이병일의 나홀로 하는 민사소송

머리말 • 3


제1장

소송절차와 소송제기

제1절 현행 소송절차는 어떤 특징이 있나 • 27

1. 소송절차 이념적 좌표 • 27

2. 소송절차의 특징 • 28

가. 구술심리의 강조 • 28

나. 주장⋅입증의 적시제출 • 29

다. 법정진행기일의 최소화 • 30

라. 쟁점정리기일은 당사자 참여가 필요 • 31

마. 증거조사의 효율화 • 31

바. 화해⋅조정에 의한 분쟁해결의 확대 • 32

제2절 소장작성은 어떻게 하나 • 32

1. 소장의 기재사항 • 32

가. 필요적 기재사항 • 32

나. 임의적 기재사항 • 33

2. 소장기재례 • 33

가. 당사자 및 법정대리인의 표시 • 33

나. 사건명 표시 방법 • 38

다. 청구취지의 기재방법 : ☞ ‘제4절 청구취지는 어떻게 작성하는가’에서 후술 • 39

라. 청구원인의 기재방법 • 39

마. 입증방법 • 40

바. 첨부서류 • 41

사. 작성연월일 등 • 45

3. 소장작성례 • 46

4. 접수방법 • 51

가. 소장접수 • 51

나. 접수 후 • 52

제3절 소송인지액과 송달료는 어떻게 계산하나 • 56

1. 인지액의 산정 • 56

가. 재산권상 청구의 소 인지액 • 56

나. 비재산권상 청구의 소 인지액 • 63

2. 인지액의 납부방법 • 65

3. 인지액 환급 • 67

가. 환급사유 • 67

나. 환급액계산 • 68

다. 환급방법 • 69

4. 송 달 료 • 71

가. 송달료 납부 • 71

나. 송달료잔액의 환급 • 72

제4절 청구취지는 어떻게 작성하는가 • 73

1. 청구취지란 • 73

가. 의 미 • 73

나. 명확한 기재를 요함 • 74

2. 청구취지의 기재방법 • 75

가. 이행의 소송 • 75

나. 확인의 소송 • 90

다. 형성의 소송 • 98

라. 병합청구 • 116

제5절 관할법원은 어디인가 • 118

1. 관할의 기준 • 118

가. 피고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 118

나. 특별재판적 • 120

제6절 송달불능이 된 경우 어떻게 보정하나 • 122

1. 보정명령 절차 • 122

2. 보정명령의 송달 • 123

3. 소장부본의 송달 • 123

4. 송달불능시의 조치 및 공시송달 • 124

가. 송달불능시의 조치 • 124

나. 공시송달사건의 처리 • 128

제7절 당사자를 잘못 기재한 경우 • 131

1. 당사자표시의 정정 • 131

2. 피고경정신청 • 134

3. 선정당사자 • 137

4. 소송승계 • 141

5. 피고의 예비적⋅선택적 추가 • 148

제8절 소액 단독 합의사건은 무엇인가 • 151

1. 소액사건 • 151

2. 단독사건 • 153

3. 합의사건 • 153

제9절 소액사건과 이행권고결정 • 154

1. 소액사건 절차의 특징 • 154

가. 신속한 재판의 특징 • 154

나. 소송대리의 특징 • 155

다. 소제기의 특징 • 155

라. 심리절차상의 특징 • 156

마. 증거조사에 관한 특징 • 156

바. 이행권고결정제도 • 156

2. 이행권고결정이란 • 157

3. 이행권고결정 및 송달 • 157

가. 이행권고결정 • 157

나. 이행권고결정을 할 수 없는 경우 • 166

다. 이행권고결정의 양식 • 168

라. 이행권고결정의 시기 • 169

마. 이행권고결정등본의 송달 • 169

바. 송달불능된 경우의 처리 • 170

사. 이행권고결정정본의 송달 • 172

4.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 172

가. 이의신청 • 172

나. 이의신청의 방식과 효과 • 172

다. 이의신청의 각하 • 173

라. 이의신청의 추후보완(추완) 및 집행정지 • 174

5. 이행권고결정의 효력 • 175

가. 이행권고결정의 효력 • 175

나. 이행권고결정의 효력상실 • 175

6.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의 특례 • 176

가. 집행문 필요여부 • 176

나. 청구이의의 소송 사유 • 177





제2장

답변서 제출과 변론준비절차

제1절 답변서 제출은 어떤 의미를 갖나 • 181

1. 답변서 제출 • 181

2. 답변서 제출과 비제출의 효과 • 183

3. 답변서의 심사 • 186

제2절 변론준비절차로 회부되면 어떻게 진행하나 • 193

1. 변론준비절차란 • 193

2. 변론준비절차의 내용 • 194

3. 준비서면의 제출 • 194

가. 준비서면의 제출시기 • 195

나.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이 생기는가 • 195

다. 소송절차에서의 준비서면 공방 • 196

제3절 재판장의 기록심사는 어떻게 진행되나 • 201

1. 재판장의 최초의 기록 심사 • 201

2. 사건분류 • 201

제4절 진술보조인이란 무엇인가 • 204

1. 진술보조인이란 • 204

2. 진술보조인 자격 • 204

3. 진술보조인 소송행위 • 205

4. 진술보조인 허가신청절차 • 205





제3장

쟁점정리기일

제1절 쟁점정리기일이란 • 211

1. 의 의 • 212

2. 방 식 • 212

가. 변론준비기일 방식에 적합한 사건 • 213

나. 변론기일 방식에 적합한 사건 • 213

3. 쟁점정리기일 사전절차 • 214

가. 기일통지와 출석명령 • 214

나. 기일 진행시각 • 215

다. 이해관계인의 대동 • 215

제2절 쟁점정리기일은 어떻게 진행하나 • 215

1. 당사자본인의 진술 • 215

2. 증거관계정리 • 216

가. 증거조사 • 216

나. 서증의 채부결정 • 218

다. 서증 인부 • 220

제3절 증거의 신청은 어떻게 하나 • 223

1. 증거신청 개괄 • 223

가. 증거와 관련된 개념과 원칙 • 224

나. 증거신청시기 • 225

다. 증거조사절차 • 226

라. 증거제출기한의 제한 • 226

2. 서 증 • 226

가. 서증의 의의 • 226

나. 제출의 시기 및 방법 • 227

3. 증인신청 • 228

가. 증인신청의 시기 • 228

나. 서면신청의 원칙 • 228

다. 증인의 일괄신청과 그 예외 • 231

라. 증인에 대한 채부⋅조사방식의 고지 • 232

4. 문서제출명령신청 • 232

가. 문서제출의무의 범위 • 232

나. 제출문서의 특정과 관련된 문제점 • 233

다. 심리방식의 개선 • 233

라. 문서제출명령이 갖는 의미 • 234

마. 문서제출명령을 받고도 불응한 경우 • 234

5. 감정(鑑定)신청 • 237

가. 감정신청의 종류 • 237

나. 감정사항의 결정 방법 • 237

다. 감정인의 자료수집 등 • 238

라. 감정신청 사례별 모음 • 242

마. 청구의 변경 • 248

6. 문서송부촉탁신청 • 250

7. 사실조회촉탁신청 • 255

8. 금융정보자료 제출명령 • 262

9. 검증신청 • 264

10. 법정외 서증조사신청 • 269

11. 녹음테이프 등에 대한 증거조사방법 • 272

가. 녹음테이프에 대한 증거조사 • 272

나. 비디오 테이프에 대한 증거조사 • 272

다. 컴퓨터용 자기디스크 등에 대한 증거조사 • 272

제4절 쟁점정리기일은 언제 종결하나 • 273

제5절 변론기일에 불출석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 • 274

1. 한쪽 당사자의 불출석 • 274

가. 진술간주 • 275

나. 자백간주 • 275

2. 양쪽 당사자의 불출석(쌍불) • 275





제4장

집중증거조사기일

제1절 증거조사기일은 무엇인가 • 279

1. 개 요 • 279

2. 준비절차 결과의 변론상정 및 재판장의 쟁점 설명 • 280

제2절 증인신문은 어떻게 진행하나 • 280

1. 증인신문사항의 제출 • 280

가. 증인채택 후 • 280

나. 증인신문 기일의 절차 • 283

2. 증인 반대신문사항의 제출 • 285

3. 서면에 의한 증언방식 • 286

4. 증인에 대한 소환 및 증인의 출석확보 등 • 287

가. 증인에 대한 소환절차 등 • 287

나. 출석확보를 위한 노력 • 287

다. 증인 불출석에 따른 기일의 운영 • 288

라. 불출석 증인에 대한 제재 • 288

제3절 증인진술서 방식은 어떤 것인가 • 290

가. 증인진술서제도의 도입 취지 • 290

나. 증인진술서 제출 방식에 의한 증인신문 • 291

제4절 당사자 신문은 어떻게 하는가 • 294

1. 당사자신문의 활성화 • 294

2. 구체적 활용방안 • 295

3. 당사자 본인신문신청 • 295

4. 당사자본인 신문절차 • 295





제5장

여러(複數) 청구

제1절 청구의 변경 • 301

1. 청구의 변경이란 • 301

가. 개념 • 301

나. 변경의 한계 • 302

다. 인지액의 추납 • 303

2. 청구취지의 변경 • 303

가. 개념 • 303

나. 청구취지의 확장 • 303

다. 청구취지의 감축 • 306

라. 청구취지의 정정 • 308

3. 청구원인의 변경 • 309

가. 청구원인이란 • 309

나. 청구원인의 변경 • 309

제2절 반 소 • 312

1. 반소(反訴)란 무엇인가 • 312

2. 반소의 요건 • 313

가. 상호 관련성 • 313

나. 본소 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않을 것 • 314

다. 본소가 사실심 변론종결 전일 것 • 314

3. 반소장의 접수 • 315

가. 반소의 제기와 접수 • 315

나. 반소의 인지계산 • 316

4. 반소의 취하 • 318





제6장

판결과 소취하

제1절 판 결 • 325

1. 소송의 종료 • 325

2. 판결의 선고 • 326

가. 선고기일의 지정 • 326

나. 선 고 • 326

3. 판결의 경정 • 326

가. 의 의 • 326

나. 처리절차 • 327

다. 경정결정의 효력 • 327

라. 관련서식 • 328

제2절 소취하 • 329

1. 소취하 • 329





제7장

항 소

제1절 상소란 무엇인가 • 337

1. 상소의 의미 • 337

2. 상소의 종류 • 337

3. 법원의 심급 • 338

제2절 항소심이란 • 339

1. 의 의 • 339

2. 항소인과 피항소인 • 340

3. 항소심의 특성 • 340

4. 항소심의 변론의 범위 • 341

5. 항소심의 재판절차 • 341

제3절 항소의 제기 • 342

1. 항소장의 제출 • 342

가. 기재사항 • 342

나. 인지액 • 343

다. 송달료의 예납 • 343

2. 항소제기기간 • 344

제4절 추완항소와 부대항소란 • 355

1. 추완항소 • 355

가. 의 미 • 355

나. 추완항소의 제기기간 • 355

2. 부대항소 • 358

가. 의 미 • 358

나. 부대항소의 의제 • 359

다. 부대항소의 제기 • 359

제5절 항소심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 • 364

1. 원심재판장의 심사 • 364

2. 기록의 송부(법원) • 364

3. 고등법원에서 항소심을 관할하는 단독사건에 관한 업무처리 • 365

가. 고등법원 관할사건 • 365

나. 고등법원 관할사건의 결정 기준시점 • 366

4. 항소심의 절차 • 366

가. 접 수 • 366

나. 재판장의 심사 • 366

5. 항소심절차 종료 • 367

가. 취 하 • 367

나. 판 결 • 368





제8장

상 고

제1절 상고심 절차란 • 373

제2절 상고제기는 어떻게 하나 • 374

가. 상고장 제출 • 374

나. 상고장 작성 • 375

다. 상고기간 • 378

라. 원심재판장의 심사 등 • 378

마. 기록 송부등 • 378

제3절 상고심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 • 378

가. 접 수 • 378

나. 재판장의 심사 • 379

다. 기록의 접수통지, 부본송달 • 379

라. 상고이유서의 제출 • 380

마. 답변서의 제출 • 390

바. 상고심절차 • 392

사. 선고기일의 소환 • 392

제4절 상고심 절차는 어떻게 종료되나 • 393

가. 상고 각하판결 • 393

나. 심리불속행 판결 • 393

다. 상고기각 • 394

라. 파기환송⋅이송 • 394

마. 파기자판 • 394





제9장

항 고

제1절 항고란 무엇인가 • 399

가. 의 의 • 399

나. 종 류 • 400

제2절 항고제기는 어떻게 하나 • 402

가. 항고장의 제출 • 402

나. 항고기간 • 404

다. 접수후의 처리절차 • 404

라. 심 리 • 407

마. 종 료 • 407

바. 종료후 처리절차 • 408

제3절 재항고란 • 408

가. 재항고란 • 408

나. 재항고의 제기 등 • 408

제4절 특별항고란 • 409

가. 의✀의 • 409

나. 상고에 관한 규정의 준용 등 • 410





제10장

재 심

제1절 재심이란 • 413

1. 재심의 의의 • 413

2. 재심사유 • 413

3. 재심절차 • 414

가. 소의 제기 • 414

나. 접 수 • 417

다. 재판장의 심사와 기일의 소환 • 417

라. 재심절차의 종료 • 421

제2절 준재심이란 • 421

가. 조서에 대한 준재심 • 421

나. 결정⋅명령에 대한 준재심 • 421

다. 절 차 • 422





제11장

소송비용의 재판

제1절 소송비용 • 425

1. 소송비용이란 • 425

가. 재판비용 • 426

나. 변호사 보수 • 428

2. 소송비용의 부담 • 430

3. 소송비용부담 및 확정신청 • 430

제2절 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 • 431

1.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신청절차 • 431

2. 소송비용부담 및 확정신청서 • 434

3. 상대방의 의견제시 • 436

4.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이후 • 439





제12장

소송구조

제1절 소송구조란 • 443

1. 소송구조란 • 443

가. 의 미 • 443

나. 소송구조의 범위 • 444

2. 신청방법 • 444

3. 소송구조결정 • 449

가. 구조결정 • 449

나. 소송구조 결정 후 • 449

제2절 소송구조 변호사의 보수 • 451

1. 보수금지급신청 • 451

2. 보수금액 • 452

3. 지급절차 • 453





제13장

독촉절차

제1절 독촉절차란 • 457

1. 독촉절차의 의의 • 457

2. 지급명령제도의 특징 • 458

가. 서면심리만에 의한 지급명령 발령 • 458

나. 신속한 분쟁해결 • 458

다. 법원의 비용 저렴 • 458

라. 확정판결⋅조정과 같은 효력 • 458

마. 지급명령절차를 이용하기에 가장 알맞은 경우 • 459

3. 관할법원 • 459

제2절 지급명령신청은 어떻게 하나 • 460

가. 신청 및 접수 • 460

나. 심 리 • 461

다. 지급명령서의 작성 • 462

라. 지급명령정본의 송달 • 465

마. 지급명령신청의 각하 • 467

바. 소송절차회부결정 • 468



제3절 이의신청은 어떻게 하나 • 469

가. 의 의 • 469

나. 방 법 • 469

다. 시 기 • 471

라. 처 리 • 471

제4절 전자독촉 사건이란 • 474

가. 의 의 • 474

나. 전자독촉의 장점 • 475

다. 진행절차 • 475





제14장

제소전화해절차

제1절 제소전화해란 • 481

1. 제소전화해란 • 481

2. 화해신청절차 • 482

가. 화해의 신청 • 482

나. 신청절차 • 483

다. 심리절차 • 483

라. 화해의 성립 불성립 • 484

마. 소제기신청 • 484

3. 제소전화해조서의 효력 • 485

제2절 제소전화해신청서의 작성 • 486

1. 신청서의 작성 • 486

가. 화해조항 작성시의 유의사항 • 486

2. 신청서의 작성례 • 490

가. 제소전 화해신청서 • 490

나. 화해조항 작성례 • 501





제15장

강제집행에 관한 이해

제1절 강제집행을 위한 준비 • 509

1. 서 론 • 509

2. 강제집행을 위한 준비 • 510

가. 판결정본에 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한다. • 510

나. 송달증명⋅확정증명원이 있어야 한다. • 511

제2절 간접적 압박수단 • 512

1. 재산명시 절차 • 512

가. 의 의 • 512

나. 재산명시명령 • 513

다. 신청서의 접수 및 관할 • 513

라. 재산명시 신청의 효과 • 514

2. 재산조회 절차 • 514

가. 의 의 • 514

나. 재산조회 신청요건 • 514

다. 신청서의 접수 및 관할 • 515

라. 재산조회 신청의 효과 • 515

3.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절차 • 515

가. 의 의 • 515

나. 등재 신청요건 • 516

다. 신청서의 접수 및 관할 • 516

라.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의 효과 • 516

제3절 직접적 압박수단 • 517

1. 부동산 강제경매 • 517

가. 의 의 • 517

나. 강제경매신청 • 517

다. 경매신청절차 • 518

라. 부동산경매 신청의 효과 • 518

2. 추심명령과 전부명령 • 518

가. 의 의 • 518

나. 신청 절차 • 519

다. 채권압류 및 추심(전부)명령의 효과 • 519

3.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 520

가. 의 의 • 520

나. 대 상 • 520

다. 신청절차 • 520

라. 유체동산 압류경매의 효과 • 521

4. 기 타 • 521





제16장

심화학습

제1절 민사소송절차의 원칙 • 525

1. 변론주의 • 525

가. 주장책임 • 526

나. 자백의 구속력 • 527

2. 처분권주의 • 528

가. 의 의 • 528

나. 처분권주의의 내용 • 528

3. 적시제출주의 • 530

가. 의 의 • 530

나. 적시제출주의의 내용 • 530

4. 자유심증주의 • 531

가. 의 의 • 531

나. 변론의 전취지 • 531

다. 증거조사의 결과 • 531

제2절 요건사실과 입증책임 • 533

1. 요건사실 • 533

가. 요건사실이란 • 533

나. 요건사실의 종류 • 533

다. 요건사실과 간접사실 • 535

2. 입증책임 • 536

가. 입증책임의 개념 및 의의 • 536

나. 입증책임의 분배 • 536

다. 입증책임 분배례 • 536

라. 항변과 부인 • 537

마. 재항변과 재재항변 • 538





제17장

전자소송에 대한 이해

제1절 민사전자소송의 이해 • 541

1. 전자소송의 개요 • 541

2. 전자소송의 도입 배경 • 541

3. 전자소송의 기본구조 • 542

가. 전자소송동의의 임의성 : 원칙적으로 선택의 자유 보장 • 542

나. 전자소송의 편면적 적용 • 543

다. 기록관리 방식의 변화 • 543

라. 사전 동의 • 543

마. 소송형태 전환의 제한 • 543

바. 접수파일의 형식 • 543

사. 소송서류의 송달방법 • 543

아.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전자서명 • 543

4. 전자소송법의 주요내용 • 544

가. ‘전자문서’ 및 ‘전자서명’ • 544

나. 전자송달 • 545

다. 기 타 • 546

5. 전자소송이 되는 기준 • 546

가. 기준 설정의 필요성 • 546

나. 원 칙 • 546

다. 특 례 • 547

6. 전자소송의 구체적 모습 • 547

가. 전자소송동의 • 547

나. 전자적 제출⋅송달⋅열람 • 548

다. 기록의 보관, 운반, 열람의 불편 해소 • 549

라. 다양한 형식의 전자문서 제출 • 549

마. 소속사용자 및 소송대리허가 제도 • 549

바. 편리한 소송비용 납부⋅환급 • 550

사.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 알림서비스 수신 • 550

아. 법정 중심의 심증 형성 • 550

자. 신속한 재판 • 550

7. 전자소송과 법무사 • 551

가. 독립된 회원유형 • 551

나. 전자소송 아래에서의 법무사 업무 • 551

다. 소속사용자 개념(규칙 제4조 제2항) • 552

라. 열람 등에 따른 수수료(규칙 제39조) • 552

제2절 공인인증서 발급 후 로그인하기 • 554

1. 전자소송용도로만 제한된 공인인증서 발급받기 • 554

가. 공인인증서 발급 ‘신청하기’ • 554

나. 공인인증서 발급신청서 ‘작성하기’ • 555

다. 공인인증서발급신청서 출력하여 ‘우체국방문’ • 555

라. 우체국에서 ‘등록번호’ 기재된 접수증받아오기 • 556

마. 등록번호 입력하여 인증서 발급받기 • 556

2. 로그인 후 소송사건의 등록 • 557





부록 • 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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