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일의 나홀로 하는 상업등기

머리말 • 3









제1장

상업등기와 신청절차

제1절 상업등기의 기초 • 29

1. 상업등기 • 29

2. 상업등기의 종류 • 30

1) 등기부의 종류에 의한 분류 • 30

2) 등기의 사유에 의한 분류 • 30

3. 등기사항 • 31

1) 의 의 • 31

2) 구 분 • 32

3) 지점 소재지에서의 登記 • 32

4) 등기사항증명서 • 32

4. 등기의 효력 • 35

1) 소극적 공시력 • 35

2) 적극적 공시력 • 35

3) 창설적 효력 • 35

4) 보완적 효력 • 35

5) 공 신 력 • 36

6) 추 정 력 • 36

7) 지점에 있어서의 효력 • 36

제2절 주식회사 • 37

1. 주식회사란 • 37

2. 주식회사의 특징 • 37

1) 자 본 • 37

2) 주 식 • 38

3) 유한책임 • 39

3. 의사결정 및 집행기관 • 40

1) 주주총회 • 40

2) 이 사 회 • 44

3) 이사회내 위원회 • 46

4) 청산인회 • 46

5) 의사록의 공증 • 47

제3절 등기신청절차 • 47

1. 등기신청절차 • 47

1) 기본원칙 • 47

2) 신청인 및 신청인대리인 • 49

3) 신 청 서 • 50

4) 첨부서류 • 51

5) 인감의 제출 • 53

6) 상업등기 수수료(등기수입증지)액 • 66

7) 등록면허세(교육세포함) • 69

2. 등기실행절차 • 71

1) 등기신청서의 접수 • 71

2) 등기신청의 심사 • 71

3) 등기신청의 각하와 취하 • 76

4) 등기소의 관할 • 76

제2장

회사설립 등기신청

제1절 회사의 설립의 이해 • 79

1. 회사설립의 意義 • 79

2. 회사설립의 방법 • 80

가. 모집설립 • 80

나. 발기설립 • 81

다. 兩 설립방법의 차이 • 81

제2절 설립등기 준비절차 • 83

1. 준비사항 • 83

가. 설립위한 최소한 준비인원은 1명이다. • 83

나. 자본금을 준비할 것 • 84

다. 등기비용(실비)을 준비한다. • 84

2. 준비항목의 체크 • 89

3. D-day • 89

제3절 등기신청서 작성례 • 94

1. 등기신청서의 작성 • 94

가. 기재사항 • 94

나. 작성요령 • 94

2. 모집설립의 사례 • 96

3. 발기설립의 사례 • 97

제4절 등기신청서 기재방법 • 99

제5절 등기신청서 부속서류 • 111

제6절 등기소 가는 길 • 140

☞ 문서 작성시 주의할 점 • 140

☞ 은행에서의 주식금 납입 • 140

1. 납입준비서류 • 140

2. 납입절차 • 141

3. 잔고증명 • 141

☞ 공증 사무실 • 141

1. 공증 준비서류 • 141

2. 공증절차 • 142

3. 공증의무의 면제 • 142

☞ 구청(시, 군청)에서 할 일 • 142

1. 등록면허세 납입고지서발급 • 142

2. 등록면허세의 납부 • 143

☞ 등기소에 접수하기 • 143

1. 등기신청서제출 • 143

2. 서울 등기국의 위치 및 관할 • 144

☞ 은행에 납입한 주식납입금 찾기 • 148

☞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하기 • 148

1.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 • 148

2. 사업자등록 신청시 필요서류 • 149

3. 사업자등록신청서 및 개시대차대조표 작성요령 • 149





제3장

임원변경등기

제1절 이사⋅대표이사 및 감사의 변경 • 157

1. 이사의 취임과 퇴임 • 157

가. 이사의 자격 • 157

나. 이사의 정원 • 158

다. 이사의 선임 • 158

라. 이사의 종류(사내이사, 사외이사, 기타비상무이사) • 158

마. 이사의 임기 • 159

바. 이사의 퇴임 • 160

2. 대표이사의 취임과 퇴임 • 163

가. 대표이사의 자격 • 163

나. 대표이사의 수 • 163

다. 대표이사의 선임 • 163

라. 대표이사의 임기 • 163

마. 대표이사의 퇴임 • 163

바. 공동대표의 규정 • 164

3. 감사의 취임과 퇴임 • 165

가. 감사의 자격 • 165

나. 감사의 수 • 165

다. 감사의 선임 • 166

라. 감사의 임기 • 166

마. 감사의 퇴임 • 167

4. 1인 이사에 관한 등기 • 167

가. 이사를 1인으로 하는 경우 • 167

나. 이사를 2인 이상으로 하는 경우 • 168

다. 인감의 제출 • 168

5. 소규모(10억 미만) 회사에서 이사가 2인 이하인 경우 • 169

가. 이사회 권한이 주주총회의 권한으로 되는 경우 • 169

나. 이사회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 169

다. 2인 이하 이사가 각 회사를 대표하는 경우 • 170

제2절 준비사항 및 절차 • 171

1. 준비사항 • 171

2. 절 차 • 171

제3절 임원변경 등기신청의 작성례 • 172

제4절 등기신청서 기재사항 • 175

제5절 의사록 공증서류 • 183

제6절 기타 관련 서식 • 191

제7절 등기소 가는 길 • 197

☞ 문서 작성시 주의할 점 • 197

☞ 구청-등록면허세 납입고지서발급 • 197

1. 준비서류 • 197

2. 납세고지서 발급절차 • 197

☞ 공증 사무실 • 199

1. 공증준비서류 • 199

2. 공증절차 • 199

☞ 등기소에서 할 일 • 200

1. 등기신청서제출 • 200

2. 제출시 주의할 점 • 200

3. 법인등기부 등본발급받기 • 200





제4장

대표이사의 주소변경등기

제1절 대표이사 주소변경등기의 준비 • 205

1. 신청의무 • 205

2. 준비사항 및 절차 • 206

가. 준비사항 • 206

나. 절 차 • 206

제2절 등기신청 작성례 • 207

제3절 등기신청서 기재방법 • 209

제4절 등기소 가는 길 • 213

☞ 구청-등록면허세 납입고지서발급 • 213

1. 준비서류 • 213

2. 납세고지서 발급절차 • 213

☞ 등기소에서 할 일 • 214

1. 등기신청서제출 • 214

2. 제출시 주의할 점 • 214

3. 법인등기부 등본발급받기 • 214

제5장

상호변경등기

제1절 상호변경등기 • 217

1. 회사상호를 변경하려면 어떻게 하여야 하나 • 217

가. 상호변경의 절차 • 217

나. 상호에서 외국어 등의 병기 • 218

2. 상호 검색 • 221

3. 준비사항 및 절차 • 222

1) 준비사항 • 222

2) 절 차 • 222

제2절 등기신청서 작성례 • 223

제3절 등기신청서 기재방법 • 225

제4절 기타 관련 서식 • 228

제5절 등기소 가는 길 • 234

☞ 문서 작성시 주의할 점 • 234

☞ 구청-등록면허세 납입고지서발급 • 234

1. 준비서류 • 234

2. 납세고지서 발급절차 • 234

☞ 공증 사무실 • 235

1. 공증준비서류 • 235

2. 공증절차 • 236

☞ 등기소에서 할 일 • 236

1. 등기신청서제출 • 236

2. 제출시 주의할 점 • 237

3. 법인등기부 등본발급받기 • 237

제6장

목적변경등기

제1절 목적변경등기 • 241

1. 목적변경등기는 어떻게 하나 • 241

2. 준비사항 및 절차 • 242

1) 준비사항 • 242

2) 절 차 • 243

제2절 등기신청 작성례 • 244

제3절 등기신청서 기재방법 • 246

제4절 기타 관련 서식 • 248

제5절 등기소 가는 길 • 255

☞ 문서 작성시 주의할 점 • 255

☞ 구청-등록면허세 납입고지서발급 • 255

1. 준비서류 • 255

2. 납세고지서 발급절차 • 255

☞ 공증 사무실 • 256

1. 공증준비서류 • 256

2. 공증절차 • 257

☞ 등기소에서 할 일 • 257

1. 등기신청서 제출 • 257

2. 제출시 주의할 점 • 257

3. 법인등기부 등본발급받기 • 258





제7장

주식의 병합ㆍ분할에 따른 변경등기 및 발행할 주식총수의 변경등기

제1절 주식병합과 분할로 인한 변경등기 • 261

1. 주식의 병합 • 261

2. 주식의 분할 • 262

3. 합병 및 분할절차 • 262

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 262

나. 구주권의 제출 공고 • 263

다. 구주권의 제출불능의 경우 • 263

라. 채권자보호절차 • 263

마. 분할의 효력 • 264

4. 등기신청절차 • 264

제2절 발행할 주식총수의 변경등기 • 265

1. 발행할 주식총수의 변경등기란 • 265

2. 준비사항 및 절차 • 266

1) 준비사항 • 266

2) 절 차 • 266

제3절 등기신청 작성례 • 268

제4절 등기신청서 기재방법 • 270

제5절 기타 관련 서식 • 274

제6절 등기소 가는 길 • 278

☞ 문서 작성시 주의할 점 • 278

☞ 구청-등록면허세 납입고지서발급 • 278

1. 준비서류 • 278

2. 납세고지서 발급절차 • 278

☞ 공증 사무실 • 279

1. 공증준비서류 • 279

2. 공증절차 • 280

☞ 등기소에서 할 일 • 280

1. 등기신청서제출 • 280

2. 제출시 주의할 점 • 280

3. 법인등기부 등본발급받기 • 281





제8장

본점이전등기

제1절 본점이전등기 • 285

1. 본점이전등기란 • 285

2. 본점이전절차 • 286

가. 관내이전 • 286

나. 타관이전 • 286

다. 청산중인 회사 • 287

3. 등기소에서의 처리절차 • 287

가. 관내이전인 경우 • 287

나. 타관이전(관할외 본점이전)인 경우 • 288

다. 등기사항⋅등기기간 • 292

라. 도로명 주소 • 292

4. 본점이전의 결정 • 294

1) 이사회의 결정 • 294

2) 이사가 1인 또는 2인인 경우 • 295

5. 준비사항 및 절차 • 296

1) 준비사항 • 296

2) 절 차 • 296

제2절 관내이전 • 299

1. 관내이전(管內移轉) 등기신청서 • 299

2. 관내이전 등기신청서 기재방법 • 301

3. 기타 관련 서식 • 305

제3절 타관이전 • 310

1. 타관이전(他管移轉) 등기신청서 • 310

2. 타관이전 등기신청서 작성방법 • 312

3. 타관이전시 본점이전 등기신청만의 특칙 • 315

4. 기타 관련서식 • 317

제4절 등기소 가는 길 • 324

☞ 문서 작성시 주의할 점 • 324

☞ 공증 사무실 • 324

1. 공증 준비서류 • 324

2. 공증절차 • 325

☞ 구청(시, 군청)에서 할 일 • 325

1. 등록면허세 납입고지서발급 • 325

☞ 등기소에서 할 일 • 326

1. 등기신청서 제출 • 326

2. 제출시 주의할 점 • 326

3. 법인등기부 등본 발급받기 • 326

4. 법인인감카드 • 327

5. 사업자등록증 정정 • 327





제9장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

제1절 신주발행절차 • 331

1. 신주발행절차 • 331

1) 신주발행의 의미 • 331

2) 신주발행의 종류 • 332

3) 신주발행의 절차 • 332

4) 신주발행의 효력발생 • 337

2. 등기절차 • 338

1) 등기기간 • 338

3. 준비사항 및 절차 • 339

1) 준비사항 • 339

2) 절 차 • 339

3) 신주발행 등기 진행절차의 요약 • 341

제2절 등기신청 작성례 • 344

제3절 등기신청서 기재방법 • 346

제4절 기타 관련 서식 • 350

사례-1 : 정상적 절차 • 350

사례-2 : 폐쇄회사의 경우 약식절차 • 367

제5절 등기소 가는 길 • 370

☞ 문서 작성시 주의할 점 • 370

☞ 은행에서의 주식금 납입 • 370

1. 납입준비서류 • 370

2. 납입절차 • 371

☞ 공증 사무실 • 371

1. 공증 준비서류 • 371

2. 공증절차 • 371

☞ 구청(시, 군청)에서 할 일 • 372

1. 등록면허세 납입고지서발급 • 372

☞ 등기소에서 할 일 • 372

1. 등기신청서제출 • 372

2. 제출시 주의할 점 • 372

3. 법인등기부 등본발급받기 • 373

4. 은행에 납입한 주식금 찾기 • 374

제10장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등기

제1절 주식매수선택권 • 377

1) 주식매수선택권의 개념 • 377

2) 주식매수선택권자 • 378

3) 부여방법 • 379

4) 부여절차 • 379

가. 정관의 규정 • 379

나.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 379

5) 부여 한도 • 380

6) 선택권의 행사 • 381

7)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계약 • 381

8)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등기 • 385

9) 준비사항 및 절차 • 386

가. 준비사항 • 386

나. 등기 절차 • 386

제2절 등기신청서 작성례 • 387

제3절 등기신청서 기재방법 • 389

제4절 기타 관련 서식 • 392

제5절 등기소 가는 길 • 400

☞ 문서 작성시 주의할 점 • 400

☞ 구청-등록면허세 납입고지서발급 • 400

1. 준비서류 • 400

2. 납세고지서 발급절차 • 400

☞ 공증 사무실 • 401

1. 공증준비서류 • 401

2. 공증절차 • 402

☞ 등기소에서 할 일 • 402

1. 등기신청서제출 • 402

2. 제출시 주의할 점 • 402

3. 법인등기부 등본발급받기 • 403





제11장

회사합병등기

제1절 합병의 의의 • 407

1. 합병이란 • 407

1) 합병의 의의 • 407

2) 합병의 경제적 의의 • 408

2. 합병의 자유와 제한 • 408

3. 합병의 효과 • 408

4. 합병의 신고 • 409

제2절 흡수합병 • 409

1. 합병계약서의 작성 • 409

2. 합병계약서, 최종대차대조표 등의 공시 • 413

3. 주주총회의 합병승인 및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행사 • 414

가. 주주총회의 합병승인 • 414

나. 합병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행사 • 416

4. 채권자보호절차의 이행 • 416

5. 주권제출공고 • 418

6. 공정거래위원회 및 금융위원회에 대한 신고 • 420

7. 법원의 인가서 • 420

8. 재산인수(합병실행) • 420

9. 합병에 관한 서류의 사후공시 • 421

10. 보고총회 또는 보고총회에 갈음하는 이사회결의 • 421

가. 합병보고총회 • 421

나. 보고총회에 갈음하는 이사회결의공고 • 422

11. 합병과 이사 및 감사의 임기연장 • 424

12. 합병의 일정 -실전사례- • 424

제3절 흡수합병으로 인한 변경등기 • 425

1. 등기신청인 • 425

2. 등기신청기간과 등기사항 • 425

3. 등기신청절차 • 426

4. 등기신청서류 • 427

제4절 합병으로 인한 해산등기 • 430

1. 합병으로 인한 해산등기 • 430

1) 신 청 인 • 430

2) 등기사항 및 등기기간 • 430

3) 등기신청절차 • 431

2. 합병으로 인한 해산등기신청서 • 432





제12장

해산과 청산의 등기

제1절 해 산(解散) • 437

1) 해산사유(상517) • 437

가. 존립기간의 만료 기타 정관으로 정한 사유의 발생 • 437

나. 합병 • 437

다. 파산 • 438

라.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 • 438

마. 주주총회의 결의 • 438

바. 휴면회사의 해산의제(상520의2①) • 438

2) 등기기간 • 440

3) 등기사항 • 440

제2절 청 산(淸算) • 441

1) 청산의 의미 • 441

2) 청산인의 취임 및 퇴임 • 441

가. 청산인의 의의 • 441

나. 청산인의 선임 • 442

다. 청산인의 퇴임 • 442

3) 대표청산인의 취임 및 퇴임 • 443

가. 대표청산인의 취임 • 443

나. 대표청산인의 퇴임 • 444

4) 등기절차 • 444

5) 해산 및 청산인선임등기 준비사항 • 444

가. 준비사항 • 444

나. 절 차 • 445

제3절 등기신청서 작성례 • 446

제4절 등기신청서 기재방법 • 448

제5절 기타 관련 서식 • 450

제6절 등기소 가는 길 • 454

☞ 문서 작성시 주의할 점 • 454

☞ 구청-등록면허세 납입고지서발급 • 454

1. 준비서류 • 454

2. 납세고지서 발급절차 • 454

☞ 공증 사무실 • 455

1. 공증준비서류 • 455

2. 공증절차 • 456

☞ 등기소에서 할 일 • 456

1. 등기신청서제출 • 456

2. 제출시 주의할 점 • 456

3. 등기완료 확인하기 • 457

제13장

청산종결의 등기

제1절 청산종결등기 • 461

1) 청산의 종결 • 461

2) 주주총회승인 • 462

3) 청산종결등기 • 463

4) 등기신청 준비사항 • 463

5) 등기 절차 • 464

제2절 등기신청서 작성례 • 465

제3절 등기신청서 기재방법 • 467

제4절 기타 관련 서식 • 469

제5절 등기소 가는 길 • 477

☞ 문서 작성시 주의할 점 • 477

☞ 구청-등록면허세 납입고지서발급 • 477

1. 준비서류 • 477

2. 납세고지서 발급절차 • 477

☞ 공증 사무실 • 478

1. 공증준비서류 • 478

2. 공증절차 • 478

☞ 등기소에서 할 일 • 479

1. 등기신청서제출 • 479

2. 제출시 주의할 점 • 479

3. 등기신청후 • 479

제14장

경정등기

제1절 등기의 경정 • 483

1) 경정등기란 • 483

2) 경정의 사유 • 483

3) 경정등기신청절차 • 484

4) 준비사항 • 484

5) 비 용 • 485

제2절 등기신청서 작성례 • 485

제3절 등기신청서 기재방법 • 487





제15장

일괄신청(응용편)

제1절 임원변경⋅수권자본변경⋅목적변경 • 492

1. 신청서 등의 작성 • 492

2. 등기소 가는 길 • 500

☞ 구청-등록면허세 납입고지서발급 • 500

1. 준비서류 • 500

2. 납세고지서 발급절차 • 500

☞ 공증 사무실 • 501

1. 공증준비서류 • 501

2. 공증절차 • 502

☞ 등기소에서 할 일 • 502

1. 등기신청서제출 • 502

2. 제출시 주의할 점 • 503

3. 법인등기부등본 발급받기 • 503

제2절 임원변경⋅상호변경⋅목적변경 • 504

1. 신청서 등의 작성 • 504

2. 등기소 가는 길 • 514

☞ 구청-등록면허세 납입고지서발급 • 514

1. 준비서류 • 514

2. 납세고지서 발급절차 • 514

☞ 공증 사무실 • 515

1. 공증준비서류 • 515

2. 공증절차 • 516

☞ 등기소에서 할 일 • 516

1. 등기신청서제출 • 516

2. 제출시 주의할 점 • 516

3. 법인등기부등본 발급받기 • 517





제16장

등기절차에 관한 Q&A

Q-1 등기신청인은 누가되나 • 521

1. 신 청 인 • 521

2. 신청대리인 • 522

Q-2 신청서의 양식은 법원양식을 사용해야 하는가 • 522

1. 신청서 양식 • 522

2. 기재방법 • 522

3. 기재사항 • 523

Q-3 등기신청서류의 열람은 어떻게 하나 • 523

1. 열람의 개념 • 523

2. 열람의 신청 • 524

3. 등기관의 신청서 처리 • 524

4. 열람의 방법 • 524

Q-4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은 • 525

1. 인감의 제출 • 525

2. 改印鑑의 제출 • 526

Q-5 접수한 후 등기관에 의한 등기 절차 • 526

1. 접 수 • 526

2. 조 사 • 527

3. 교 합 • 527

4. 신청서의 보존 • 528

Q-6 등기신청 취하서는 언제까지 가능하나 • 528

Q-7 등기등록번호를 경정할 수 있는가 • 529

1. 등록번호부 • 529

2. 등록번호의 부여 • 529

3. 등록번호의 정정 • 529

Q-8 주주는 어떠한 자격제한도 없는가 • 530

1. 주주란 • 530

2. 주주의 권리 • 530

3. 주주의 의무와 책임 • 531

Q-9 정관은 반드시 공증을 받아야 하는가 • 531

1. 정관이란 • 531

2. 정관의 기재사항 • 532

3. 등기 신청서에 정관을 첨부하는 경우 • 533

Q-10 의사록은 어떻게 작성하는가 • 535

1. 기재사항 • 535

2. 의사록의 날인권자 • 536

Q-11 주주총회 결의 방법이 잘못된 경우 이의절차 • 536

1.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와 기간경과 후의 제기 • 536

2. 주주총회의 소집절차위반과 등기관의 심사권 • 537

Q-12 이사의 사임방법 • 537

Q-13 감자란 무엇이고 등기준비사항은 무엇인가 • 537

1. 감자의 의미 • 537

2. 감자 방법 • 537

3. 유상소각 • 538

4. 등기 준비사항 • 539

5. 자본감소결의의 효력발생의 시기 • 539

Q-14 발기설립을 하는 이유 • 539

1. 발기설립 • 539

2. 발기설립을 선호하는 경우 • 540

3. 설립절차 • 540

Q-15 지점의 등기절차 • 541

1. 지점의 설치⋅이전 또는 폐지절차 • 541

2. 등기절차 • 542

3. 지점설치⋅이전등기시 준비사항 • 542

4. 지점설치의 등기시 정관규정의 준수 여부 • 543

5. 주식회사 출장소에 대한 등기 가부 • 543

6. 지점설치의 등기신청과 본점등기를 증명하는 서면 • 543

7. 회사의 설립과 동시에 하는 지점설치 등기와 등록면허세의 납부는? • 543

8. 지점폐지는 이사회의 결의로 • 543

Q-16 발행할 주식총수를 100배까지 높일 수 있나 • 544

1. 발행할 주식총수 • 544

2. 변경등기절차 • 544

3. 신주의 발행을 조건으로 한 발행예정주식총수 증가 등의 변경등기절차 • 544

Q-17 준비금의 자본전입(무상증자)시 필요서류 • 545

1. 준비금의 자본전입 • 545

2. 자본전입절차 • 546

3. 자본전입의 효력 • 547

4. 변경등기절차 • 547

Q-18 배당되는 주식의 주주가 되는 때 • 548

1. 주식배당의 결의 • 548

2. 주식배당의 효력 • 549

3. 변경등기절차 • 549

Q-19 회사관계 소송의 종류 • 549

1. 촉탁등기 • 549

2. 설립무효의 등기 • 549

3. 주주총회 결의의 무효 등의 등기 • 550

4. 신주발행 무효의 등기 • 550

5. 직무집행정지의 등기 • 550

6. 합병무효의 등기 • 550

Q-20 회사는 해산에 의해 소멸하는가 • 551

1. 해산이란 • 551

2. 해산사유(상법517) • 551

3. 회사해산등기의 대항력 • 553

4. 청산중인 회사의 경락능력 • 553

5. 본점을 사실상 이전한 경우 구 본점소재지에서는 그 법인이 해산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 553

6. 청산중인 회사와 법인격의 동일성 • 553

7. 해산등기 후의 본점이전과 등기 • 553

8. 회사의 해산과 등기의 방법 • 554

Q-21 청산인 취임등기의 신청인 • 554

1. 청산인의 의의 • 554

2. 청산인의 취임 • 554

3. 청산인의 퇴임 • 555

4. 대표청산인의 취임 및 퇴임 • 556

5. 등기절차 • 557

6. 일시이사 및 일시대표이사가 청산인 및 대표청산인의 자격이 있나 • 557

7. 해산 간주된 회사의 해산 및 청산인등기에 관한 절차 • 557

8. 청산법인 당사자능력 • 558

9. 청산인회의 역할 • 558

10. 해산등기 및 청산인 취임등기의 대항력 • 558

11. 청산인 해임청구방법 • 558

12. 청산인이 회사재산을 매수하여 제3자에게 다시 매도한 경우의
제3자에 대한 무효주장요건 • 558

Q-22 회사의 계속(繼續)시 종전 대표이사가 직무수행하는지 • 559

1. 회사의 계속 • 559

2. 등기사항 및 등기기간 등 • 559

3. 첨부서면 • 560

4. 등기의 기재 • 561

Q-23 휴면회사를 살리는 방법 • 561

1. 휴면회사 • 561

2. 해산등기 • 561

3. 청산종결등기 • 561

Q-24 법인인감카드 관리시 주의할 점 • 562

1. 분실⋅도난시 사용정지신청 • 562

2. 비밀번호변경 • 562

3. 비밀번호의 열람 • 564

4. 카드의 계속사용 • 564

Q-25 1인 이사의 경우 주의할 점 • 566

1. 1인 이사가 회사를 대표한다 • 566

2. 이사회는 주주총회로 보아야 한다 • 566

Q-26 2인 이사의 경우 주의할 점 • 567

1. 1인 이사가 회사를 대표한다 • 567

2. 대표이사를 정할 수는 있다. • 567

Q-27 전자표준양식(e-Form)에 의한 신청 • 567

1. 의 의 • 567

2. e-Form 이용방법 • 569

Q-28 전자신청절차 • 570

1. 의 의 • 570

2. 전자신청을 할 수 있는 자 • 570

3. 사전준비사항 • 570

4. 전자신청의 절차 • 572





부록 • 573

찾아보기 • 5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