脈 헌법 총론

01 헌법 총론

제 01 편 헌법의 의의와 기능
제 1 절 헌법의 의의
제 1 항 헌법의 개념
제 2 항 헌법의 분류
제 3 항 헌법의 특성
제 4 항 헌법의 기능

제 02 편 헌법의 본질과 해석
제 1 절 헌법학의 발전
제 1 항 독일의 헌법학
제 2 절 헌법학의 연구방법
제 1 항 헌법의 해석
제 2 항 합헌적 법률해석

제 03 편 헌법의 제정?개정?보호
제 1 절 헌법의 제정
제 2 절 헌법의 개정
제 1 항 헌법의 개정
제 2 항 헌법의 변천
제 3 항 헌법의 보호
제 4 항 국가긴급권
제 5 항 저항권
제 6 항 방어적 민주주의

- 판례정리


02 대한민국 헌법

제 01 편 대한민국 헌정사

제 02 편 대한민국의 국가형태와 구성요소
제 1 절 국가의 본질
제 1 항 국가론
제 2 항 국가와 사회
제 3 항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제 4 항 국가의 구성요소

제 03 편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 원리
제 1 절 헌법전문
제 1 항 헌법전문의 의의와 내용
제 2 절 한국헌법의 기본원리
제 1 항 국민주권의 원리
제 2 항 자유민주주의
제 3 항 민주적 기본질서
제 4 항 사회국가의 원리
제 5 항 문화국가의 원리
제 6 항 국제평화주의
제 7 항 통일의 원칙
제 8 항 경제적 기본질서
제 9 항 법치주의 원리

제 04 편 한국헌법의 기본제도
제 1 절 헌법의 기본제도
제 1 항 헌법과 제도적 보장
제 2 항 정당제도
제 3 항 선거제도
제 4 항 직업공무원 제도
제 5 항 지방자치제도


03 기본권 론

제 01 편 기본권 총론
제 1 절 기본권 이론
제 1 항 기본권이론의 전개
제 2 항 기본권의 법적 성격
제 3 항 기본권의 본질
제 4 항 기본권의 양면성(이중성)
제 5 항 기본권의 주체
제 6 항 기본권의 효력
제 7 항 기본권의 갈등
제 2 절 기본권의 제한과 보장
제 1 항 기본권 제한
제 2 항 기본권의 내재적 한계
제 3 항 기본권 제한
제 4 항 법률에 의한 기본권 제한의 원리
제 5 항 특별권력관계와 기본권 제한
제 6 항 입법부작위에 의한 기본권 침해와 구제

제 02 편 포괄적 기본권
제 1 절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제 1 항 인간의 존엄성
제 2 항 행복추구권
제 3 항 평등권

제 03 편 자유권적 기본권
제1절 인신의 자유권
제 1 항 생명권
제 2 항 신체의 자유

제 04 편 사생활의 자유권
제 1 절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제 1 항 주거의 자유
제 2 항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제 3 항 거주이전의 자유
제 4 항 통신의 자유

제 05 편 정신적 자유
제 1 절 정신적 자유권
제 1 항 양심의 자유
제 2 항 종교의 자유
제 3 항 학문의 자유
제 4 항 예술의 자유
제 5 항 언론?출판의 자유
제 6 항 집회 및 결사의 자유

제 06 편 경제적 기본권
제 1 절 경제적 기본권
제 1 항 재산권
제 2 항 직업선택의 자유
제 3 항 소비자의 권리

제 07 편 정치적 기본권
제 1 절 정치적 기본권
제 1 항 참정권

제 08 편 청구권적 기본권
제 1 절 청구권적 기본권
제 1 항 청원권
제 2 항 재판청구권
제 3 항 형사보상청구권
제 4 항 국가배상청구권
제 5 항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제 09 편 사회적 기본권
제 1 절 사회적 기본권
제 1 항 사회적 기본권의 의의
제 2 항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제 3 항 교육을 받을 권리
제 4 항 근로의 권리
제 5 항 근로3권
제 6 항 환경권
제 7 항 보건권
제 8 항 혼인의 자유와 모성을 보호받을 권리

제 10 편 국민의 기본적 의무
제 1 절 국민의 의무
제 1 항 납세의 의무
제 2 항 국방의 의무
제 3 항 교육을 받게 할 의무
제 4 항 근로의 의무

- 판례정리


04 통치구조론

제 01 편 통치구조의 본질과 그 이념

제 02 편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제 1 절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제 1 항 대의제의 원리
제 2 항 권력분립의 원리

제 03 편 정부형태
제 1 절 정부형태
제 1 항 의원내각제
제 2 항 대통령제
제 3 항 제3유형의 정부형태

제 04 장 통치의 기구
제 1 절 국회
제 1 항 의회주의
제 2 항 국회의 헌법상 지위
제 3 항 국회의 구성과 조직
제 4 항 국회의 운영과 의사절차
제 5 항 국회의 입법권
제 6 항 재정에 관한 권한
제 7 항 국회의 헌법기관구성의 권한
제 8 항 국회의 국정통제에 관한 권한
제 9 항 국회의 자율권
제 10 항 국회의원의 지위와 책임
제 2 절 대통령
제 1 항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
제 2 항 대통령의 신분상의 지위
제 3 항 대통령의 비상적 권한
제 4 항 계엄선포권
제 5 항 대통령의 입법에 관한 권한
제 6 항 사법에 관한 권한
제 7 항 헌법기관구성권과 집행에 관한 권한
제 3 절 정부
제 1 항 국무총리
제 2 항 국무위원과 행정각부의 장
제 3 항 국무회의
제 4 항 대통령의 자문기관
제 5 항 감사원
제 6 항 선거관리위원회
제 4 절 법원
제 1 항 사법권
제 2 항 사법권의 독립
제 3 항 법원의 조직
제 4 항 법원의 권한
제 5 항 사법의 절차와 운영
제 5 절 헌법재판소
제 1 항 헌법재판제도
제 2 항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지위
제 3 항 헌법재판의 심판절차와 운영
제 4 항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 권한
제 5 항 헌법소원심판
제 6 항 권한쟁의심판

05 헌법 부록

제 01 절 참고문헌
제 02 절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