脈 행정법 요론

01 행정법 총설

제 1 편 행정
01 권력분립과 행정
02 통치행위
03 행정의 분류

제 2 편 행정법
01 행정법의 의의/성립과 발달
02 법치행정의 원리/실질적법치주의/법률유보
03 행정법의 기본원리
04 행정법의 일반원칙
05 행정법의 법원
06 행정법의 효력

제 3 편 행정상 법률관계
01 행정상 법률관계의 의의와 종류
02 행정법관계의 내용


02 행정작용법

제 1 편 행정입법
01 법규명령
02 행정규칙

제 2 편 행정행위
01 행정행위의 의의
02 행정행위의 내용
03 행정행위의 부관
04 행정행위의 구속력과 공정력?존속력?강제력
05 행정행위의 하자
06 행정행위의 무효
07 행정행위의 취소
08 하자있는 행정행위의 치유와 전환
09 하자의 승계
10 행정행위의 철회 및 실효
11 기타 행정작용

제 3 편 행정절차/정보공개
01 행정절차
02 행정정보공개?개인정보보호제도


03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제 1 편 행정상의 강제집행
01 행정상 실효성확보수단의 의의와 문제점
02 행정상 강제집행의 의의
03 행정상 강제집행의 수단

제 2 편 행정벌
01 개설
02 행정벌의 종류
03 행정형벌의 특수성
04 행정질서벌의 특수성

제 3 편 행정의 실효성확보를 위한 새로운 수단
01 개설
02 새로운 의무이행 확보수단


04 행정구제법

제 1 편 개관
01 개설
02 우리나라의 민원처리제도

제 2 편 손해전보

제 3 편 행정상의 손해배상
01 개설
02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03 공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흠)로 인한 손해배상

제 4 편 행정상의 손실보상
01 개설
02 행정상의 손실보상의 요건

제 5 편 행정쟁송제도
01 행정심판
02 행정소송


05 행정법 각론

제 1 편 개관
01 행정조직법
02 우지방자치법 총칙
03 공무원법(총칙)
04 질서행정법 총칙
05 경찰행정법


06 부록

01 참고문헌
02 논문
03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