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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2012 행정법 Capsule (답안에 담을 개념·학설·판례)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인문/사회/법(고등고시) > 변호사시험 > 행정법
· ISBN : 9788993843125
· 쪽수 : 323쪽
· 출판일 : 2010-08-10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인문/사회/법(고등고시) > 변호사시험 > 행정법
· ISBN : 9788993843125
· 쪽수 : 323쪽
· 출판일 : 2010-08-10
목차
1. 법률에 의한 행정의 원리(법치행정)
2. 평등의 원칙, 자기구속의 원칙
3. 비례의 원칙
4. 신뢰보호의 원칙
5.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6. 행정상법률관계의 종류
7. 공무수탁사인
8. 공정력(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
9. 불가쟁력
10. 불가변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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