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경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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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문

1부 대안전략, 통일경제론
1장 통일경제론
1) 국가경제발전의 근본원칙
2) 통일경제란
3) 민족의 미래를 약속하는 대안

2장 통일경제의 무한한 가능성
1) 한국경제 모순을 해결할 통일경제
2) 동북아 질서를 바꿀 통일경제
3) 통일경제로 꽃피는 민생

3장 5대 당면과제
1) 자원/에너지 협력사업
2) 식량주권확보를 위한 남북 농업협력사업
3) 물류혁명 이끌 철도연결사업
4) 화해하며 수익 올리는 관광협력사업
5) 통일을 앞당길 교류협력사업

4장 통일경제 구체적 이행경로
1) 1단계: 기초적 신뢰구축
2) 2단계 :남북협력공사로 경협 전면화
3) 3단계 : 통일경제로 진입

2부 통일경제의 필요성
5장 전환기 세계경제와 미국패권의 몰락
1) 침체의 터널에 갇힌 세계경제
2) 경제체제의 지난 변화과정
3) 미국 패권의 몰락
4) 경제질서 재편의 새시대

6장 벼랑끝에 내몰린 한국경제
1) 활력을 잃은 경제
2) 대외환경에 취약한 경제구조
3) 몰락한 서민경제
4) 발목을 잡는 분단비용

7장 수출주도 성장의 한계
1) 수출주도경제의 형성과 한계
2) 벼랑 끝에 내몰린 노동자
3) 한계에 직면한 수출주도 성장
4) 나라 망치는 대미의존정책

8장 대안이론 비판적 검토
1) 노동강도 높이는 창조경제
2) FTA에 집착하는 통상국가론
3) 재벌개혁과 동반성장
4) 분단비용 외면한 복지국가론
5) 지역담론에 갇히 협동조합
6) 다른 대안들에 비춰본 통일경제

결론

최근 박근혜 정부는 ‘통일은 대박’ 이라는 발언을 국내외에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 정부가 경제적 관점에서나마 “통일”을 긍정적으로 표현한 것은 의도와 상관없이 매우 이례적입니다. 그 동안 한국의 기득권층이 통일에 대해 부담론이나 회의론을 설파하는데 열심이었던 것을 돌아보면 최근 박근혜 정부의 “대박”바람은 매우 생소합니다. 그만큼 세계경제위기 속에 한국경제의 활로는 통일말고 없다는 것을 통일반대론자들조차 인정한 것이라고 봅니다.

한국경제의 미래를 통일에서 찾는 것은 비단 우리뿐만이 아닙니다.

2009년 미국의 거대은행 골드만삭스는 남북이 통일을 이루면 GDP 규모가 2030년에 3조2800억 달러, 2050년에 6조56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프랑스, 독일, 일본을 추월하는 것입니다. 2011년, 러시아 국책연구소 ‘세계경제·국제관계연구소’도 남북이 통일을 하면 2030년 GDP 규모가 2조3000억 달러로 지금의 2.3배가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지금껏 수많은 전문가들이 미래가치를 전망했지만 이 정도의 파격적인 경제효과가 예견되는 분야는 없었습니다. 통일이야말로 우리경제의 활로입니다.

저희는 통일경제와 관련한 지난 수년간의 사색의 줄기를 모아 “통일경제론”을 내놓습니다. 이미 지난 2012년 4월 총선 때부터 통합진보당 비례의원 후보로 출마했던 저는 <777대박경제>라는 이름으로 통일경제의 대강을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이제 더욱 구체화한 통일경제의 상과 노선을 여러분 앞에 올려드리고자 합니다. -황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