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핵심정리 최신 1년간 민법판례

1. 권리남용
2. 권리주체
3. 법인
4. 법률행위의 목적
5. 법률행위의 해석
6. 계약당사자
7.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8. 대리
9. 무효
10. 소멸시효
11. 물권법정주의
12. 등기의 추정력
13. 점유권
14. 상린관계
15. 취득시효
16. 부합
17. 소유권에 의한 물권적 청구권
18. 공동소유
19. 명의신탁
20. 유치권
21. 질권
22. 저당권
23. 이자채권
24. 채무불이행
25. 손해배상
26. 과실상계
27. 손해배상액 예정
28. 제3차 채권침해
29. 채권자대위권
30. 채권자취소권
31.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32. 채무인수
33. 변제
34. 변제충당
35. 법정대위
36. 공탁
37. 약관
38. 증여
39. 계약
40. 매매, 담보책임
41. 임대차
42. 임치
43. 조합
44. 부당이득
45. 불법행위
46. 자배법
47. 혼인 및 이혼
48. 사실혼
49. 상속회복청구권
50. 유언
51. 유류분
52. 제사주재자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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