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마인드맵 행정법총론 세트 - 전3권

1권

제1편 행정법통론

제1장 행정법의 관념 23
제1절 행정법의 의의 23
제2절 행정법의 성립과 유형 50
제3절 행정법에 대한 헌법상의 원리 55
제4절 법치주의 58

제2장 행정법의 법원 68
제1절 법원의 관념 68
제2절 법의 효력 123
제3절 법원의 흠결과 보충 130

제3장 행정상 법률관계 135
제1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관념 135
제2절 행정법관계의 내용 153
제3절 행정법관계의 발생?변경?소멸 173

제2편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입법 203
제1절 개 설 203
제2절 법규명령 205
제3절 행정규칙 232

제2장 행정계획 257
제1목 행정계획의 관념 257
제2목 종 류 258
제3목 행정계획의 법적 성질 259
제4목 행정계획의 절차 262
제5목 행정계획의 효과 264
제6목 행정계획의 통제 268

제3장 행정행위 279
제1절 행정행위의 관념과 종류 279
제2절 기속행위?재량행위?불확정개념 298
제3절 행정행위의 내용 320
제4절 행정행위의 적법요건 361
제5절 행정행위의 효력 370
제6절 행정행위의 하자 384
제7절 행정행위의 폐지 420
제8절 행정행위의 실효 435
제9절 부 관 436

제4장 기타 행정의 행위형식 456
제1절 확언과 확약 456
제2절 공법상 계약 462
제3절 단순고권행정(비권력행정) 471
제4절 공법상 사실행위(사실행위론 1) 473
제5절 행정지도(사실행위론 2) 477
제6절 사법 형식의 행정작용 485
제7절 자동화 행정결정 488

2권

제3편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INTRO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519

제1장 행정상 강제집행 520
제1절 일반론 520
제2절 대집행 522
제3절 행정상 강제징수 537
제4절 집행벌(이행강제금) 548
제5절 직접강제 553

제2장 행정벌 556
제1목 관 념 556
제2목 특 징(다른 벌과의 구별) 556
제3목 법적 근거 558
제4목 종 류 558

제3장 즉시강제 581
제1목 관 념 581
제2목 근 거 581
제3목 법적 성질 582
제4목 종 류 582
제5목 한 계 583
제6목 권리구제 584

제4장 행정조사 588
제1목 의 의(자료나 정보 확보가 목적) 588
제2목 종 류 589
제3목 법적 근거 590
제4목 행정조사의 수단 590
제5목 위법한 조사의 효과 591
제6목 한 계 592
제7목 권리구제 593
제8목 행정조사기본법 594

제5장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602
제1절 새로운 실효성 확보수단의 등장 배경 602
제2절 금전상 제재 603
제3절 제재적 행정처분(관허사업의 제한) 610
제4절 공급거부 612
제5절 공 표 615

제4편 행정구제법

제1장 사전구제제도 623
제2절 옴부즈맨 제도 625
제3절 행정절차법 634
제4절 민원사무처리제도 668
제5절 행정규제기본법 675
제6절 정보공개제도 679
제7절 개인정보의 보호 702

제2장 손해전보제도(사후적 구제) 716
제1절 국가배상제도 716
제2절 손실보상제도 803
제3절 손해전보제도의 보완 859

제3장 행정쟁송법 874
제1절 행정소송법 874
제2절 행정심판법 1101

● 색인 1147

3권
문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