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동흠 행정법 각론 OX

제1편 행정조직법
제1장 | 개 설 2
제1절 행정조직법의 의의와 성질 2
제2절 행정조직 2
제3절 행정기관 3
Ⅰ. 개 설 3
Ⅱ. 행정기관의 구성방식과 종류 4
제4절 행정관청 6
Ⅰ. 행정관청의 의의 6
Ⅱ. 행정권한의 대리와 위임 7
Ⅲ. 행정관청 상호간의 관계 16
제2장 | 국가행정조직법 19
제3장 | 자치행정조직법 20
제4장 | 공무원법 33
제1절 개 설 33
제2절 공무원관계의 발생?변경?소멸 34
Ⅰ. 공무원관계의 발생(임명행위) 34
Ⅱ. 공무원관계의 변경 35
Ⅲ. 공무원관계의 소멸 41
제3절 공무원법관계의 내용 46
Ⅰ. 공무원의 권리 46
Ⅱ. 공무원의 의무 51
Ⅲ. 공무원의 책임 60

제2편 특별행정작용법
제1장 | 경찰행정법 74
제1절 개 설 74
제2절 경찰권의 근거와 한계 75
Ⅰ. 경찰권 발동의 근거 75
Ⅱ. 경찰권의 한계 83
제2장 | 급부행정법 94
제1절 행공급행정 94
제1관 공물법 94
Ⅰ. 공물의 의의 94
Ⅱ. 공물의 성립과 소멸 97
Ⅲ. 공물의 법적 특색 105
Ⅳ. 공물의 관리와 공물경찰 108
Ⅴ. 공물의 사용관계 109
제2관 공기업법 121
Ⅰ. 공기업의 개념과 종류 121
Ⅱ. 공기업의 이용관계 122
Ⅲ. 특허기업 124
제3절 사회보장행정 126
제4절 조성행정 129
제3장 | 공용부담법 131
제1절 개 설 131
제2절 인적 공용부담 132
제3절 공용제한 132
제4절 공용수용 133
Ⅰ. 공용수용의 의의 133
Ⅱ. 공용수용의 당사자 및 목적물 133
Ⅲ. 공용수용의 절차 134
Ⅳ. 공용수용의 효과 142
Ⅴ. 환매권 143
제5절 공용환지?공용환권 148
제4장 | 토지행정법 154
제5장 | 환경행정법 159
제6장 | 재무행정법 1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