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Hand Book

1편 최종정리
공법과 사법의 구별
법률유보의 원칙
비례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공무수탁사인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행정개입청구권
특별권력관계론
사인의 공법행위의 하자와 행정행위의 효력
사인의 공법행위로서 신고
지위승계신고관련
판례 모음 법규명령의 한계
법규명령의 사법적 통제
이른바 볍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이른바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판단여지
사전결정(예비결정)
허 가
인 가
공 증
부관의 의의 및 종류
부관의 위법성
부관에 대한 행정소송
선결문제
무효과 취소의 구별기준
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
행정행위의 하자의 치유
행정행위의 직권취소
행정행위의 철회
취소(철회)의 취소
행정계획과 권리구제
집중효 (=인·허가 의제제도)
사실행위
행정지도
처분의 사전통지
청 문
처분의 이유제시
절차하자와 관련된 사례 해결방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대한 법률의 중요내용
대집행
이행강제금
즉시강제
행정조사
과징금
관허사업의 제한
명단공표
국가배상법 제2조 책임의 성립요건
피해자의 선택적 청구권 인정여부
차량사고와 국가배상
국가배상법 제5조 책임의 성립요건
배상책임자
손실보상청구권의 요건
보상규정 흠결시 해결방안
결과제거청구권
의무이행재결
거부처분취소재결에 대한 재처분의무 인정 여부
피청구인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의무이행소송 인정여부
거부처분
재결소송
취소소송의 원고적격
취소소송의 협의의 소의 이익
취소소송의 피고적격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예외적 행정심판전치주의
제3자의 소송참가
민사소송과 행정소송간의 소의 변경
집행정지
거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인정여부
민사집행법상의 가처분의 준용여부
입증책임
취소소송의 소송물
취소소송에서 위법판단의 기준시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취소판결의 제3자효
취소판결의 기속력
무효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당사자소송
기관소송
권한의 위임
협의와 동의
감사원의 권한
조례의 한계
조례의 하자
조례의 통제
사무유형의 구별기준
시정명령 및 취소·정지
직무이행명령
임 명
전보발령에 대한 사법심사
직위해체 후 직권면직
공무원에 대한 불이익한 처분에 대한 행정쟁송
직무명령의 적법요건과 부하공무원의 심사권
경찰작용과 법률유보의 원칙
경찰책임의 원칙
행정재산의 목적외 사용의 법적 성질
자금지원행정과 법률유보
부담금
개발제한구역지정과 손실보상의 문제
공용수용의 절차
개발행위의 허가
토지거래계약허가제
공시지가
환경영향평가

2편 행정법 법령집
감사원법
건축법
경찰관직무집행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가공무원법
국가배상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국유재산법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 관리에관한 특별조치법
대한민국헌법
도로교통법
도로법
민 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원자력법
인신보호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정부조직법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폐기물관리법
하천법
행정규제기본법
행정대집행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행정심판법
행정절차법
행정조사기본법
헌번재판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