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객관식 통합 국제법

제1장. 서 론 1
제1절 국제법의 의의 3
제2절 국제법의 법적성질 5
제3절 국제법 및 국제법학의 발달사 9

제2장. 국제법의 연원 15
제1절 총설 17
제2절 조약 19
제3절 국제관습법 23
제4절 법의 일반원칙 30
제5절 학설 및 판례 33
제6절 형평과 선 34
제7절 강행규범 35
제8절 국제기구결의 41
제9절 국가의 일방행위 45

제3장. 조약법 51
제1절 총설 53
제2절 성립 53
제3절 유보 58
제4절 효력 65
제5절 해석 71
제6절 무효 74
제7절 정지 82
제8절 종료 85
제9절 개정 95

제4장.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99
제1절 총설 101
제2절 학설 101
제3절 관행 104
제4절 우리나라에서 국제법과 국내법 관계 111

제5장. 국제법의 주체 117
제1절 총설 119
제2절 국가 120
제3절 국제기구 124
제4절 개인 128
제5절 민족과 자결권 132

제6장. 승인 137
제1절 국가승인 139
제2절 정부승인 144
제3절 교전단체승인 148

제7장. 국가의 기본적 권리?의무 153
제1절 총설 155
제2절 주권 156
제3절 평등권 158
제4절 자위권 160

제5절 국내문제 불간섭 의무 165

제8장. 국가관할권 및 면제 175
제1절 국가관할권 177
제2절 국가면제 182
제3절 국가행위이론 192

제9장. 국가책임 201
제1절 총설 203
제2절 위법행위책임 205
제3절 결과책임 218

제10장. 국가의 대외기관 225
제1절 외교관(외교사절) 227
제2절 영사 244
제3절 군대 252
제4절 군함 257

제11장. 국가승계 261
제1절 총설 263
제2절 조약승계 269
제3절 주요 국가승계 사례 274

제12장. 국제연합(UN) 279
제1절 총설 281
제2절 총회 285
제3절 안전보장이사회 290
제4절 기타 주요 기관 296
제5절 국제연합 전문기관 298
제6절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PKO) 302

제13장. 유럽연합 311

제14장. 국민 및 외국인 323
제1절 국민과 국적 325
제2절 외교적 보호 329
제3절 외국인 336
제4절 범죄인인도 344

제15장. 국제인권법 353
제1절 총설 355
제2절 UN의 인권보호 355
제3절 국제인권규약 360
제4절 지역인권규약 366
제5절 국제난민법 369
제6절 국제형사재판소 376

제16장. 해양법 387
제1절 총설 389
제2절 내수 390
제3절 군도수역 395
제4절 영해 398
제5절 해협 407
제6절 접속수역 412
제7절 배타적 경제수역 414
제8절 대륙붕 421
제9절 공해 426
제10절 심해저 433
제11절 섬 437
제12절 해양분쟁해결제도 438

제17장. 국제법의 객체 449
제1절 영토 451
제2절 영공 459
제3절 우주 463
제4절 극지 465

제18장. 국제환경법 469
제1절 국제환경법의 의의 및 특성 471
제2절 국제환경법의 발달과정 471
제3절 국제환경법의 기본원칙 474
제4절 분야별 주요 국제 환경협약 482

제19장. 국제분쟁해결제도 491
제1절 총설 493
제2절 국제분쟁의 정치적 해결 494
제3절 중재재판 495
제4절 국제사법재판소 498

제20장. 전쟁과 평화에 관한 법 521
제1절 총 설 523
제2절 무력사용의 제한 523
제3절 전쟁법 및 전시인도법 527
제4절 군축 532

제21장. 국제경제법 537
제1절 총 설 539
제2절 WTO 설립협정 540
제3절 1994 GATT 547
제4절 상품무역협정 562
제5절 공정무역협정 580
제6절 서비스무역협정(GATS) 596
제7절 TRIPs 602
제8절 분쟁해결제도 606
제9절 복수국간무역협정 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