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제법 논점특강

제1장 국제경제법 총론 - 3

제1절 국제경제법의 의의 -5

Ⅰ. 국제경제법의 정의 5

Ⅱ. 국제경제법의 주체 5

Ⅲ. 국제경제법의 법원 6

제2절 WTO체제 개관 -7

Ⅰ. GATT/WTO 체제 연혁 7

Ⅱ. WTO체제와 GATT체제의 비교 7

Ⅲ. WTO체제의 법원 8

제2장 WTO 설립협정 - 11

Ⅰ. WTO의 법적 지위와 기능 13

Ⅱ. WTO 회원국 13

Ⅲ. WTO 주요 기관 14

Ⅳ. WTO 의사결정 16

Ⅴ. WTO 협정 상호관계 17

Ⅵ. WTO 설립협정의 기타 규정18

제3장 다자간 상품무역협정 - 21

제1절 GATT 1994 -23

제1항 관세 -23

Ⅰ. 의의 23

Ⅱ. 관세양허 23

Ⅲ. 관세인하 25

Ⅳ. 관세분류 26

Ⅴ. 관세평가 27

제2항 최혜국대우원칙 -28

Ⅰ. 최혜국대우원칙의 개념 및 기능 28

Ⅱ. 적용범위 29

Ⅲ. 의무사항 29

Ⅳ. 동종상품(like product) 29

Ⅴ. 예외 31

제3항 내국민대우원칙 -41

Ⅰ. 의의 41

Ⅱ. GATT 제3조 제1항 41

Ⅲ. 제3조 제2항 제1문 42

Ⅳ. 제3조 제2항 2문 44

Ⅴ. 제3조 제4항 47

Ⅵ. 제3조 제5항 및 제7항 49

Ⅶ. 내국민대우원칙에 대한 예외 49

제4항 수량제한금지원칙 -60

Ⅰ. 의의 60

Ⅱ. GATT 상의 기본의무 60

Ⅲ. 쿼터 금지의무에 대한 예외 61

Ⅳ. 수량제한의 비차별 적용 63

제5항 일반적 예외 -64

Ⅰ. 의의 65

Ⅱ. 제20조 전문의 규정 65

Ⅲ. GATT 제20조 본문의 예외사유 및 해석 66

Ⅳ. 일반예외조항의 적용방법상의 문제 68

Ⅴ. 결론 68

제6항 국가안보예외 -69

Ⅰ. 의의 69

Ⅱ. 관련 사례 69

제2절 반덤핑협정 -71

Ⅰ. 서72

Ⅱ. 발동요건 : 실체적 요건 73

Ⅲ. 발동요건 : 절차적 요건 92

Ⅳ. 규제조치95

Ⅴ. 재심 97

Ⅵ. 분쟁해결98

Ⅶ. 결 : 평가 및 전망99

제3절 보조금 및 상계조치 협정 -103

Ⅰ. 서설 105

Ⅱ. 보조금의 정의106

Ⅲ. 특정성(specificity)114

Ⅳ. 금지보조금 115

Ⅴ. 조치가능보조금 116

Ⅵ. 허용보조금117

Ⅶ. 상계관세의 부과 117

Ⅷ. 결론 : 평가 124

제4절 세이프가드협정 -125

Ⅰ. 의의125

Ⅱ. 세이프가드협정과 GATT 제ⅩⅨ조의 관계126

Ⅲ. 세이프가드조치의 발동요건 : 실체적 요건126

Ⅳ. 절차적 요건141

Ⅴ. 세이프가드조치142

Ⅵ. 보상 및 보복조치 151

Ⅶ. 세이프가드조치의 통제151

Ⅷ. 기타 조항 152

제5절 농업협정 -154

Ⅰ. 서설 154

Ⅱ. 시장접근(Market Access) 155

Ⅲ. 국내보조 (Internal Support)157

Ⅳ. 수출보조 159

Ⅴ. 기타규정 159

Ⅵ. 결 : 평가160

제6절 위생및검역협정 -161

Ⅰ. 의의 162

Ⅱ. WTO 협정 상호간 관계 164

Ⅲ. 기본적 권리 및 의무 166

Ⅳ. 위험평가 167

Ⅴ. 위험관리170

제7절 기술무역장벽협정 -192

Ⅰ. 서설 193

Ⅱ. 적용범위 194

Ⅲ. 기술규정 및 표준197

Ⅳ. 기술규정 및 표준에의 적합 199

Ⅴ. 정보 및 지원 201

Ⅵ. 공정관행규약 201

Ⅶ. 개발도상국에 대한 특별대우 203

Ⅷ. WTO 논의동향 204

제8절 통상관련투자협정 -207

Ⅰ. 의의207

Ⅱ. 적용범위207

Ⅲ. 기본원칙과 예외208

Ⅳ. TRIMs 협정의 한계와 무용론209

제9절 선적전검사에관한협정 -210

Ⅰ. 서설210

Ⅱ. 주요 내용211

Ⅲ. 분쟁해결212

Ⅳ. 선적전검사와 한국 212

제10절 원산지규정협정 -214

Ⅰ. 의의214

Ⅱ. WTO 원산지규정협정216

Ⅲ. 통일원산지규정의 제정을 위한 후속작업,주요 쟁점 및 전망217

제11절 수입허가절차협정 -219

Ⅰ. 서 : 협상의 배경과 목표219

Ⅱ. 수입허가절차협정 주요내용219

Ⅲ. 절차적 규정222

Ⅳ. 결223

제4장 서비스무역에관한협정(GATS) - 225

Ⅰ. 서비스 무역의 의의227

Ⅱ. GATS와 GATT의 관계227

Ⅲ. 서비스 무역협정의 적용범위 및 정의228

Ⅳ. GATS의 일반적 의무229

Ⅴ. 구체적 약속234

Ⅵ. 협의와 분쟁해결239

제5장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TRIPs) - 243

제1절 서설 -245

Ⅰ. 협정체결배경 245

Ⅱ. TRIPs협정의 의의 245

제2절 일반규정 -246

Ⅰ. 협정의 목적 246

Ⅱ. 협정의 적용대상246

Ⅲ. 기존협약의 효력과 준용247

Ⅳ. 지적재산권행사의 공익성 248

제3절 기본원칙 및 예외 -249

Ⅰ. 기본원칙 249

Ⅱ. 예외 251

제4절 구체적 권리 보호 -253

Ⅰ. 저작권253

Ⅱ. 저작인접권254

Ⅲ. 상표권254

Ⅳ. 지리적 표시권255

Ⅴ. 의장권256

Ⅵ. 특허권257

Ⅶ. 집적회로 배치설계258

Ⅷ. 미공개정보의 보호 259

Ⅸ. 사용허가계약에 포함된 반경쟁행위의 통제260

제5절 지적재산권의 관리 및 집행 -261

Ⅰ. 서설 261

Ⅱ. 집행절차261

Ⅲ. 취득과 유지 및 관련당사자간 절차 262

Ⅳ. 경과조치 262

Ⅴ. 분쟁해결 263

제6장 분쟁해결양해(DSU) - 265

제1절 서설 -268

Ⅰ. 서론 : DSU의 의의268

Ⅱ. 제소사유 및 제소대상이 되는 국가 조치의 범위 268

Ⅲ. 제소조건 273

Ⅳ. WTO 분쟁해결에 대한 적용법규274

Ⅴ. 분쟁해결기구(DSB)278

Ⅵ. WTO 분쟁해결제도의 특징278

제2절 비사법적해결절차 -283

Ⅰ. 협의283

Ⅱ. 주선·조정·중개 284

제3절 패널절차 -285

Ⅰ. 서설 285

Ⅱ. 패널설치의 요청과 패널의 설치286

Ⅲ. 패널절차의 진행287

Ⅳ. 심사288

Ⅴ. 잠정검토단계(Interim Review Stage)292

Ⅵ. 패널보고서의 채택 292

제4절 항소절차 -301

Ⅰ. 의의301

Ⅱ. 항소적격 및 물적 관할권301

Ⅲ. 주요 절차 규정302

Ⅳ. 항소제도의 문제점303

제5절 이행 -304

Ⅰ. 의의304

Ⅱ. 이행절차 305

Ⅲ. 불이행과 제재조치 307

Ⅳ. 이행제도의 문제점310

Ⅴ. 이행 관련 DSU 개정 논의 311

제7장 복수국간무역협정(PTAs) - 321

제1절 서설 -323

제2절 민간항공기무역에 관한 협정 -324

Ⅰ. 연혁 324

Ⅱ. 목적 및 적용범위 324

Ⅲ. 당사국의 의무324

Ⅳ. 분쟁해결 325

제3절 정부구매협정 -326

Ⅰ. 서설 326

Ⅱ. 최종협정문의 주요 내용326

Ⅲ. 평가 328

Ⅳ. 한국의 양허내용329

제8장 새로운 통상의제 - 331

제1절 환경과 통상 -333

Ⅰ. 서설 333

Ⅱ. 환경보호를 위한 통상규제의 유형 334

Ⅲ. 환경보호를 위한 통상규제의 국제법적 근거 338

Ⅳ. 환경보호를 위한 통상규제의 국제법적 문제 341

제2절 전자상거래 -355

Ⅰ. 서설 355

Ⅱ. 디지털 상품 무역관련 WTO 논의 동향 355

Ⅲ. 디지털 상품 무역 관련 규율방안 검토 357

Ⅳ. 결론 358

제3절 투자와 통상 -363

Ⅰ. 서론 363

Ⅱ. WTO 투자관련규칙 363

Ⅲ. WTO 에서의 새로운 투자협정 체결 논의 365

Ⅳ. 한국의 입장367

Ⅴ. 결론 : 전망367

제4절 경쟁정책과 통상 -368

Ⅰ. 서설 368

Ⅱ. 경쟁법의 역외적용 369

Ⅲ. 경쟁정책과 통상에 관한 국제논의 동향 371

Ⅳ. 다자규범화 방식 374

Ⅴ. 경쟁정책 다자규범의 구성요소 376

Ⅵ. 경쟁정책 다자규범의 방향 377

제5절 무역과 개발 -378

Ⅰ. 서설 378

Ⅱ. GATT체제에서 개도국에 대한 특별대우 378

Ⅲ. WTO체제에서 개도국에 대한 특별대우 381

Ⅳ. DDA 논의 384

Ⅴ. 개도국 특별대우 개선방향 385

제6절 지역무역협정 -387

Ⅰ. 의의387

Ⅱ. 상품무역협정(1994 GATT)과 지역무역협정388

Ⅲ. 서비스무역협정(GATS)과 자유무역협정390

Ⅳ. 권능부여조항과 지역무역협정391

Ⅴ. 원산지규정 협정과의 관계392

Ⅵ. WTO 체제하 지역무역협정에 따른 문제점과 해결방안392

-논점특강(論點特講)

- GATT 최혜국대우원칙 관련규정에서의 “동종성”개념 분석34

- 남북교역과 MFN 38

- GATT 제3조 상의 ‘동종상품’의 판단기준 51

- WTO 보조금협정상 수입대체보조금과 GATT III:455

- 수량제한과 관세할당(tariff quota)의 비교60

- 제로잉(Zeroing)76

- 반덤핑조치를 위한 피해의 누적평가 요건83

- WTO 반덤핑협정상 피해판정에 관한 법적 쟁점88

- 반덤핑협정 개정논의100

- WTO 보조금협정상 간접보조금107

- 재정적 기여의 의미 112

- 예기치 못한 사태(Unforseen developments)의 법적 의미127

- 세이프가드 협정상의 국내산업 범위에 대한 해석130

- 세이프가드 협정하의 인과관계의 해석원칙136

- 협정 제5조 제1항의 의미 143

- 지역무역협정 당사국에 의한 긴급수입제한 조치145

- SPS조치의 목적 163

- SPS협정과 TBT협정의 적용범위 165

- 카르타헤나 생물다양성의정서와 WTO협정(SPS협정)의 상충문제 169

- GMO식품관련 국제경제법적 쟁점173

- 유전자 재조합식품의 표시제 시행에 따른 WTO 협정상의 유의사항177

- EC-GMO 사건의 법적 평가:자유무역의 승리인가-182

- 한·미 쇠고기협상 합의문에 대한 국제법적 평가187

- 기술규정의 정의에 대한 패널/상소기구 입장(EC-Asbestos 사건, 2001)195

- 상품의 생산공정 및 생산방식(PPMs)196

- 표준의 무역제한 효과202

- GATS 비차별대우 규정의 해석과 적용문제236

- 권리소진원칙의 문제252

- 비위반제소(non-violation complaint)270

- WTO체제에서 일방적 보복조치의 적법성 279

- 미국의 일방적 보복조치관련 규정281

- WTO 분쟁해결과정에서 Amicus Brief의 취급문제 289

- WTO 분쟁해결제도상의 몇 가지 쟁점 294

- 이행제도의 문제점 및 입법론 312

- DSU 개정에 대한 논의 315

- 상품의 ‘공정 및 생산방법’(PPMs)과 차별적 통상규제조치의 법적 문제335

- 환경보호를 위한 통상규제조치의 정당성 요건과 범위 346

- 기후변화협약과 환경세의 국경조정 351

- 디지털제품의 전자상거래에 관한 논의359

- WTO체제에서 주요 협정별 개도국 특별대우 규정 382

- 관세동맹 형성과 역외적 요건에 대한 논란394

- FTA 역외가공 규정의 WTO 합치성에 관한 검토396

부록-국제경제법 기출문제 - 403

Ⅰ. 외무고등고시 405

Ⅱ. 행정고등고시 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