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쟁송법 강의

본문

■본문편

제 1 장
개설5

제 2 장
행정심판9
제1절 개 설9
제2절 행정심판의 종류15
제3절 행정심판의 당사자 및 관계인18
제4절 행정심판기관22
제5절 행정심판의 청구27
제6절 행정심판의 가구제36
제7절 행정심판의 심리39
제8절 행정심판의 재결44
제9절 고지제도53

제 3 장
행정소송61
제1절 개 설61
제2절 항고소송66
제1항 취소소송66
제1목 개 설66
제2목 소송요건69
제1관 개 설69
제2관 대상적격70
제3관 원고적격103
제4관 협의의 소의 이익110
제5관 피고적격121
제6관 관할법원125
제7관 제소기간126
제8관 전심절차132
제3목 관련청구소송의 이송.병합135
제4목 소송참가140
제5목 소의 변경144
제6목 행정소송의 가구제151
제7목 행정소송의 심리160
제8목 위법판단의 기준시167
제9목 처분사유의 추가.변경170
제10목 취소소송의 종국판결의 종류176
제11목 취소판결의 효력183
제12목 판결에 의하지 않는 취소소송의 종료195
제2항 무효등확인소송198
제3항 부작위위법확인소송207
제3절 당사자소송215
제4절 객관소송227

제 4 장
행정구제수단으로서의 헌법소송233
제1절 헌법소원233
제2절 권한쟁의심판235

■판례편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 인정여부(1)239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 인정여부(2)241
불문경고조치의 처분성243
변경명령재결의 경우 소의 대상과 제소기간245
취소재결의 경우 소의 대상247
제3자의 원고적격(경업자소송)249
경원자소송에서의 소의 이익 / 처분사유의 추가.변경251
제3자의 원고적격(인인소송) / 협의의 소의 이익253
제3자의 원고적격(인인소송) / 환경영향평가의 하자257
가중적 제재처분기준의 법적 성질과 협의의 소의 이익261
협의의 소의 이익265
행정권한의 대리와 피고적격267
처분적 조례의 경우 피고적격269
제소기간(1)271
제소기간(2)273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 사정판결275
위법판단의 기준시 / 거부처분취소판결과 재처분의무277
무효확인소송의 보충성 여부279
부작위위법확인소송281
당사자소송과 항고소송의 구별28

책속의 책

■목차편

제1장 개설11
제2장 행정심판11
제3장 행정소송17
제4장 행정구제수단으로서의 헌법소송34

■법령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39
대한민국헌법42
민사소송법53
민사집행법55
정부조직법56
행정규제기본법57
행정대집행법58
행정소송법59
행정심판법65
행정절차법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