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Hand Book

공법(관계)과 사법(관계)의 구별
낙찰자 결정의 법적성질
법률유보의 원칙
비례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공무수탁사인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행정개입청구권
특별권력관계론
사인의 공법행위의 하자와 행정행위의 효력
사인의 공법행위로서 신고
법규명령의 한계
법규명령의 사법적 통제
이른바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
이른바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
판단여지
사전결정(예비결정)
허가
인가
공증
부관의 의의 및 종류
부관의 위법성
부관에 대한 행정소송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
무효과 취소의 구별기준
위헌결정의 효력
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
행정행위의 하자의 치유
행정행위의 직권취소
행정행위의 철회
취소(철회)의 취소
확약의 처분성 여부
행정계획
사실행위
처분의 사전통지
청문
처분의 이유제시
절차하자의 독자적 위법사유 여부
인ㆍ허가 의제제도
정보공개와 관련된 불복절차
대집행
이행강제금
즉시강제
행정조사
과징금
관허사업의 제한
명단공표에 대한 권리구제
국가배상법 제2조 책임의 성립요건
피해자의 선택적 청구권 인정여부
차량사고와 국가배상
국가배상법 제5조 책임의 성립요건
배상책임자
손실보상청구권의 법적 성격
손실보상청구권의 요건
보상규정흠결시 해결방안
생활보상
희생보상청구권
결과제거청구권
행정심판의 청구요건
행정심판의 가구제
행정심판의 재결
고지제도
무명한고소송
취소소송의 소송물
거부처분
재결소송
취소소송의 원고적격
취소소송의 협의의 소의 이익
취소소송의 피고적격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예외적 행정심판전치주의
제3자의 소송참가
민사소송과 행정소송간의 소의 변경
집행정지
거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인정여부
민사집행법상의 가처분의 준용여부
입증책임
취소소송에서 위법판단의 기분시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
일부취소판결
사정판결
취소판결의 제3자효
취소판결의 기속력
무효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당사자소송
권한의 위힘
협의와 동의
감사원의 권한
조례의 한계
조례의 하자
조례의 통제
사무유형의 구별기준
지방의회의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에 관한 견제의 범위
시정명령 및 취소ㆍ정지
직무이행명령
임명
전보발령의 처분성
직위해체 후 직권면직
공무원에 대한 불이익한 처분에 대한 행정쟁송
직무명령의 적법요건과 부하공무원의 심사권
경찰작용과 법률유보의 원칙
경찰작용의 한계
경찰책임의 원칙
공물의 성립과 소멸
공물의 법적 특색
공물관리권
공물의 사용관계
자금지원행정과 법률유보
부담금
개발제한구역지정과 손실보상의 문제
공용수용의 절차
보상금증감청구소송
환매권
공익사업의 변경
공용환지ㆍ공용환권
개발행위의 허가
토지거래허가제
공시지가
환경영향평가
경정처분의 경우
취소소송의 대상
환급거부결정의 처분성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