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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공무원 수험서 > 7/9급 공무원 > 법학 > 형사소송법
· ISBN : 9788994349411
· 쪽수 : 800쪽
· 출판일 : 2011-06-28
목차
제1편 형사소송법 서론
제1절 형사소송법의 의의와 법원 ···· 8
제2절 형사소송법의 적용범위 ···· 13
제3절 형사소송법의 이념 ···· 18
제4절 형사소송의 구조 ···· 32
제2편 수사와 수사의 종결
제1절 수사의 총론 ···· 38
수사의 기본개념과 수사기관 ···· 38
수사조건론 ···· 53
임의수사의 한계 ···· 109
피의자신문 ···· 129
참고인조사 ···· 142
제2절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 144
영장에 의한 체포 ···· 144
긴급체포 ···· 149
현행범체포 ···· 159
재체포·재구속의 제한 ···· 169
피의자와 피고인에 대한 구속 ···· 172
구속전피의자심문제도(영장실질심사제도) ···· 194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 ···· 199
피고인에 대한 보석 ···· 207
구속의 당연실효, 구속의 취소, 집행정지 ···· 222
압수·수색·검증 ···· 230
압수물의 처리 ···· 244
감정유치와 감정처분 ···· 256
대물적 강제처분에서의 영장주의 예외 ···· 259
수사상 증거보전과 증인신문 ···· 265
제3절 수사의 종결과 공소의 제기 ····· 275
검사의 수사종결처분과 통지제도 ····· 275
재정신청제도 ····· 295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 296
공소권남용론 ····· 299
제3편 소송주체와 소송행위.소송조건
제1절 소송주체와 당사자 ····· 306
소송주체와 당사자 ····· 306
피고인 ····· 310
피의자.피고인의 진술거부권과 무죄추정권 ····· 315
제2절 법원 ····· 326
법원의 개념 ····· 326
관할 ····· 327
법관의 제척·기피·회피 ····· 345
변호인과 보조인 ····· 359
제3절 소송행위와 소송조건 ····· 393
소송행위론 ····· 393
공소제기의 효과와 심판대상론 ····· 407
공판준비 및 공판기일의 절차 ····· 466
증거법칙 ····· 553
재판 ····· 664
상소제도 ····· 697
비상구제절차 ····· 729
특별형사절차 ····· 743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 77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