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이미지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2026 주관식 형사소송법 사례용 3개년 최신판례 (경정승진 대비)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공무원 수험서 > 경찰공무원(승진) > 형사소송법
· ISBN : 9791194896098
· 쪽수 : 172쪽
· 출판일 : 2025-07-29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공무원 수험서 > 경찰공무원(승진) > 형사소송법
· ISBN : 9791194896098
· 쪽수 : 172쪽
· 출판일 : 2025-07-29
책 소개
2025년 7월 15일을 기준으로 최신 3개년 판례를 모두 수록하였고, 중요판례 경우에는
2018~2020년도 판례까지도 수록하였다. 중요판례들에 대해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핵심내용을 손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상당수의 판례에 간략한 평석을 수록하였다.
목차
제 1 편 수 사
제1절 임의수사 ·············································································9
제2절 체포, 구속제도·································································38
제3절 압수·수색·검증 ·····························································48
제 2 편 증 거
제1절 증거재판주의와 증거의 증명력 ··········································116
제2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과 자백배제법칙 ······························127
제3절 전문법칙 ········································································135
제4절 탄핵증거, 자백의 보강법칙 ·············································16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