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에서 살까

들어가는 말 7
#1 우리는 어디에서 태어날까 13
#2 왜 이렇게 수도권으로 몰릴까 35
#3 수도권은 지속 가능한가 61
#4 살 만한 지역을 만들려면 91
#5 내가 살고 싶은 곳은 어디인가 125
나오는 말 145

최근 ‘지방 소멸’이라는 말이 뉴스나 신문에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서울 바깥 지역에서 인구가 줄어들며 마을의 기능과 형태를 유지하는 일이 어려워진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태어나 자란 동네가 사라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미 인구는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 통계청 ‘장래인구 추계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국내 총인구는 5,184만 명으로 정점을 찍고, 2021년부터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이는 통계청이 이전에 예측한 인구 감소 시점보다 8년이나 앞당겨진 것으로, 2070년에는 3,766만 명으로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무엇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를 만들어 냈을까요. 지방의 인구가 줄어 ‘소멸’하는 지경에 이르러도 수도권은 계속
해서 팽창할 수 있을까요? 대답은 ‘아니오.’입니다. 애초에 수도권의 팽창은 비수도권 인구의 유입 덕분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비수도권이 소멸하고 어느 순간 수도권으로 인구 유입이 그치게 된다면 그다음은 어떻게 될까요. 대한민국의 ‘공멸’입니다. 이 때문에 ‘균형 발전’이 최근 사회적인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역 거점 국립 대학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지역 거점 국립 대학 교육의 질을 대폭 높이고, 학생들이 수도권으로 빠져나가는 대신 지역에 남을 수 있도록 ‘댐’ 역할을 하게 만들자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수도권 집중’이 지방 대학의 위기를 가속화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균형 발전 정책은 필수적입니다. 경제와 문화, 사회적 자본이 수도권으로 몰리는 한 학생들이 수도권 대학으로 가는 것을 막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와 함께 학령 인구 감소에 맞춰 전체적인 대학 정원 감축도 동시에 이뤄져야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