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 기초와 활용

Chapter 01 개인정보란?
Section 01 개인정보의 의의
1. 개인정보의 일반적 개념
2.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
3. 개인정보의 영역 확대
Section 02 개인정보의 성립 요건과 법적 성질
1. 개인정보의 성립 요건
2. 개인정보의 법적 성질
Section 03 개인정보의 분류
1. 광의의 개인정보
2. 협의의 개인정보
Section 04 개인정보의 중요성
1. 개인정보 이용의 효과
2. 개인정보보호의 필요성
3.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기업, 고객, 사회의 인식
4. 개인정보 활용의 개념
5. 개인정보의 경제적 가치
Section 05 개인정보 라이프 사이클
1. 개인정보 라이프 사이클의 정의
2. 개인정보 수집
3. 개인정보 저장 및 관리
4.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5. 개인정보 파기
Section 06 개인정보 영향 평가제도
1. 개인정보 영향평가 개요 및 의의
2. 국내외 개인정보 영향 평가제도

Chapter 02 개인정보보호 법률과 제도
Section 01 국내 개인정보보호 법률 개요
1. 국내 법제도 체계
Section 02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1. 정보통신망법 개요
2.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공
3. 개인정보의 관리 및 파기
4. 이용자의 권리
5. 정보통신망에서의 이용자 보호
Section 03 개인정보보호법
1.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배경
2. 개인정보보호법 주요 내용
Section 04 개인정보보호 체계 및 관련 기구
1. 개요
2. 개인정보를 위한 주요기관
Section 05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국제 규범 및 기구
1. 국제사회 논의 동향
2. 경제협력개발기구
Section 06 미국의 개인정보보호 제도
1. 미국 개인정보보호 법률 체제 개요
2. 세이프 하버 원칙
3. 미국 개인정보보호 관련 주요 법률의 내용
4. 미국의 최근 개인정보 입법동향
Section 07 일본의 개인정보보호 제도
1. 일본의 개인정보 관련 법률 개요

Chapter 03 개인정보 소송사례
Section 01 개인정보 유출 사례를 들어가면서
Section 02 개인정보 유출 사례의 분석 및 검토
1. N온라인 게임업체와 K은행 개인정보 유출 사건의 비교
2. 2008년 이후 개인정보 유출 사고
3. 개인정보 유출 사례의 분류 및 분석
Section 03 개인정보 유출 관련 판례 고찰
1. 판례에서 말하는 누출의 개념
2. 유사 사례의 검토
3. 미국 판례와의 차이점
4. 위자료 액수의 적정화 문제
Section 04 개인정보 유출 사건의 위자료 산정
1. 법원의 위자료 산정시 고려요소
2. 개인정보 유출 사고시 기업의 책임을 줄이기 위한 전략
Section 05 개인정보 관련 법제의 동향
1.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안
2. 전자금융거래법
3.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4. 개정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고시
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류 개정안
Section 06 결론

Chapter 04 개인정보의 기술적 보호대책
Section 01 개인정보의 기술적 보호대책
1. 개인정보 생명주기별 유출 흐름 분석
2. 수집단계에서의 개인정보 흐름 분석
3. 저장단계에서의 개인정보 흐름 분석
4. 이용 및 제공, 폐기단계에서의 개인정보 흐름 분석
Section 02 개인정보 유출의 단계에 따른 기술적 대책
1. 정보의 접근
2. 정보의 저장
3. 정보의 전송
Section 03 법 규정을 준수하기 위한 기술적 대책
1. 개인정보 관리책임자 및 취급자의 자세
2. 법의 대응 조치로서의 관련 보호기술
Section 04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술적 조치 대상 기술과 제품
1. 데이터베이스 보안 기술
2. 이메일/인스턴트 메신저 보안 기술
3. 개인정보 검색/관리 기술
4. 홈페이지 유출방지 기술
5. 문서 암호화 기술
Section 05 사례로 이해하는 개인정보보호의 기술적 내용

Chapter 05 개인정보보호 시스템 구축
Section 01 개인정보보호 시스템 구축을 들어가면서
Section 02 개인정보 영향평가 시스템
1. 개인정보 영향평가 시스템의 필요성
2. 개인정보 영향평가 시스템의 구성
3. 개인정보 영향평가 시스템의 기능
Section 03 데이터베이스 방화벽
1. 데이터베이스 방화벽의 필요성
2. 데이터베이스 방화벽 시스템의 구성 및 기능
Section 04 데이터베이스 방화벽 구축
1. 데이터베이스 모니터링
2. 데이터베이스 보안/보호 모니터링을 위한 고려 사항
Section 05 개인정보 전송 관리시스템
1. 개인정보 전송 관리의 필요성
2. 개인정보 전송시 고려사항
3. 개인정보 전송 업무 프로세스
Section 06 보안서버
1. 보안서버의 필요성
2. 보안서버의 구축 방식
3. 보안서버 구축 절차
Section 07 개인정보 운영센터
1. 개인정보 운영센터의 필요성
2. 개인정보 운영센터의 구축
3. POC 구축 사례
4. 개인정보 침해사고 대응 및 위기 대응
Section 08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변화 관리
1. 변화관리 개요
2. 변화관리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