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과 행복의 동행

프롤로그

1부 ‘훌쩍 자란’ 한국경제의 속병
1. 국민행복지수, 날개 없이 추락 중
2. 왜 우리의 행복감은 점점 멀어질까
3. 일자리가 불안하다
4. 저성장의 늪에 빠진 한국경제

2부 잘못 끼운 단추, 신자유주의
1. 파멸적인 양극화의 주범
2. 사회양극화는 불행폭탄
3. 양극화를 부추기는 것들
4. 경제성장과 국민행복의 아름다운 동행을 꿈꾸며

3부 양극화를 넘어 상생의 시대로
1. 경제민주화와 상생의 길
2. 한국형 보편복지가 답이다
3. 가계문제를 넘어선 가계부채

4부 대한민국 생명줄, 재정
1. 재정, 백번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2. 재정 건전성은 성역이다
3. 재정건전성 위협하는 국가채무
4. 우리나라 재정규모 진단
5. 조세부담률 제고해야
6. 감세정책, 한국에서 효과적인가

5부 추락하는 한국경제, ‘틀’을 바꿔야 산다
1. 왜 경제 ‘틀’을 바꿔야 하나
2. 양적성장에서 국민행복 중심으로
3. 좋은 일자리 창출을 국정 최우선과제로
4. 시장만능주의 버리고 정부 역할 높여라
5. ‘천수답 경제’에서 ‘전천후 경제’로
6. ‘한반도 중심 경제’를 설계하라

주
참고문헌

특히 성장지상주의를 내세운 이명박 정부는 수출 대기업을 지원하면서 사회양극화를 더욱 심화시켰다. 감세와 함께 고환율을 통해 서민경제와 재정건전성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면서까지 대기업의 가격경쟁력과 내부 이익률을 높여주었다. 반면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제도개선과 고용의 질 개선에 대해서는 대기업의 고용비용 증가를 우려해 매우 소극적이었다. 그뿐만 아니라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대기업의 문어발식 확장으로 재래시장, 골목상점들은 문을 닫거나 극심한 피해를 보았다.

경제민주화와 보편복지는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실용의 문제이다. 사회적 갈등 비용을 큰 수준으로 줄일 수 있다. 차별과 특권을 없애고 어려운 계층에게는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따뜻한 자본주의’를 기대할 수 있게 한다. 그런 점에서 경제민주화와 보편복지는 윤리적인 면에서도 큰 강점을 지닌다. 오늘날 한국 사회가 가야 할 길이 여기에 있다.

보편복지는 장점이 많지만 재원의 한계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에 ‘선별주의’와 병행할 때 그 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다. 복지정책은 일단 시작되면 멈출 수 없는 특성상 지속가능성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보편복지를 지향점으로 하되 급격한 복지 확대에 따른 재정건전성 훼손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선별복지를 혼용하는 ‘선택적 보편주의’가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어떤 복지를 보편주의로 할지는 재정건전성을 훼손하지 않고 국민의 조세부담을 급격하게 증가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우리 사회의 ‘정의기준’과 ‘국민감정’ 그리고 ‘시대 요구’에 맞도록 보편복지정책의 대상과 범위를, 사회적 합의를 거쳐 결정해야 할 것이다. 이처럼 우리 실정에 맞게 사회양극화, 저출산?고령화 등 우리 사회의 당면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보육?교육?의료 등 핵심 영역 위주로 수혜 범위와 대상을 정해나가면 ‘복지병’이나 ‘급격한 세금 증가’ 등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