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의 인디언 기우제

서문 ‘공정위의 인디언 기우제’를 내면서
추천사

제1부 공정위의 인디언 기우제 15

1.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16
2. 지식 콘테스트 18
Ⅰ. 하도급 대금 부당결정행위에 대한 접근 18
Ⅱ.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24
3. 검찰진술조서 33
4. 아몰랑 감사관실 44
Ⅰ. 감사 개요 44
Ⅱ. 주요 의혹 제기 내용 45
Ⅲ. 감사 결과 46
Ⅳ. 조치 의견 감사 결과 49
5. 사건 부서의 현문막답 50
6. 비 올 때까지, 무혐의 될 때까지 60
7. 일괄정밀 이재만 사장의 인생 이력서 68

제2부 청와대 신문고 – 50억 재산 날리고 75

1. 50억 재산 날리고 콘테이너에 76
2. 청와대 신문고 – 나의 작은 소망 80
3. 공정위에 정보 공개 청구하니 이런 기막힌 답변이! 85
4. 감사원에 진정하다 89
5. 광석건설 문상만 사장의 인생 이력서 92

제3부 세상을 향해 97

1. 탄원서 98
2. 자동차 2차 벤더 부인의 전화 103
3. 현장의 목소리 104
어느 중소기업 사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니 104
대기업은 배 터져 죽고, 중소기업은 굶어 죽고… 107
중소기업이 살기 위해서는, 111
4. 의류산업 스케치 114
5. 갑질종합세트에 의해 망가진 공장 현장 모습 116

제4부 쉬어가는 고개 117

1. 인사 관련 상소문 118
2. 박○○ 수석님께 129
3. 징계위원님에게 드리는 글 137
4. 김○○ 부위원장님께 143
5. 우리 법의 특성 149
6. 목요장터 151

제5부 보다 나은 사회를 향해 159

고된 일상 바꿀 수 있는 법, 재벌들이 막고 있다 160
어디서부터 잘못됐을까 161
공정 경제, 착취 경제 163
일자리 창출의 지름길은 시장경제의 질서 확립 164
하도급 사업자들이 원하는 것 165
원사업자들이 원하는 것 176
로열티 받는 중소기업 들어보셨나요? 182

제6부 갑의, 갑에 의한, 갑을 위한 국가계약법 187

들어가며 188
계약자유 한계에 대한 국가의 채무 189
사후 규제 중심의 국가계약법의 문제점 190
공정거래법 및 하도급법의 문제점 192
국가계약 관련법 개혁 방향 194
마치며 196

제7부 공정위 개혁, 피해자에게 길을 묻다 199
- 주제 발표 -

갑질 피해자의 사례로 살펴본 공정위 개혁 방안 200
1)하도급 부당단가인하 금지 등이 왜 중요한가? 200
2)공정위의 하도급제도 운용 및 사건처리 실태에 관하여 201
3)업계 관계자 및 공정위 퇴직 직원은 어떻게 보나? 그리고 사건 무마 압력은 어떻게 하나? 206
4)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 212

제8부 2001년 마이크로소프트(MS)의 항소심 판결 시사점 219

Ⅰ. 서론 220
Ⅱ. 주요 쟁점 221
Ⅲ. 사건 경위 226
Ⅳ. 향후 방향 및 시사점 228

신고인은 지속적 단가 압박에 시달려 급기야 신고인이 M 대기업에 보낸 원가계산서에 의하면 적정단가 대비 30%까지 단가가 낮아져서 직원 해고 등 파산 상황으로 내몰린 증거들이 있음에도, 이들 전부를 은폐 또는 왜곡하고서는 합의서가 있네 없네 하면서 법적 논리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수필을 써서는 심의종료로 처리합니다(3차 신고).

10년을 하도급법으로 조사, 검토해 놓고 이제는 이 법으로 안 되니 저 법으로 해보라고 마음 내키는 대로 내지릅니다. 이젠 별별 거짓말을 다 합니다. 무혐의, 심의종료 될 때까지 아무거나 내지르는 식의 인디언 기우제도 이 정도면 월드 베스트 급입니다.

K 서기관은 동기들 중 가장 먼저 서기관 승진을 하였다고 합니다. 내가 보기에 공정위에는 사건 무마에 특화된 직원들이 있습니다. 간부들의 지시(암시)를 받아 중요 사건을 덮는 것을 주 전공으로 하며 그 대가로 승진, 보직, 성과급 그리고 퇴직 후의 재취업 등에서 우대를 받는 흐름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 이들은 미션을 받으면 눈에 불을 켜고 돌진합니다. 이익이 눈 앞에 보이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