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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교재 형법각론

판례교재 형법각론

조기영, 신양균 (지은이)
화산미디어
4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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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교재 형법각론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판례교재 형법각론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형법
· ISBN : 9788994705507
· 쪽수 : 1385쪽
· 출판일 : 2014-09-10

목차

제 1 편 인격적 법익에 대한 범죄

제1장 살인의 죄 (3-17)

제2장 상해와 폭행의 죄 (18-56)

제3장 과실치사상의 죄 (57-101)

제4장 낙태의 죄 (102-106)

제5장 유기와 학대의 죄 (107-116)

제6장 체포와 감금의 죄 (117-134)

제7장 협박의 죄 (135-152)

제8장 강요의 죄 (153-166)

제9장 약취와 유인의 죄 (167-180)

제10장 강간과 추행의 죄 (181-238)

제11장 명예에 관한 죄 (239-290)

제12장 신용,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291-346)

제13장 비밀침해의 죄 (347-350)

제14장 주거침입의 죄 (351-384)


제 2 편 재산적 법익에 대한 범죄

제1장 절도의 죄 (387-445)

제2장 강도의 죄 (446-500)

제3장 사기의 죄 (501-612)

제4장 공갈의 죄 (613-633)

제5장 횡령의 죄 (634-692)

제6장 배임의 죄 (693-782)

제7장 장물에 관한 죄 (783-811)

제8장 손괴의 죄 (812-829)

제9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830-860)


제 3 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범죄

제1장 공안을 해하는 죄 (863-872)

제2장 폭발물에 관한 죄 (873-875)

제3장 방화와 실화의 죄 (876-895)

제4장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896-898)

제5장 교통방해의 죄 (899-909)

제6장 통화에 관한 죄

제7장 유가증권 .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919-933)

제8장 문서에 관한 죄 (934-1024)

제9장 인장에 관한 죄 (1025-1033)

제10장 성풍속에 관한 죄 (1034-1068)

제11장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1069-1086)

제12장 신앙에 관한 죄 (1087-1099)


제 4 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범죄

제1장 내란의 죄 (1103-1114)

제2장 외환의 죄 (1115-1122)

제3장 국기 . 국교에 관한 죄 (1123-1125)

제4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1126-1249)

제5장 공무방해에 관한 죄 (1250-1294)

제6장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1295-1314)

제7장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1315-1342)

제8장 무고의 죄 (1343-1367)


판례색인

저자소개

신양균 (지은이)    정보 더보기
연세대학교 정법대학 졸업 연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 박사 전북대학교 전임강사, 조교수, 부교수, 교수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독일 막스 플랑크 외국형법 및 국제형법연구소 방문교수 독일 트리어대학 독일·유럽형사소송법 및 경찰법연구소 방문교수 전북대학교 법과대학 학장,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한국형사법학회 회장·비교형사법학회·형사정책학회 부회장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위원 법학교육위원회 위원장·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 위원 (현)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저역서 및 논문 형형법총론(공저) 신판 형사소송법 쟁점 및 사례에 대한 질문과 답변 형사소송법(공저) 형사정책(공저) 형사특별법(공저) 형집행법 독일행형법(공역) 형법총론의 이론구조(역) 판례교재 형법총론(공저) 판례교재 형법각론(공저) 판례교재 형사소송법(공저) 헌법상 적법절차의 형사소송법에서의 구현 형사소송법의 개정방향 외교공관에 대한 범죄행위에 대한 재판권 내사의 개념과 허용범위(공저) 함정수사의 적법성 판례에 나타난 함정수사 임의동행과 긴급체포 수사구조개혁에 부합하는 경찰수사조직의 발전방향 검사의 수사지휘권에 대한 검토 수사절차에서 변호인의 기록열람·등사권 체포적부심사제도 포괄일죄와 이중기소 형사소송법상 소송능력에 대한 재검토 축소사실과 공소장변경의 요부, 항소심에서의 고소의 취소 공판중심주의의 의의와 실현방안 바람직한 형사재판의 방향-공판중심주의의 재정립을 위하여- 공판절차의 개선입법 필요적 변호사건과 변호인의 퇴정 증거결정 형사소송법상 감정제도에 관한 몇 가지 고찰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상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 공판조서의 증거능력과 증명력 자유심증주의를 논함 재심개시절차의 구조와 재심이유 우리나라 형사화해제도에 대한 검토 로스쿨에서 형사소송법 교육 카롤리나형사법전 입문(상)(하) 등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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