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1편 형사소송법의 기본이론

제1장 형사소송법의 기초
제1절 형사소송법의 의의 3
제2절 형사소송법의 법원 4
제3절 형사소송법의 전개 11

제2장 형사소송법의 이념과 구조
제1절 형사소송법의 이념 14
제2절 형사소송의 구조 20

제2편 수사
제1장 수사의 기초
제1절 수사의 기본개념 27
제2절 수사기관 31
제3절 수사의 대상으로서 피의자 44
제4절 수사의 조건 45

제2장 수사의 단서
제1절 의의 51
제2절 변사자 검시 51
제3절 고소 53
제4절 고발 71
제5절 자수 75
제6절 직무질문 76

제3장 수사의 방법
제1절 수사방법 일반 82
제2절 임의수사의 한계영역 87

제4장 임의수사
제1절 피의자신문 97
제2절 피의자 이외의 자에 대한 수사방법 114
제3절 기타의 수사방법 120

제5장 대인적 강제수사
제1절 체포 124
제2절 구속 146
제3절 체포․구속상태의 해제 169
제4절 체포․구속된 피의자의 권리 176

제6장 대물적 강제수사
제1절 압수․수색 192
제2절 검증 228
제3절 압수․수색․검증과 영장주의의 예외 244
제4절 통신제한조치 260

제7장 판사에 대한 강제처분의 청구
제1절 감정유치 281
제2절 증거보전 287
제3절 참고인에 대한 증인신문 292

제8장 수사의 종결
제1절 사법경찰관의 종결처분 299
제2절 검사의 종결처분 304
제3절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방법 312
제4절 공소제기 후의 수사 333

제3편 공소의 제기
제1장 공소 일반
제1절 공소의 의의 341
제2절 공소권이론 341
제3절 공소권남용론 342

제2장 공소의 제기
제1절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351
제2절 공소제기의 방식 359
제3절 공소제기의 효과 390

제4편 공판
제1장 공판절차의 기본이론
제1절 소송의 주체 399
제2절 소송절차의 일반이론 460
제3절 심판대상과 공소장변경 493

제2장 공판절차
제1절 공판절차 일반 518
제2절 공판준비절차 527
제3절 공판심리 548
제4절 증거조사 576
제5절 수소법원에 의한 강제처분 621
제6절 공판절차의 특칙 636

제3장 증거
제1절 증명의 일반이론 669
제2절 증거능력 691
제3절 증명력 836
제4장 재판
제1절 재판 일반 863
제2절 종국재판 874
제3절 재판의 확정과 효력 920
제4절 소송비용 939

제5편 상소․비상구제절차․특별형사절차․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제1장 상소
제1절 상소 일반 949
제2절 항소 1003
제3절 상고 1042
제4절 항고 1069
제2장 비상구제절차
제1절 재심 1094
제2절 비상상고 1137

제3장 특별형사절차
제1절 약식절차 1148
제2절 즉결심판절차 1165
제3절 배상명령 및 화해절차 1177

제4장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제1절 재판의 집행 1192
제2절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 1212

판례색인 1224
사항색인 1258

제2판 머리말


형사소송법 교과서(공저)를 출간한 지 2년 만에 다시 제2판을 내놓는다. 법령의 개정과 새로운 판례의 등장이 직접 계기가 되었다. 아울러 초판에서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체계나 쟁점에 관한 문제들이나 오탈자 등도 다시 보완할 필요가 있었다. 그러나 초판의 기본적인 지향과 틀은 유지하려고 하였다. 다만 초판에 장별로 제시했던 사례들은 삭제하였다. 그동안 ｢쟁점 및 사례에 대한 질문과 답변 형사소송법｣(신양균/조기영/지은석 공저, 박영사, 2021)이라는 별도의 교재를 통해 사례 및 해설에 대한 내용을 보다 폭넓게 다루었기에 다시 교과서에 게재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내용 면에서는 무죄추정의 원칙, 수사의 개념, 수사의 조건, 수사의 주체, 압수수색 등 대물적 강제수사, 수사의 종결, 공소의 제기, 공판절차 일반, 증거법(특히 전문법칙), 재판, 상소, 재심, 재판의 집행 등 전반에 걸쳐 재검토와 수정이 있었다.
법령은 2022년 9월 10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법률까지 반영하였다. 특히 2020년에 개정된 내용 가운데 2021년과 2022년에 시행된 내용들과 2022년의 개정내용을 빠짐없이 소개하고 법령의 우리말 변경에 대해서도 유의하였다. 판례는 2021년 12월 말까지를 기준으로 하면서 2022년 5월 말까지 나온 판례들도 추가하였다.
책의 부피가 늘어나는 점을 감안해서, 글자 크기를 조금 수정하고 인용구 위아래 여백도 줄여 페이지당 내용을 늘렸으나 다른 교재들과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독자들에게 큰 부담이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필자의 게으름으로 원고가 늦었지만 짧은 시간 안에 책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박영사 최동인 대리님과 윤혜경 대리님의 헌신적인 도움이 있었기 때문이다. 깊이 감사드린다. 아울러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교정 작업에 역량을 기울여 준 박상민 변호사와 이정진 변호사 그리고 박수영 학생의 도움도 빼놓을 수 없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린다.

2022. 8.
임인년 입추를 지나며
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