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교재 형법각론

연세대학교 정법대학 졸업 연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 박사 전북대학교 전임강사, 조교수, 부교수, 교수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독일 막스 플랑크 외국형법 및 국제형법연구소 방문교수 독일 트리어대학 독일·유럽형사소송법 및 경찰법연구소 방문교수 전북대학교 법과대학 학장,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한국형사법학회 회장·비교형사법학회·형사정책학회 부회장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위원 법학교육위원회 위원장·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 위원 (현)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저역서 및 논문 형형법총론(공저) 신판 형사소송법 쟁점 및 사례에 대한 질문과 답변 형사소송법(공저) 형사정책(공저) 형사특별법(공저) 형집행법 독일행형법(공역) 형법총론의 이론구조(역) 판례교재 형법총론(공저) 판례교재 형법각론(공저) 판례교재 형사소송법(공저) 헌법상 적법절차의 형사소송법에서의 구현 형사소송법의 개정방향 외교공관에 대한 범죄행위에 대한 재판권 내사의 개념과 허용범위(공저) 함정수사의 적법성 판례에 나타난 함정수사 임의동행과 긴급체포 수사구조개혁에 부합하는 경찰수사조직의 발전방향 검사의 수사지휘권에 대한 검토 수사절차에서 변호인의 기록열람·등사권 체포적부심사제도 포괄일죄와 이중기소 형사소송법상 소송능력에 대한 재검토 축소사실과 공소장변경의 요부, 항소심에서의 고소의 취소 공판중심주의의 의의와 실현방안 바람직한 형사재판의 방향-공판중심주의의 재정립을 위하여- 공판절차의 개선입법 필요적 변호사건과 변호인의 퇴정 증거결정 형사소송법상 감정제도에 관한 몇 가지 고찰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상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 공판조서의 증거능력과 증명력 자유심증주의를 논함 재심개시절차의 구조와 재심이유 우리나라 형사화해제도에 대한 검토 로스쿨에서 형사소송법 교육 카롤리나형사법전 입문(상)(하) 등 다수

전북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 박사 전북대학교 사회교육학부 전임강사, 조교수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조교수, 부교수, 교수 University of California, Irvine, School of Law 방문교수 (LG연암문화재단) Humboldt-Universität zu Berlin, Juristische Fakultität 방문교수 한국형사법학회 정암형사법학술상 수상 한국비교형사법학회 해전학술상 수상 법무부 형사법 개정 자문위원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외부단원 변호사시험·변호사모의시험 출제위원 행정고시·경찰·검찰공무원시험 출제위원 (현)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저역서 및 논문 형사소송법(공저) 쟁점 및 사례에 대한 질문과 답변 형사소송법 (공저) 판례교재 형법총론(공저) 판례교재 형법각론(공저) 독일행형법(공역) 법학입문(공저) 한국적 수사구조론의 새로운 모색 수사권조정과 수사절차개선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입법의 주요 내용 및 평가 독일 형사소송법 수사절차 개정시안(역) 내사의 개념과 허용범위(공저) 함정수사의 법적 효과 보통법상 자기부죄거부 특권의 역사적 기원(역) 피의자의 열람등사권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권 변호인의 효과적인 조력을 받을 권리 구속피의자의 수사기관 조사실 출석의무? 범인식별절차에 있어 목격자의 식별 오류 위험성에 대한 소송법의 대응 압수·수색 사전심문제도의 도입 필요성 청와대 압수수색의 요건과 집행상의 문제 압수·수색과 행정조사의 구별 사전영장 없는 휴대전화 압수수색의 허용 여부 디지털 세계에서의 압수수색(역) 신체침해에 있어서 강제처분법정주의와 영장주의 피의자의 동의 없는 혈액 압수의 적법성 강제채뇨의 허용성에 관한 고찰 최근 주요 쟁점과 관련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방향-휴대전화 감청, 패킷감청, 기지국수사, GPS위치정보 추적을 중심으로- 재정신청절차의 해석론적 쟁점 재정결정에 대한 불복여부 및 재정결정상 하자의 법적 효과 재정신청제도의 전망과 과제 검사에 의한 증거개시거부의 소송법적 효과-절차상 하자의 소송법적 효과에 관한 일반이론 연구- 미국법상 형사증거개시제도에 관한 고찰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의 ‘피고인이 구속된 때’가 당해 사건으로 구속된 피고인에 한하는지 여부 간이공판절차 심판대상 제한론 증거조사절차상 하자의 소송법적 효과 성폭력범죄 사건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방식의 개선방안 한국의 양형개혁과 양형심리절차의 개선방안 증거능력과 직업법관 증거법의 역사적 기초-Ryder 자료에 기초한 관점-(역) 증언번복진술 법리의 증거법적 의의 증거재판주의와 새로운 증명 방법의 증거능력- 재판의 정당화 관점에서 본 영상녹화물과 조사자증언의 증거능력- 정식재판절차와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존치론- 약식절차의 개선방안(공저) 법치국가적 형사소송법의 확립-‘신양균 교수님의 형사소송법학’ 이해를 위한 하나의 시도- 소년사법과 적법절차의 원칙 등 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