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회계와 가산세 및 세무조사실무 - 전2권

■ 제1권■



제1부 종합소득세 및 법인세 개요



제1장 세금 및 세금의 분류

[1] 세금 납부의무 근거

1) 헌법
2) 법률
3) 명령
4) 예규, 통칙, 판례

[2] 세금의 분류

1) 국세와 지방세
2) 직접세와 간접세
3) 보통세와 목적세



제2장 종합소득세 개요

[1] 종합소득세의 특징

1) 거주자 과세단위
2) 열거주의 원칙
3) 소득의 구분
4) 과세방법
종합과세
분류과세
분리과세 및 원천징수제도
<실무> 원천징수대상소득 및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5) 납세지
6) 과세기간

[2] 종합소득세 계산 구조

1)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계산 흐름
2) 종합소득금액 계산
이자 및 배당소득
[사례] 금융소득 종합과세 계산 사례(2013년 귀속분)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연금소득

3) 과세표준 계산

[3]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간편장부대상자 및 복식부기의무자
간편장부대상자 업종별 기준금액
추계장부대상자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제3장 법인과 개인기업의 세금


[1]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법인자금과 개인자금 구분
1) 법인세 신고 및 납부
2) 소득세 신고 및 납부

[2] 법인세와 소득세 비교

1) 과세소득 개념 차이
2) 소득 구분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3) 개인사업자의 사업소득에 포함하지 않는 소득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유형자산처분손익
유형자산폐기손실
자산수증이익 및 채무면제이익
4) 기타
대표자에 대한 인건비
업무와 관련 없는 자금 인출
종업원에 대한 자금 대여
5) 법인세 및 소득세 기본세율



제4장 법인세 개요

[1] 법인세 및 세무조정

1) 법인세
2) 세무조정
세무조정을 통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상
익금산입
익금불산입
손금산입
손금불산입

[2] 주요 세무조정 사항

1) 익금산입 (가지급금 등에 대한 인정이자)
인정이자 계산
세무조정 및 소득처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2) 익금불산입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수입배당금 중 일정금액
자산의 평가차익
3) 손금산입
4) 손금불산입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감가상각비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제세공과금의 손금불산입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자산의 평가차손의 손금불산입

<실무> 개인명의 신용카드로 사용한 접대비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실무> 자본금 증자시 발생하는 비용(등록세, 법무사수수료 등)은 손금불산입

[3]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절차

1) 과세표준 계산
각사업연도소득
이월결손금 등
과세표준
2) 산출세액의 계산

[4] 세액감면

1)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2) 중소기업 등 특별세액 감면
<실무> 소기업, 중기업, 수도권 구분
3)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
4)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시 유의할 사항

[5] 최저한세

1) 최저한세 및 적용대상법인
2) 최저한세 적용범위
3) 최저한세 적용대상이 아닌 세액공제
4) 최저한세 계산구조

[6] 결손금의 소급공제에 따른 법인세 환급

1) 개요
2) 환급세액
3) 환급신청세액 계산 사례

[7] 과세표준 신고 및 세액 납부

1) 법인세 신고기한
2) 법인세 신고시 제출해야 할 서류
3) 전자신고 절차 및 요령
4) 법인세 납부
법인세 분납
5)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작성제출

[8] 법인세 중간예납
직전 사업연도의 납부실적을 기준으로 신고?납부하는 방법
중간예납기간의 사업실적을 기준으로 신고?납부하는 방법(자기계산)

<실무> 법인세비용 회계처리



제5장 법인관리


[1] 법인설립

부채비율

[2] 자본금 증자

1) 자본금 증자 사유
2) 자본금 증자시 필요 서류 및 수수료

[보충] 자본금 증자 회계처리

[3] 주식이동

1) 주식 이동시 반드시 검토할 사항
2) 주식양도양수절차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신고서 제출 및 증권거래세 납부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
주식 및 출자지분변동상황명세서 제출

[4] 법인 이사 변경 등기




제2부 부가가치세



제1장 부가가치세 개요

[1] 부가가치세 기초

1) 부가가치세란
2)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2] 과세거래 및 거래시기와 간주공급

1) 과세거래
2) 거래시기
3) 간주공급
자가공급
-재화의 자가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개인적 공급
-회사가 취득 또는 생산한 재화를 직원에게 무상으로 증정하는 경우
사업상증여
폐업시 잔존재화
-폐업시 잔존재화 부가가치세 계정과목

[보충] 사업의 포괄양도양수
-포괄양도양수시 주의할 사항
-영업권(권리금) 양도와 부가가치세 및 기타소득세 거래징수
-포괄양도양수와 창업중소기업 감면 여부

<실무> 포괄양도양수 회계처리 사례



제2장 세금계산서 및 영수증

[1] 세금계산서

1) 세금계산서 교부
-공급시기 도래 전 세금계산서 교부
-중간지급조건부 거래 세금계산서 발급방법
-거래시기 이후에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가산세

2) 세금계산서 작성방법
-세금계산서 필수기재사항
1. 공급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자의 사업자등록번호
3. 작성년월일
4.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번호 구성

3) 세금계산서 수정

[2] 전자세금계산서

1)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사업자
2)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방법
3)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사업자 준비사항
4) 전자세금계산서 교부와 국세청 전송기한
5) 전자세금계산서 활용방법
6) 전자세금계산서 교부 혜택
7) 매입분 전자세금계산서

[3] 영수증발행사업자

1) 영수증 교부대상 사업자
2) 영수증 교부의무자 중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경우



제3장 영세율 및 면세

[1] 영세율

1) 영세율의 의의
2) 영세율과 면세의 차이점
3)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또는 용역
수출하는 재화
수출품생산업자가 수출업자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및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기타 외화획득사업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의한 영세율 적용

<실무> 수출과 관련한 실무 회계처리 사례
신용장 방식에 의한 수출
수출 선수금을 받은 경우 회계처리
국제우편 등을 이용한 수출매출

[2] 면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
토지의 공급
인적용역
민주택(전용면적 85㎡ 이하)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



제4장 과세표준 및 매입세액

[1] 과세표준

1) 과세표준
재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그 대가를 외화로 받는 경우
2) 과세표준 계산에 포함하지 않는 금액
-에누리액
-환입된 재화의 가액
-할인액
-손해배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아님
3)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4) 감가상각자산의 간주공급시 과세표준 계산
-과세표준 계산
-경과된 과세기간 수 계산
5) 부동산임대용역의 과세표준 계산
6) 토지와 건물 일괄 공급시 과세표준 안분계산

[2] 매입세액

1)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공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예정신고누락분 매입세액 공제
2) 기타 공제 매입세액공제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에 의한 매입세액공제
-가족명의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매입세액공제
-개인카드 사용분의 매입세액공제 여부
-항공료 및 고속철도요금 카드결제시 매입세액공제 여부
-종업원 선물 구입과 관련한 매입세액의 공제대상 여부
-비영업용소형승용차의 구입 및 유지와 관련한 매입세액
면세재화매입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
-의제매입세액 및 농, 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한도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
재고매입세액공제
3) 대손세액공제
-대손세액공제사유
-거래처 폐업시 대손세액공제
-대손세액공제시기 및 공제금액
-부도발생일과 부도발생일 이전 발생한 외상매출금 대손세액공제시기
-부도발생일 이후의 외상매출금 대손세액공제시기
-대손세액공제 신청시 첨부서류

<실무> 대손세액공제 회계처리 사례

[3] 매입세액불공제

1) 조세정책목적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
비영업용소형승용차의 구입 및 유지와 관련한 매입세액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과 관련한 매입세액
-골프회원권 매입세액공제 여부
면세사업 및 토지 관련 매입세액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
2)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 작성 사례
3) 공통매입세액 중 면세사업분
공급가액에 의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사례
<실무>공급가액에 의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사례

[4] 경감 및 공제세액

1)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세액공제
2) 전자신고 세액공제
3)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



제5장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1]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1) 부가가치세 납부(또는 환급)세액 계산
2)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기한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 사례
<실무>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 사례
<실무>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작성
<실무>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실무>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금액 집계표
<실무> 건물등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

[2]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요령 및 검토 사항

1)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2) 매입세액
3) 기타공제매입세액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제출분
4) 공제받지못할 매입세액
5) 기타 공제, 경감세액
신용카드매출전표등발행세액공제
전자신고세액공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
세액공제 및 최저한세 적용, 총수입금액 산입
6) 기타 유의사항

[3] 부가가치세 실무 기타 사례

1) 계산서합계표 제출기한
2) 기한 후 신고
3) 매입세금계산서 제출을 누락한 경우
감액 매입세금계산서를 제출 누락한 경우 적용되는 가산세
4) 사업자등록이 없는 개인에게 매출
5)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
수정신고기한 및 가산세 감면
경정청구시 제출할 서류
6) 일반환급 및 조기환급
7) 공동도급 세금계산서 교부
8) 폐업시 재고재화 과세 및 세무실무
개인사업자 폐업
법인사업자 폐업
폐업시 재고재화 과세
폐업일 및 폐업일 이후 재고재화 공급
면세사업자의 재고재화 과세

<실무> 폐업신고만 하고 청산, 해산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세무상 불이익

[4] 부가가치세 관련 가산세

1) 부가가치세 관련 가산세
2) 부가가치세 관련 가산세 적용 사례

<실무> 예정분 매출 및 매입세금계산서 누락시 가산세 적용 사례
<실무>매입세금계산서 세액 과다 신고시 가산세
<실무>부가세 미납부 가산세
<실무>고지서 납부기한일 이후 납부하는 경우 가산금 및 중가산금 계산

[5] 간이과세자

1) 간이과세자 적용대상사업자
2)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차이점
3) 과세표준과 세액계산
간이과세자 과세표준
간이과세자 매출세액 계산
간이과세자 업종별 부가가치율 (2014년)
간이과세자 경감공제세액
간이과세자 신용카드등 발행세액공제
간이과세자인 음식점영위사업자의 의제매입세액공제
4)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간이과세자 과세기간 및 신고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납부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

<실무> 부가가치세 납부 및 환급 회계처리
<실무>매입세액 불공제분 회계처리
<실무>전자신고세액공제 회계처리
<실무>공통매입세액 면세사업분 회계처리
<실무>간주임대료 계산 및 회계처리
<실무>개인사업자 예정고지세액 납부, 확정신고 및 부가세 납부
<실무>의제매입세액공제 회계처리
<실무>부가가치세 환급 및 회계처리




제3부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개요



제1장 원천징수

[1] 원천징수란

법인에게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유의할 사항

[2] 원천징수유형

1) 완납적원천징수
분리과세되는 원천징수대상소득
1. 일용근로자의 급여
2. 연간 2천만원 이하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3.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 - 필요경비)이 연 300만원 이하로 납세자가 원하는 경우
4. 연간 1200만원 이하의 연금소득

2) 예납적원천징수




제2장 근로소득 및 비과세소득

[1] 과세대상 근로소득

[2] 비과세되는 근로소득

1)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
비과세 차량보조금
2) 비과세되는 식사대 등
3) 기타 비과세되는 소득
비과세 학자금
출산,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산전후휴가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보장성 보험료 중 연 70만원 이하의 금액
4) 국외근로소득
5) 생산직근로자등의 야간근로수당 등
<사례>생산직근로자 등 비과세소득 계산 사례
6)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대상 중소기업



제3장 근로소득세 신고납부

[1] 근로소득세 징수 및 납부 개요

[2] 간이세액표에 의한 근로소득세 징수

1) 월급여액
2) 공제대상 가족수
<실무>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의 범위
3) 간이세액 계산
<실무>급여 지급 및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및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
4) 급여 미지급시 근로소득 지급시기 의제
4대보험료 종업원 및 사업주 부담금 비율(2014년 기준)
<실무>급여원천징수 및 납부 회계처리 사례

[3] 일용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세 징수 및 납부

1) 일용근로자와 일반근로자의 세무신고
2) 일용직근로자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실무>일용직근로자 근로소득세 계산 사례
<실무>일용직근로자의 연장, 야간근로수당 과세여부
<실무>일용근로자로서 3개월 이상 근무시 원천징수방법 예시
3) 일용직 근로자 세무신고 및 증빙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기재방법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임금 지급과 증빙서류
일용직근로자 지급명세서 제출

[4] 상여금 지급과 원천징수

1) 지급대상기간이 있는 상여금
2) 지급대상기간이 없는 상여금

<실무>지급대상기간이 없는 상여금 원천징수 계산 사례

[5 ]지방세 징수 및 납부

1) 지방소득세 징수 및 납부
원천징수대상 소득세에 대한 지방소득세 징수 및 납부
법인세 및 종합소득세에 대한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종업원분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주민세 신고 및 납부
균등분 주민세 (납기 : 8월 31일)
재산분 주민세 신고납부

[6] 원천세 가산세

1) 납부불성실가산세
2)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
3) 지방소득세 미납부가산세
4) 원천분 지방소득세 미납부가산세



제4장 이자소득세 원천징수

[1] 이자소득

1) 이자소득

<실무>예금이자 수익 및 선납세금 예납

2) 이자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소득

[2] 이자소득세 원천징수

1) 금융기관 등이 예금이자에 대하여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2) 금융기관등이 아닌 자가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개인사채에 대한 이자지급
지급시기의제

<실무>개인사채 이자지급 및 이자소득세 원천징수 회계처리 사례

[3] 원천징수영수증 교부 및 제출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의 이자수입 세무처리 차이



제5장 배당소득세 원천징수

[1] 배당소득

의제배당

[2] 배당소득세 원천징수

1) 배당소득원천징수세율
2) 배당소득 원천징수시기

[3] 원천징수영수증 교부 및 제출

[4] 배당소득 분리과세 및 종합과세

1) 분리과세
2) 종합과세

<실무>2013년 금융소득이 2천만원 초과시 그로스업 대상소득 및 종합소득세 계산
<실무> 법인의 이익 배당 및 세무실무

주주 및 이익 배당
결산배당 및 중간배당
이익잉여금 처분
회계기말에 이익처분에 대한 결의를 하지 않는 경우의 이익처분

<실무>배당금 지급 회계처리 사례
<실무>배당 결의 이전 및 이후의 재무상태표 변동

배당과 관련한 세무실무
배당소득세 원천징수
배당소득 지급시기 의제
이익잉여금을 자본금으로 전입하는 경우의 세무적인 문제
배당권리 포기



제6장 퇴직소득세 원천징수

[1] 퇴직소득

1) 퇴직소득
퇴직소득 해당 여부
현실적인 퇴직
2) 임원 퇴직금
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
임원에 대하여 중간정산을 할 수 있는 사유
임원 퇴직연금 가입에 대한 세법 규정

<실무>임원의 퇴직소득 중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금액 계산

[2] 퇴직소득세 계산 및 신고납부

1) 퇴직소득세 계산

<실무>퇴직소득세 계산

2) 퇴직소득세 원천징수 및 신고납부
퇴직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

[3] 퇴직소득세 과세이연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퇴직금 추가 지급액을 퇴직연금계좌로 이전하는 경우
퇴직금 추가 지급액을 회사가 직접 지급하는 경우
퇴직금 지급일 이후 퇴직금을 회사가 직접 지급하는 경우

[4] 퇴사자 연말정산 및 4대보험 정산

1) 중도 퇴사자 근로소득 연말정산
연말정산시 공제받지 못한 소득공제에 대한 추가공제 방법
2) 퇴사자 4대보험 정산
퇴사자 건강보험료 정산
퇴사자 국민연금
퇴사자 고용보험

<실무>퇴사자 근로소득세, 건강보험 등 정산 회계처리 사례



제7장 기타소득세 원천징수

[1] 기타소득

[2] 기타소득세 원천징수

1) 기타소득 원천징수

<실무>기타소득세 원천징수 사례

2) 기타소득 원천징수 대상소득
3) 기타소득 필요경비
지급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는 기타소득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만 필요경비가 인정되는 기타소득
4) 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교부
5) 기타소득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제8장 사업소득세 원천징수

[1]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자의 사업자등록 및 종합소득세 신고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의 연말정산

[2] 사업소득세 원천징수

1) 사업소득세 원천징수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2) 사업소득세 납부 및 원천징수영수증 제출
3) 사업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신고 및 납부
4) 사업소득을 지급받는 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실무> 사업소득 지급 및 원천징수에 대한 회계처리 사례

[보충] 비거주자에 대한 원천징수



제9장 원천세 신고 및 납부

[1] 원천세 납세지 및 신고납부

1) 원천징수소득의 납세지
2) 원천세 신고납부기한

[2]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1)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의무자
2) 원천징수소득 신고기한
3)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부표
4)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납부서 작성 방법
5)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수정신고서 작성방법

<실무>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 사례
<실무>수정신고에 의한 환급금발생시 당월 원천징수이행상항신고서 작성방법

6) 중도 퇴사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방법

[3] 지급명세서 작성 및 제출

<실무>원천징수세율 및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제10장 반기별 신고 및 납부

[1] 반기별 신고 및 납부제도

1) 반기별 신고 납부 대상자
2) 반기별 납부 승인신청
반기별 승인신청기한
3) 반기별 신고납부
4) 2013년 하반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 사례
5) 반기별 납부 승인철회 및 포기

[2] 반기별 신고납부자 연말정산

1) 신고납부기한
<실무>반기별 신고자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수정신고서 작성 방법

2) 반기별 신고납부자 연말정산
3) 반기별 신고납부자 기타 유의사항



제11장 연말정산

[1] 연말정산

[2] 연말정산 세액 결정 흐름

[3] 근로소득 합산

<실무>연말정산 회계처리 사례
연말정산결과 환급세액 발생
조정환급세액과납부할 세액 상계처리
환급할 근로소득세를 회사가 미리 대신 지급한 경우 회계처리
연말정산 환급세액 발생 및 환급금 입금
연말정산 관련 2014년 귀속분 개정 사항




제4부 정규영수증 및 지출증빙



제1장 영수증의 종류 및 지출증빙

[1] 영수증의 종류

[2] 지출증빙



제2장 정규영수증

[1] 정규영수증 수취대상거래

[2] 정규영수증 종류

1) 세금계산서
2) 계산서
3) 신용카드매출전표
4) 현금영수증



제3장 정규영수증 수취특례

[1] 정규영수증 수취특례

1) 정규영수증 수취대상 제외사업자와의 거래
2) 정규영수증을 수취하지 않아도 되는 거래
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거래

[2] 정규영수증 미수취에 대한 가산세



제4장 사업용계좌

[1] 사업용계좌

[2] 사업용계좌 미개설 가산세




■ 제2권 ■



제1장 무신고가산세 및 과소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1] 국세기본법에 의한 무신고 및 과소신고가산세

무신고가산세
일반무신고가산세
부정무신고가산세
부정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액
부정감면공제분에 대한 가산세액
부정한 방법의 유형
과소신고가산세
부정과소신고가산세액
수정신고와 일반과소신고가산세, 부정과소신고가산세
부가가치세 영세율 관련 무신고가산세

[2] 국세기본법에 의한 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

납부 및 환급불성실가산세
[사례] 납부불성실가산세 계산
[사례] 부가가치세 미납부 가산세 계산
원천징수대상 국세의 납부불성실가산세 등

[3] 무신고 및 기한 후 신고시 가산세 적용 사례

종합소득세 무신고 및 기한 후 신고시 가산세 등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시 추가 부담하여야 하는 가산세
기한 후 신고와 무신고가산세 감면
기한 후 신고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및 창업중소기업 등에 감면 배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자 또는 기타소득자의 기한 후 신고
[예제] 종합소득세 무신고에 대한 가산세 작용 사례
[예제] 종합소득세 추계신고에 따른 가산세 적용
복식부기의무자 추계신고
무신고가산세와 무기장가산세 중 큰 금액의 가산세 적용
간편장부대상자 추계신고 [무기장가산세]
추계신고시 무기장가산세가 적용되는 간편장부대상자
추계신고시 무기장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 간편장부대상자
[예제] 복식부기의무자가 다른 사업장 소득을 추계로 신고하는 경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무신고에 대한 가산세
[사례] 원천징수 무신고에 대한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가산세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
법인세 무신고에 대한 가산세 및 기한 후 신고
부가가치세 무신고에 대한 가산세 및 기한 후 신고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무신고 및 기한 후 신고 가산세



제2장 수정신고와 가산세 감면


[1] 국세기본법에 의한 수정신고와 가산세 감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2년 이내에 수정신고하는 경우
제출 등의 기한 경과 후 1개월 내 제출시 가산세 감면
가산세 감면 신청
가산세 감면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납세자가 수정신고하고, 부정과소신고를 적용하는 경우 가산세 감면
수정신고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2] 수정신고서 작성방법

수정신고 사유 및 수정신고 기한
경정청구(수정신고에 의하여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
수정신고서 작성방법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서 작성방법
원천세 수정신고서 작성방법
[사례] 환급금 발생시 당월 원천징수이행상항신고서 작성방법
반기별 신고자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수정신고서 작성 방법
원천세 가산세
원천세 납부불성실가산세
원천세 지방소득세 가산세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종합소득세 수정신고서 작성방법
법인세 수정신고서 작성방법



제3장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및 보고불성실 가산세


[1] 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의무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
일반사업자와 간이사업자 구분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2]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 성실 발급 의무

재화의 공급시기
용역의 공급시기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세금계산서 발급일자
중간지급조건부 거래 세금계산서 발급일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전자세금계산서 전송 의무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국세청 전송 시기
전자세금계산서 지연전송가산세 및 미전송가산세 요약
전자세금계산서 미전송 및 지연전송 가산세 부담자
세금계산서 및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사례
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에 발급하지 못하고, 지연발급한 경우
공급시기와 작성일자가 다른 경우 세무상 문제
공급시기와 작성일자는 같아도 발급일자가 늦은 경우 세무상 문제

[3]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어떻게 되나?

[4] 업종별 명세서 등 제출 의무

특정 업종의 현금매출명세서 제출 의무
제출, 신고, 가입, 등록, 개설 제출의무 위반에 대한 가산세 감면
부동산임대업자의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제출의무
영세율 적용사업자의 영세율 신고 및 첨부서류 제출 의무
영세율 신고와 첨부서류 제출 여부에 따른 가산세

[5] 부가가치세 관련 가산세 실무 사례

[사례] 부가가치세 예정분 매출세금계산서 누락시 가산세
추가 납부할 세액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과소신고불성실가산세
[사례] 매입세금계산서 세액 과다 신고시 가산세
추가 납부할 세액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착오 기재 및 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신고불성실가산세 (일반과소신고가산세)
부정과소신고가산세 및 적용 기준
매입세액불공제분을 공제받은 경우 가산세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세액 미납부 가산세 [개인]
예정고지세액 미납부시 가산금 적용
부가가치세 미납부 가산세
[사례] 부가가치세 미납부 가산세 계산
[사례] 고지서 납부기한일 이후 납부하는 경우 가산금 및 중가산금 계산
세금계산서 수정 발급과 가산세
처음 공급한 재화가 환입(還入)된 경우
계약의 해제로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계약의 해지 등에 따라 공급가액에 추가,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내국신용장 개설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 외의 사유로 잘못 적힌 경우
착오로 전자세금계산서를 이중으로 발급한 경우
면세 등 발급대상이 아닌 거래 등에 대하여 발급한 경우
세율을 잘못 적용하여 발급한 경우
계약의 해제 또는 반품과 관련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계약의 해제 또는 반품과 관련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기한
계약의 해제 또는 반품과 관련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방법 등
불량재화는 반품받고 동일 제품으로 교환하여 주는 경우
불량재화는 반품받고 동종 유사 제품으로 교환하여 주는 경우
반품받지 아니하고 동일, 동종 유사 제품을 무상으로 주는 경우
기타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등
공급받는자를 잘못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착오로 세금계산서를 잘못 발행한 경우
사업자를 주민등록기재분으로 세금계산서 발급한 경우
폐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공급가액 또는 세액을 착오로 잘못 기재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나 면세 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면세 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수정 발급 및 전송기한



제4장 법인세 등과 관련한 가산세


[1] 법인세법에 의한 가산세

기장의무 및 무기장가산세
주주등의 명세서 제출의무 및 미제출 등에 대한 가산세
정규영수증 수취의무 및 미수취 등에 대한 가산세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및 미제출 등에 대한 가산세
계산서 미발급 및 계산서합계표 미제출 등에 대한 가산세
신용카드 불성실가산세
현금영수증 불성실가산세
기부금영수증 불성실가산세

[2] 주식 등의 변동에 대한 신고?납부의무 및 가산세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 제출의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의무가 면제되는 경우
지배주주
소액주주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미제출 등에 대한 가산세
[사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및 주식?출자지분양도명세서 작성
주식.출자지분양도명세서 제출 의무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의무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주식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
양도소득세 무신고 및 무납부시 불이익
주식의 양도에 대한 증권거래세 신고납부 의무
증권거래세 무신고에 대한 가산세
과점주주의 취득세 신고납부의무
주식이동으로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
친족 기타 특수한 관계에 있는 사람의 범위
과점주주의 취득세 납세 의무
[사례] 법인의 주식변동에 대한 무신고시 적용되는 가산세 등
[예제] 주식 양도양수 무신고시 부담하여야 하는 세금
주식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율



제5장 매출누락, 가공경비 법인세 등 가산세 계산 사례


[1] 법인의 전년도 이전 신고 누락한 매출액 수정신고

[예제] 매출누락에 대하여 납세자가 스스로 수정신고하는 경우
국세청은 사업자의 매출누락을 어떻게 알아 내는가?
부가가치세 추가 납부세액 및 가산세
[사례] 법인세 추가 납부세액 및 가산세
과소신고가산세 대상금액 및 세무조정 사항
당좌대출이자율 [매 년 변동]
매출누락 또는 가짜로 비용 처리한 금액에 대한 소득처분
매출누락금액을 회수하고, 법인세를 수정신고하는 경우 회계처리
법인세 수정신고 등에 의하여 상여 처분한 금액의 소득 신고
원천징수 신고 및 납부, 종합소득세 수정신고
법인세 수정신고와 일반과소신고 및 부정과소신고가산세
수정신고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등 추가 감면

[2] 가공 매입 수정신고

[예제] 세무서의 과세자료 해명 요구를 받고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국세청은 사업자의 실물거래 없는 가공매입을 어떻게 알아 내는가?
[사례] 가공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추가 납부세액 및 가산세
[사례] 가공매입에 대한 법인세 추가 납부세액 및 가산세
[사례] 가공매입의 세무조정 및 소득처분
연도별 법인세율 및 소득세 기본세율
지방소득세 가산세 및 가산세 감면

[3] 이중 매입 수정신고

이중 매입 수정신고 신고불성실가산세 감면과 법인세 추가 감면 대상
이중으로 계상한 매입의 손금불산입 및 소득처분
[예제] 과세자료 해명 요구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수정신고
[사례]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추가 납부세액 및 가산세
[사례] 이중 매입 유보 처분에 대한 회계처리 사례
[예제] 이중 매입으로 계상한 금액이 재고자산으로 남아 있는 경우
[사례] 가공자산 및 가공부채 계상에 대한 세무조정 및 소득처분
[사례] 자산 및 부채의 과다계상에 대한 회계처리 사례

[4] 법인의 허위 인건비 계상에 대한 수정신고

[예제] 일용근로자에 대한 잡급 비용 허위경비 수정신고
[사례] 인정상여 처분금액에 대한 근로소득세 수정신고 및 납부



제6장 소득세법에 의한 사업자 의무 및 의무불이행 가산세


[1]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2] 계산서 성실 발급 의무

면세 계산서 발급 의무 및 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면세 계산서 발급시기 등 및 지연 발급에 대한 가산세 등
계산서 가짜 발급, 가짜 계산서 수취에 대한 가산세

[3] 계산서합계표 등 제출 의무

면세사업자의 계산서합계표 제출
면세사업자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의무
과세사업자의 계산서합계표 제출 의무
계산서합계표 미제출 가산세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용되는 가산세
과세사업자(일반과세자)의 계산서 발급 및 계산서합계표 제출 의무

[4] 정규영수증 미수취가산세 등

정규영수증 수취의무 등
정규영수증 수취대상 제외사업자와의 거래
정규영수증을 수취하지 않아도 되는 거래
정규영수증 미수취에 대한 가산세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실무] 정규영수증을 부득이하게 수취하지 못한 경우

[5]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및 발행의무 등

현금영수증의무발행업종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사업자 및 미발행시 가산세 등
10만원 이상 거래에 대하여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여야 하는 업종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사업자의 현금영수증 미발행 가산세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 및 미발행 등에 대한 가산세

[6] 기타 신고의무 등 및 불이행에 대한 가산세

면세사업자의 사업장현황 신고 의무 및 무신고 가산세
사업용계좌 신고 및 사용 의무 및 미사용 가산세
공동사업장 등록과 신고 의무 및 불이행에 대한 가산세
신용카드 발행 거부 등에 대한 가산세
기부금영수증 불성실 가산세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 무기장 가산세



제7장 개인사업자 매출누락과 부가세, 종합소득세 수정 신고


[1] 전년도 이전 신고 누락한 매출액 수정 신고

[예제] 전년도 매출누락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수정신고
[사례] 개인사업자의 매출누락에 대한 세무조정 및 소득처분
[예제] 전년도 매출누락 및 매출원가 누락 수정신고

[2] 전년도 이전 가공 경비 수정 신고

[예제] 일용근로자 잡급 비용 허위 경비 계상
[사례] 종합소득세 추가 납부세액 및 가산세



제8장 지방세법에 가산세 규정


[1] 지방세 및 지방세 가산세 개요

국세와 지방세
지방세 특별징수분
지방세 신고 및 납부
취득세, 주민세 재산분, 주민세 종업원분
자동차세 및 자동차세 절약 방법
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의무 및 납부기한
개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원천세)
2014년 1월 이후 지방소득세 주요 개정 내용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의무
소득분 국세의 가산세에 대한 지방소득세 계산 근거를 명확히 함
지방세 종류
지방세 신고납부기한
지방세 가산세 개요
지방소득세 가산세 신고

[2] 지방세기본법에 의한 가산세

지방세 무신고 가산세
지방세 과소신고 가산세
지방세 무신고 가산세 및 과소신고 가산세의 감면
지방세 수정신고 및 수정신고시 가산세 감면
지방세 기한 후 신고 및 기한 후 신고시 가산세 감면
기한 후 신고시 가산세에 대한 지방세기본법과 국세기본법의차이
지방세 납부불성실 가산세
지방세 가산금 및 중가산금
지방세 특별징수분 납부불성실 가산세

[3]지방세법에 의한 지방세 가산세

취득세 및 취득세 가산세
취득세 세율, 부동산 취득의 세율
차량 취득의 세율
취득세 신고 및 납부의무
취득세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주민세 종업원분 및 가산세
주민세 종업원분 납세의무자 및 과세표준과 세율
주민세 종업원분 납세의무자 및 과세표준과 세율
[예제] 주민세 종업원분의 종업원 수 계산
[예제] 종업원분 사업소득세 월 통상인원 수 계산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 및 납부
주민세 재산분 및 가산세
주민세 재산분 납세의무자 및 과세표준과 세율
주민세 재산분 신고 및 납부

[4] 국세의 가산세에 대한 지방소득세 가산세

종합소득세에 대한 지방소득세 가산세
지급명세서 미제출등에 대한 지방세 가산세
계산서 미발급, 계산서합계표등의 미제출에 대한 지방세 가산세
정규영수증 등의 미수취에 대한 지방세 가산세
영수증수취명세서의 미제출에 대한 지방세 가산세
사업장현황명세서 미제출에 대한 지방세 가산세
공동사업장 사업자 미등록 및 미제출에 대한 지방세 가산세
무기장에 대한 지방세 가산세
복식부기의무자의 사업용계좌 미개설에 대한 지방세 가산세
신용카드발행 거부 등에 대한 지방세 가산세
현금영수증 카드 발행 거부 등에 대한 지방세 가산세
기부금영수증 허위 발급 등에 대한 지방세 가산세
성실신고 확인서 미제출에 대한 지방세 가산세
특별징수에 대한 지방소득세 가산세
법인세에 대한 지방소득세 가산세
무기장에 대한 지방세 가산세
주주등의 명세서 미제출에 대한 지방세 가산세
정규영수증 등의 미수취에 대한 지방세 가산세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미제출 등에 대한 지방세 가산세
지급명세서 미제출 등에 대한 지방세 가산세
계산서 미발급, 계산서합계표 미제출 등에 대한 지방세 가산세
신용카드 결제 거부 및 불성실발급 등에 대한 지방세 가산세
현금영수증 결제 거부 및 불성실 발급 등에 대한 지방세 가산세



제9장 법인 이사 변경 등기 및 대표이사 주소 이전 등기 의무


[1] 법인 이사 변경 등기

[2] 대표이사 주소의 변경 등기



제10징 전기오류수정손익 회계처리


[1] 전기오류수정손익 개요

[2] 전기오류수정이익

전기 이전 수익누락 및 비용과다 계상 세무회계 처리
[사례] 전기 비용을 이중으로 처리하고 매입채무를 누락한 경우
전기분 이중 매입에 대한 법인세 및 가산세 계산
이중 매입, 가공 경비 등에 대한 세무조정 및 소득처분
[사례] 전년도분 매출을 누락하고, 당기에 매출대금을 회수하는 경우

[3] 전기오류수정손실

경정청구 및 가산세
전기 이전의 비용 누락에 대한 세무회계 처리 사례
[사례] 전기 매입세금계산서 누락의 세무회계
[사례] 전기 이전의 비용을 자산으로 처리한 경우 세무회계
확정급여형퇴직연금 및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의 손금산입 방법
전기오류수정손익에 대하여 전기 법인세를 수정신고하지 아니하는 경우
전기의 수익을 누락하여 당기에 전기오류수정이익으로 하는 경우
전기의 비용을 누락하였거나 수익을 이중으로 계상한 경우
전기 이전의 오류를 이익잉여금 항목으로 처리하는 경우



제11장 세무조사 대비 및 세무 리스크 관리


[1] 세무조사 개요

탈세 및 탈세 사례와 형사처벌
전형적인 세금 탈세 유형
세금 탈세에 대한 검찰 고발
세무조사에 의한 세금 추징 사례
세무조사의 일반원칙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알아 두면 도움이 되는 내용

[2] 세무조사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

[3] 세무조사 선정 기준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세무조사 선정기준
세무조사 정기 선정
세무조사 정기 선정외의 조사
세무조사의 면제대상자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경우
세무신고 내용의 성실도 분석에 의한 선정 기준
성실도 분석의 일반원칙
법인의 법인세 신고내용에 대한 분석
세무조사 선정을 위한 주요 분석 사항
공제 및 감면세액의 성실도 분석
간접조사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내용에 대한 분석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에 대한 분석
분석사항 및 연계추적 조회대상자(조사 선정 가능자)
전국 평균부가율 대비 당해 업체 부가가치율이 낮은 사업자
부가가치율 계산 사례
업종별 부가가치율 공시
자료상과의 거래자
가공 세금계산서 수취혐의자

[4] 세무조사 유형

세무조사 유형 구분
세무조사의 목적과 방법
일반 조사
특별 조사
조세범칙 조사
기타 조사, 추적 조사, 기획 조사

[5] 세무조사의 시작

세무조사의 사전 통지
세무조사 기간 및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
세무조사 실시에 따라 사업자가 준비하여야 할 내용

[6] 세무조사 사항 및 세무 리스크 체크 포인트

수익 누락 여부 조사
수익 관련 세무 리스크
기술개발 관련 국고보조금의 익금산입
고용노동부의 고용촉진 및 유지 관련 지원금
판매장려금 등의 수익 계상 또는 비용 차감
공사진행 수익
세무 리스크
일용직 임금
접대비
부가가치세
매출누락에 의한 부가가치세 신고 누락 여부 확인
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에 정당하게 발급하였는지 여부
차량운반구 등 고정자산의 처분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세무 리스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 누락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일자 지연
가공 및 위장 매입세금계산서 여부 확인
종업원 선물 구입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적법성 여부
의제매입세액, 폐자원재활용매입세액 공제 등에 대한 적법성 여부 확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과세기간이 경과한 후 세금계산서 발급시기가 지난 세금계산서
부당행위 계산부인 등
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재고자산, 유형자산 등을 시가보다 고가 매입
유형자산을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함
법인의 자금을 법인의 특수관계자인 대표이사 등이 무상으로 사용함
가지급금 인정이자의 법인세 원천징수 및 소득처분
상환기간 및 이자율 등에 대한 약정이 없는 경우
상환기간 및 이자율 등에 대한 약정이 있는 경우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이 결산 기말인 경우
약정이자율이 당좌대출이자율 또는 가중평균이자율보다 낮은 경우 세무
원천징수 위임대리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이 결산 기말 이후인 경우

[7] 세무조사 종결 및 사후 처리할 내용

확인서, 진술서의 작성 및 조사결과 통보
조사결과 및 소득금액 변동자료의 통지
세무조사에 따른 납부할 세액의 납부
세무조사에 의한 고지금액 납부에 대한 회계처리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한 근로소득세 등 추가 납부

[8] 법인세 조사 등에 따른 소득처분

소득처분 개요, 소득처분 유형
손금불산입액 또는 익금산입액의 소득처분
기업이 계상한 손실의 세무상 손금부인 및 유보처분의 효과
[사례]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손금불산입 유보 및 손금산입(△유보)
[사례] 착오에 의한 경비 이중 계상금액 손금불산입 및 유보 처분
세무조정에서 유보 처분한 금액의 관리
상여, 대표자에 대한 소득처분
인정상여의 지급시기, 인정상여의 수입시기
배당, 배당소득의 지급시기, 배당소득의 수입시기
기타소득
기타사외유출
임원 등에 대한 벌과금 등 대납액에 대한 소득처분
손금산입 또는 익금불산입액 소득처분
의무불이행으로 납부한 원천징수세액등의 처분
매출누락액등의 상여처분
가공자산의 익금산입 및 소득처분



제12장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1] 불복 청구 개요 및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사전권리제도(과세전적부심사청구)
사후권리제도(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창구, 행정소송)

[2]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행정소송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심판청구
행정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