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rier Free Design 및 BF 인증

Preface - 3
Barrier Free 또는 Universal Design을 처음 접하는 분께 - 4
첫걸음 - 7
존재에서 실존으로 - 9
읽어두기 - 10
Barrier Free 설계와 시공 기본 요령 - 11
차례 - 12
표 차례 - 24
그림 차례 - 27
사진 차례 - 30

제 1 장 장애물 없는 외부 공간 설계 시공 개요
1. 장애물 없는 설계 대상으로서의 외부 공간 -34
1-1-1 장애물 없는 외부 공간의 의의 - 34
1-1-2 외부 공간 이용자 및 외부 공간 구성 - 35
1-1-3 외부 공간에 대한 장애물 없는 설계 요소와 목표 - 38
가. 안전성
나. 접근성
다. 편의성
라. 쾌적성
마. 비차별성
1-1-4 장애물 없는 외부 공간 설계의 접근법 - 43
1-1-5 공용, 전용, 우선 및 범용 - 43
1-1-6 장애인 등에 대한 비차별적 설계 - 45
1-1-7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왜 전용인가 - 46
1-1-8 외부 공간 이용에 있어서 약자의 법률적 의의 - 46

1-2. 외부 공간 설계의 패러다임 - 48
1-2-1 고대 문헌의 장애인을 위한 설계기준 - 48
1-2-2 미와 상징을 추구하는 디자인 - 48
1-2-3 기능을 추구하는 디자인 - 49
1-2-4 생태와 환경을 추구하는 디자인 - 49
1-2-5 기술의 발전과 혁신에 의한 스마트 디자인 - 49
1-2-6 기계 중심의 디자인에서 사람 중심의 디자인 - 49
1-2-7 에너지 중심의 디자인 - 50
1-2-8 다양성과 인권을 추구하는 통합적 공공디자인 - 50

1-3. Barrier Free와 Universal Design - 51
1-3-1 Barrier Free와 유사 용어 - 51
1-3-2 Universal Design의 7 원칙 - 53

1-4. 인체공학 - 58
1-4-1 우리나라 성인 인체 규격 - 58
1-4-2 눈의 시각적 구조 - 61
1-4-3 거리에 따른 안내판 가독성 - 61
1-4-4 정지 공간의 영역성 - 62
1-4-5 움직이는 보행의 영역성 - 63
1-4-6 보도 폭원의 결정 - 65
1-4-7 보행 포장 경사 -67

1-5. 장애물 없는 설계 시공의 기초 개념 - 68
1-5-1 공간 사용자의 범위 - 68
1-5-2 장애인의 분류와 유형 - 71
1-5-3 교통약자 등의 현황과 특징 - 73
1-5-4 장애물의 유형 - 74
가. 물리적 장애물과 비물리적 장애물
나. 절대적 장애물과 상대적 장애물
다. 2차원 장애물과 3차원 장애물
라. 외부 자연환경에 의한 장애물
마. 재료에 의한 장애
바. 이용자와 공간 상호작용에 의한 사회심리적 장애물
사. 정보 누락애 의한 장애물
아. 설계 시공 부실 및 오류에 의한 장애
자. 사람에 의한 장애
1-5-5 기본권과 공간 이용의 장애 발생 유형 - 77
1-5-6 설계 시공 등에 의한 인위적 장애 유발 원인 - 81
가. 전통적 이론에 대한 집착이나 가치에 대한 편견
나. 인체공학, 인간공학 및 장애 유형에 대한 인식 미비
다. 사회적 심리 및 행동 패턴에 대한 인식 부족
라. 계획 및 설계 시 이해 및 지식 결여
마. 시공 시의 미시공, 부실, 하자, 오류, 오차 등
바. 차별적 행위 및 판단
사. 관리상 무지 및 소홀
아. 국가 정책 및 제도상의 미비 등
1-5-7 장애 유발을 방지·완화할 수 있는 감각기관과 반응 - 82

1-6. 장애인 등 행동특성 및 설계 시공 유의점 - 83
1-6-1 클러치 사용자 - 83
1-6-2 휠체어 사용자 - 85
1-6-3 상지장애인 - 89
1-6-4 전맹장애인 - 89
1-6-5 약시장애인 - 90
1-6-6 청각장애인 - 92
1-6-7 지적장애인 - 92
1-6-8 노인 또는 고령자 - 93
1-6-9 임산부 - 94
1-6-10 외국인 - 95

1-7. 통계로 보는 편의시설, 이동편의시설 및 도로교통 사고 현황 - 96
1-7-1 편의시설 및 이동편의시설 설치의 기준적합성 확인·심사 - 96
1-7-2 편의시설 설치 현황 - 96
1-7-2 이동편의시설 설치 현황 - 99
1-7-4 도로교통 사고 현황 - 102
가. 일반적 교통사고
나. 보행자의 교통사고
다. 연령대별 교통사고
라. 어린이 교통사고
마. 노인 교통사고
바. 자전거 교통사고
사. 교통사고 개관

1-8. 장애물 없는 외부 공간의 설계 시공 및 관리 - 114
1-8-1 설계 시공 개요 - 114
1-8-2 구상 및 계획 단계 - 116
1-8-3 기본설계 단계 - 116
1-8-4 실시설계 단계 - 117
1-8-5 인허가 단계 - 117
1-8-6 시공 단계 - 118
1-8-7준공 단계 - 119
1-8-8 이용 및 관리 단계 - 119

1-9. 장애물 없는 외부 공간 설계 시공 및 인증 관련 법령 - 120
1-9-1 외부 공간 설계 시공의 관련 법령와 인증 -120
1-9-2 장애물 없는 설계 시공 또는 인증과 직접적인 관련 법령 - 120
1-9-3 개별 법령 개요 및 법령 간 해석 - 123
1-9-4 외부 공간 관련 시설의 설계 시공 관련 법령 개요 - 128

제 2 장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 136

2-1.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제도의 태동 -136

2-2. 인증 제도의 법제화 - 137

2-3. 인증 대상 및 분야 - 138
2-3-1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상의 인증 대상시설 - 138
2-3-2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 상의 인증 대상 지역 및 시설 - 140

2-4. 인증 지표 및 평가 내용의 특징 - 142

2-5. 인증 지표의 내용 - 143
2-5-1 지역의 인증 지표 구성 - 143
가, 지역 인증 개요
나. 지역 인증 지표의 특성
2-5-2 도로 인증 지표 구성 - 145
2-5-3 공원 인증 지표 구성 - 146
2-5-4 여객시설 인증 지표 구성 - 147
2-5-5 건축물 인증 지표 구성 - 148
2-5-6 교통수간의 인증 지표 구성 - 148

2-6 인증의 시행 - 149
2-6-2 인증 시행 절차 - 149
가. 인증 신청
나. 인증 지표와 타 법령 등과의 관계
다. 인증 심사
라. 인증 심의 및 인증
마. 인증 사후 운용 보고
바. 재인증
2-6-3 인증의 종류 - 153
가. 예비인증
나. 본인증
2-6-4 인증 등급 및 평가 기준 - 153
2-6-5 인증 대상의 내용 및 범위에 따른 인증 유형 - 154
가. 단일인증
나. 복합인증
다. 부분인증
라. 분할인증
마. 단계별 인증
바. 제척인증
사. 확장인증

2-7. 연차별 인증 현황 - 158
2-7-1 인증 실적 - 158
2-7-2 인증 실적 분석 - 161

2-8. 인증 제도의 운영과 과제 - 164

2-9. 장애물 없는 외부 공간 설계에 관한 가치 평가 - 167
2-9-1 경제성과의 관계 - 168
2-9-2 정성적 가치 판단 - 169

제 3 장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시 발생 오차론 - 172

3-1.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시 발생 오차 등에 관한 개요 - 172

3-2. 인증 시 발생하는 오차등(誤差等)의 의의 - 174
3-2-1 예비인증 시 발생하는 오차등 - 174
3-2-2 본인증 시 발생하는 오차등 - 177

3-3. 오차등의 구체적 발생 사례와 해소 방안 - 179
3-3-1 본인증 전 단계에서 발생하는 오차등의 해소 - 179
가. 도면 해석의 미흡 또는 도면 누락
나. 도면 보완 시의 누락 및 미흡
다. 설계업체 및 컨설팅의 협력 관계 및 숙련도 미비
라. 설계자 및 인증신청자의 예비인증 심의 불참
마. 설계상의 여유값 부족 및 불명확성
3-3-2 시공 과정에서 오차등의 발생 - 182
가. 시공 측량 보정 누락 및 임의 시공
나. 신규 시설의 추가
다. 기존 설계 시설의 삭제
라. 기존 설계 시설의 위치 변경 또는 부분 변경
마. 자재 검측 누락 또는 BF용에 적절하지 않은 자재 반입
바. 제작 오차
사. 시공 오차
아. 사소한 또는 부득이한 시공
자. 시공 오류, 부실시공 및 하자
차. 미시공
3-3-3 본인증 현장 시설물 측정 시 발생 오차등 - 185
3-3-4 기타 원인에 의한 오차등 - 186

3-4. 오차등의 해석과 판단 기준 설정 - 187

3-5. 차별적 또는 장애적 관점 없는 설계 시공 - 189

3-6. 요약 및 결론 - 190

제 4 장 장애물 없는 설계 시공의 교육, 윤리 및 UN장애인권리협약 192

4-1. 사회적 인식 확대와 교육 및 시대정신 - 192

4-2 .국내외 장애물 없는 설계 교육 현황 등 - 194

4-3 세계정신: UN 장애인인권협약에 나나난 장애물 없는 환경부분 내용(발췌) - 196
4-3-1 인권부문 - 197
4-3-2 대상 - 197
4-3-3 장애 개념 확충 - 197
4-3-4 장애 요인 및 장애인 정의 - 197
4-3-5 접근성 보장 - 198
가.정보 및 의사소통에 대한 접근
나. 합리적 편의
다. 보편적 설계
라. 접근성 보장 원칙
마. 물리적 환경에 대한 접근 장애 또는 장벽 회피 대상
바. 장애 또는 장벽 회피 조치 방식
4-3-6 장애인의 자립적인 생활과 지역사회 통합 - 199
4-3-7 문화생활, 레크리에이션, 여가 및 스포츠에 대한 참여 환경 - 199
4-3-8 의견, 표현 및 정보 접근의 자유 - 200
4-3-9 모니터링 실시 - 200

제 5 장 장애물 없는 외부 공간 및 시설의 설계 시공 - 202

5-1. 장애물 없는 외부 공간의 설계 시공 개요 - 202
5-1-1 아름답고 조화로운 설계 시공의 방향 - 203
5-1-2 설계 시공의 절차 - 204

5-2. 토공 설계와 접근성 - 208
5-2-1 장애물 없는 공간에서 토공 설계의 중요성 - 208
5-2-2 토공 설계와 배수 - 209
5-2-3 토공 설례 방식 - 210
5-2-4 토공 설계와 보행 접근 유형 - 211
1) 제 1 유형
2) 제 2 유형
3) 제 3 유형
4) 제 4 유형
5) 제 5 유형
6) 제 6 유형
7) 제 7 유형
8) 제 8 휴형
5-2-5 토공 설계 사례 - 213
가. 대지가 전면에 접한 보도와 같은 높이의 평탄한 지형
나. 전면 보도의 높이보다 낮은 지형
다. 전면 보도의 높이보다 높은 평탄한 지형
라. 전면 보도의 높이보다 높고 경사진 지형
마. 시설 부지가 넓고 산지형인 지형
바. 전면 보도가 경사진 지형
라. 예외적 지형 또는 위치

5-3. 보행장애물의 회피 설계와 시공 - 218
5-3-1 보행장애물의 유형 - 218
5-3-2 보행 공간 내 장애물구역( Barrier Zone) 도입 - 219
5-3-3 보행 제한시설 도입 - 220
5-3-4 시설제한구역 설정(보행안전지대 또는 보행안전구역) - 220
5-3-5 경사진 벽체, 기둥이나 키 낮은 시설물 - 221
5-3-6 계단의 하부 접근 방지 - 222
5-3-7 벽면 또는 외벽 돌출 장애물 - 222
5-3-8 포장에서의 보행장애물 - 223
5-3-9 건축 시설 관련 장애 없는 공간 활동 등 - 223

5-4. 보도 - 224
5-4-1 보도의 정의와 관련 법령 - 224
5-4-2 보도의 결정 기준 - 225
5-4-3 보도의 구조 및 설치 기준 - 225
5-4-4 보행자전용도로의 결정기준과 구조 및 설치 기준 - 227
5-4-5 보행자우선도로의 결정기준과 구조 및 설치 기준 - 228
5-4-6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상의 보도 구조 및 시설에 관한 기준 - 229
5-4-7 보도의 각종 부대시설 - 230
5-4-8. 보도의 장애물구역(Barrier Zone) - 230
가. 장애물구역의 의의
나. 장애물구역의 설치 위치 및 방법
다. 장애물구역의 유효폭
5-4-9 보도의 보행안전구역(Barreir Free Zone) - 233
가. 보행안전구역의 의의
나. 보행안전구역의 설치방법
다. 보행안전구역의 유효폭과 교행구간
라. 보행안전구역의 기울기와 휴식참
마. 보행안전구역의 연속성
바. 보행안전구역의 유효 안전 높이
사. 보행안전구역의 바닥 재질 및 색상
아. 보행안전구역의 배수로
5-4-10 보도 폭원의 결정 - 236
5-4-11 보도에 면한 공개공지의 설계 시공 - 236

5-5. 접근로의 설계 시공 - 238
5-5-1 접근로의 의의 - 238
5-5-2 접근로의 유효폭 - 240
5-5-3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서의 접근로 유형 및 평가 항목 - 243
5-5-4 접근로의 배치와 선정 - 244
5-5-5 접근로의 조건과 구조 - 245
5-5-6 경사진 도로와 접한 대지의 접근로 - 246
5-5-7 보차분리와 주차장에서의 접근로 - 246
5-5-8 접근로 및 통행로의 접근 각도 - 247
5-5-9 접근로 선형과 접근 각도 - 247
5-5-10 접근로 상의 자전거도로 - 248
5-5-11 휠체어 이용가능한 경사로의 위치 표기 - 250
5-5-12 드롭 죤(drop zone) 및 일시적 정차 - 250
5-5-13 접근로의 예외 - 251

5-6. 단차 - 252
5-5-1 단차와 턱의 의의 - 252
5-5-2 한계 단차 2cm의 의미 - 253
5-5-3 단차 3cm의 의미 - 253
5-5-4 단차를 유발하는 요소와 유형 - 254
5-5-5 단차 극복 수단 - 254
5-5-6 애매한 단차 - 255
5-5-7 챌면의 불연속적 단차 - 256
5-5-8 재료분리대와 단차 - 256
5-5-9 건물 앞 출입구의 단차 - 257
5-5-10 건물 앞 보도의 경사로 인한 출입구의 경사진 단차 - 257
5-5-11 보도가 아닌 차도에 건축물이 직접 면한 접근로 - 258
5-5-12 접근로 측면의 길어깨 등 - 258

5-7. 차도 횡단 - 259
5-5-6-1 차도 횡단 방식 및 유형 - 259
5-6-2 연석경사로와 부분경사로의 정의 - 262
5-6-3 연석경사로의 문제점 - 263
5-6-4 도로 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상의 연석경사로 유형 - 266
5-6-5 교차로 회전 구간에서의 연석경사로 문제점 - 270
5-6-6 보도 종단 2단 경사로 - 275
5-6-7 부분경사로 - 271
5-6-8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서의 부분경사로의 구조 - 273
5-6-9 연석경사로 또는 부분경사로의 판석 포장 - 274
5-6-10 연석경사로 및 부분경사로 설계 시공의 유의점 -274
5-6-11 횡단보도 앞 보도의 진입부 경고 방식 - 275

5-8. 고원식 횡단보도 설계 시공 - 276
5-7-1 고원식 횡단보도의 의의 - 276
5-7-2 고원식 횡단보도의 구조 - 276

5-9. 고원식 보도(차량진출입부 등) - 278
5-8-1 고원식 보도의 의의 - 278
5-8-2 고원식 보도의 구조 - 280
5-8-3 고원식 보도 인증기준 및 시공 - 283

5-10. 고원식 교차로 - 283

5-11. 속도저감시설 - 284
5-11-1 지그재그 도로 -284
5-11-2 차도 폭 좁힘 - 285
5-11-3 요철 포장 - 285
5-11-4 (가상) 과속방지턱 - 285
5-11-5 노면 안전 표시 - 286
5-11-6 생활도로구역(30구역) 지정

5-12. 차도 입체 횡단시설 287

5-13. 보행섬식 횡단보도 - 289

5-14. 보행지원시설 - 290

5-15. 승하차시설 - 291

5-16. 주차장 - 294
5-16-1 주차장 계획의 의의 - 294
5-16-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 296
5-16-3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접근로 - 296
5-16-4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시설의 설계 시공 - 296
5-16-5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특별 시공 - 2-99
5-16-6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미확보 - 299
5-16-7 노외주차장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 299
5-16-8 전기차 충전구역 - 300

5-17, 포장 설계 시공 - 301
5-17-1 포장재의 선정 - 302
5-17-2 교통약자 등에게 불리한 포장재 - 304
5-17-3 횡단경사 완화 또는 제거 - 305
5-17-4 포장면의 장애 요소 - 305
5-17-5 보도 곡선부에서의 맨홀과 연석경사로 설계 시공 - 306
5-17-6 포장면의 끝 마감(길어깨 등) - 307
5-17-7 포장의 단면(스펀지 현상) - 307
5-17-8 포장의 배수시설 - 308
5-17-9 포장 구역 내 맨홀 시공 - 309

5-18. 목재 포장재- 311
5-18-1 목재의 비열에 대하여 - 311
5-18-2 목재의 열전도율에 대하여 - 312
18-3 외부 공간에 설치된 목재의 재료공학적 특성 -312
5-18-4 목재 포장이 불리한 구역 - 313

5-19. 옥외 계단 설계 시공 - 315
5-19-1 계단의 혼잡 밀도
5-19-1 계단의 유형과 안내시설 - 315
5-19-2 계단의 구성 요건 - 316
5-19-3 계단의 기본 치수 - 317
5-19-4 계단의 시작과 끝 수평참, 점형블록 및 트렌치 - 319
5-19-5 중간참 - 320
5-19-6 난간, 손잡이, 수평손잡이, 2중 손잡이, 중간손잡이 및 추락방지턱 - 320
5-19-7 점형블록 및 점자표시판 - 321
5-19-8 계단의 재료 및 마감 - 322
5-19-9 계단 하부 공간 처리 - 322
5-19-10 계단의 빗물 배수 및 세굴방지 - 322
5-19-11 계단 형태의 설계 시공의 유의사항 - 23
가. ㄱ자형 계단
나. 곡선형 계단
다. 나선형 계단
라. 사다리꼴 또는 나팔구 형상의 계단
마. 중간참에서 직각이 아닌 각도로 꺾인 계단

5-20. 옥외 경사로의 설계 시공 - 325
5-20-1 경사로 정의 및 설계 목표 - 325
5-20-2 경사로 유형 검토 - 326
5-20-3 경사로 설계 시공 요소 - 326
5-20-4 경사로 설계 시공의 유의점 - 328
5-20-5 좋지 않은 경사로 유형 - 328

5-21. 계단과 경사로의 형상 및 배치의 차별성 - 330

5-22. 산책로 153 - 332
5-22-1 산책로의 의의 - 332
5-22-2 공원에서의 산책로와 보행로 등의 관계 -332
5-22-3 광로인 대로, 녹지시설 등에서의 산책로와 녹도 - 333
5-22-4 건축물 시설 또는 여객시설 등 대지 내 공지의 산책로 - 333
5-22-5 산책로의 설계 시공 - 333
5-22-6 공원 산책로(BF 보행로)의 인증 평가 - 335
5-22-7 위험하거나 불쾌한 부적격의 산책로 유형 - 336

5-23. 광장 155 - 337
5-23-1 광장의 의의 - 337
5-23-2 광장의 보행 축과 보행장애물 - 337
5-23-3 경사진 광장의 공간 분할 - 338
5-23-4 장애물구역과 보행안전구역 - 338
5-23-5 잔디광장 - 339
5-23-6 긴급차량 동선 - 339

5-24. 점자블록 및 이와 유사한 정보 기능 - 340
5-24-1 점자블록 종류와 기능 - 340
5-24-2 점자블록 사용의 유의점 - 341
5-24-3 유도 및 경교용 띠 - 343
5-24-4 독립기둥에 대한 경고 - 344

5-25. 자전거도로, 자전거주차장 및 자전거보관대 등 - 345

5-26. 공연장 또는 공연무대 - 349

5-27. 바닥분수 - 350

5-28. 자동차진입억제용 말뚝(볼라드) - 351

5-29. 선홈통 - 353

5-30. 조회대 및 단상 - 354

5-31. 음수대(음수전) 및 세족시설 - 355

5-32. 휠체어 보관소 - 356

5-33. 파골라(pergola, 그늘시렁) 정자 및 벤치 - 357

5-34. 유희시설 등 - 358
5-34-1 어린이 유희시설 - 358
5-34-2 전문 유희시설 등 - 359
5-34-3 장애인 전용 유희시설 - 359

5-35. 보도교(교량) - 360

5-36. 생활형 하천 - 362

5-37. 수경관시설 - 364

5-38. 공원계획 - 365
5-38-1 입구 및 주차장 계획 - 365
5-38-2 시설물 배치, 구조 및 토지이용계획 - 366
5-38-3 공원 내외부 접근로 및 산책로(BF 보행로) - 366
5-38-4 휠체어 이용자 등이 자발적으로 혼자 접근이 불가능한 위치의 공원 - 368
5-38-5 공원 내 산림이 포함된 경우 - 368
5-38-6 문화재 등 시설물의 보전이 필요한 경우 - 369
5-38-7 공원 내 관리시설 - 369
5-38-8 공원 내 농업시설 - 369
5-38-9 공원 내 편익시설 - 369
5-38-10 벤치 등 조경시설 - 370
5-38-11 환경조각, 시계탑, 상징물 등 보행장애물 - 370

5-39. 운동시설 - 371

5-40. 캠핑장 - 372

5-41. 시설물의 색채 계획 - 373

5-42. IT 시설의 이용 - 375

5-43. 정보 제공 및 안내시설 - 376

5-44. 교통신호기(횡단보도용) - 381

5-45. 조명시설 - 382

5-46. 배식 및 식재 - 384

5-47 틈과 구멍 - 386

5-48. 회전교차로 388

5-48. 불편, 장애 및 사고를 일으키는 설계 시공 등 - 390

제 6 장 장애물 없는 설계 시공 방향 찾기 - 394

제 7 장 향후 과제 - 396
7-1 우수 설계 및 시공 사례 발굴 - 396
7-2 자재 생산 및 개발 - 396
7-3 인증제도 개선 및 확대 - 396
7-4 법령의 정비 및 획대 - 396
7-5 시공 및 감리 구축 - 397
7-6 설계도서의 보완 - 397
7-7 BF 옥외 연구 대상 시설 - 398
7-8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제도 운영과 과제 - 399

제 8 장 부록 - 402
부록 1: 장애물 없는 설계 시공 용어사전 - 402
부록 2: 우리나라 법령 구성 및 체계의 이해 - 423
부록 3: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발행 편의시설 설치 매뉴얼 - 434
부록 4: 미국 회전교차로, 부분경사로 등 설계 참고자료 - 443
부록 5: 기타 자료 - 471
1. 경사로 기울기 산정표
2. 점자 일람표
3. 지문자
4. 국제 저 근성 심졸에 대하여
5. 행정안전부 장애인화장실 의견
부록 6: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지표 및 기준 - 484
1. 지역 인증지표 및 기준
2. 도로 인증지표 및 기준
3. 공원 인증지표 및 기준
4. 여객시설 인증지표 및 기준
5. 건축물 인증지표 및 기준
6. 교통수단 인증지표 및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