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메인이름 분쟁백서 2008

제1장 도메인이름의 법률 관계
l.도메인 및 도메인이름의 의의
ll.인터네 도메인이름의 체계 및 현황
lll.도메인이름과 키워드비교
lV.도메인이름의 등록 및 관리
V.도메인이름의 법률 문제
Vl.도메인이름 분쟁의 발생원인
Vll.도메인이름 분쟁 소송 개요
Vlll.도메인이름 분쟁의 국제관할권
IX.도메인이름분쟁예방을 위한 기업의 대책

제2장 .kr도메인이름 분쟁
l. .kr도메인이름 분쟁해결제도
ll.도메인이름분쟁해결규정의 실체적 분석
lll. .kr도메인 분쟁관련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 사례
lV.법원의 판단
V.도메인이름 분쟁해결을 위한 입법적 노력
Vl.현행법에 의한 도메인이름 분쟁의 해결과 한계

제3장 gTLD 도메인이름 분쟁
l.gTLD도메인이름 분재 해결제도
ll.통일도메인이름분쟁해결규정의 실체적 분석
lll.분쟁해결사례의 분석-한국 관련 사례를 중심으로
lV.법원의 판단
V.신규gTLD등록정책 및 UDRP이외의 분쟁해결 규정

제4장 해외 도메인이름 분쟁
l.해외 도메인이름 분쟁해결제도
ll.외국의 도메인 이름 분쟁해결을 위한 법률
lll.해외 법원의 도메인 분쟁관련 주요 판결

부록
1.도메인이름 분쟁 관련 법률
2.도메인이름 관련 법원 판결 및 강제조정 목록
3.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신청사건 처리현황 및 결정목록
4.gTLD분쟁중 한국인 관련 사건목록
5.도메인이름 분쟁 관련 논문목록
6.도메인이름분쟁조정규정
7.도메인이름분쟁조정세칙
8.통일도메인이름분쟁해결규칙
9.통일도메인이름분쟁해결규정을 위한 절차규칙
10.아시아도메인이름분쟁조정센터 보충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