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리회계기초 및 결산 법인세실무

◎ 비용과 이익의 관계 및 세금

매출은 기업의 자산을 증가시키는 가장 중요한 거래이다. 매출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비용이 발생한다.
비용은 기업의 자산을 감소시킨다. 예를 들어 매출이 1억인데 1억원 매출을 위하여 비용이 2억원 발생한 경우 기업의 자산은 1억원 감소하게 되며,
이를 충당할 자금이 없는 경우 빚을 내야 할 것이다. 반면, 기업에 기술노하우를 제공하고 1억원을 현금으로 받고.
다른 비용이 없는 경우 자산은 1억원이 증가하게 된다.
이와 같이 비용은 반드시 기업의 자산을 감소시키고, 이에 따라 이익도 줄게 되는 것이다.

기업은 1년간 벌어들인 이익에 대하여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은 법인세를 개인은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하며,
우리나라 세법은 납세자가 자기의 소득을 스스로 계산하여 신고 및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과세당국은 납세자가 자기의 소득을 세법의 규정에 따라 정확히 계산하여 성실하게 자진신고 및 납부하도록 법률에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거나 세무조사를 하여 공평과세를 구현하고자 한다.

반면, 납세자는 어떻게든 세금을 적게 내기를 원할 것이다. 납세자가 적법한 방법으로 세금을 절약하는 것은 정당하나
어떤 경우에는 탈법적인 방법으로 납부할 세금을 줄이기 위하여 매출을 누락하거나 실제 발생하지 않은 비용을 발생한 것으로 처리하여
이익을 줄여 신고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정규영수증 제도를 두고 있는 것이다.

◎ 일용직근로자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 일당 10만원 이하 : 비과세
○ 일당 중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지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하나
근로소득세 연말정산대상은 아니다.
① 일급여액 - 비과세급여 = 과세대상급여
② 과세대상급여 - 근로소득공제(100,000원) = 근로소득과세표준
③ 근로소득과세표준 × 원천징수세율(6%) = 근로소득산출세액
④ 근로소득산출세액 - 근로소득세액공제(산출세액의 55%) = 일용근로자 원천징 수세액

◎ 상품권 지출증빙

상품권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상품권을 구입하는 사업자는 그 지출증빙서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가 없으므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야 접대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