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실무

제1장 법인세 개요 및 계산 구조


제1절 법인세 개요 / 4

1. 법인세 및 법인 구분 / 4

1] 법인세의 납세의무 / 4
법인구분별 납세의무 / 5
2] 법인 구분 / 5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 5
내국법인과 외국법인 / 6

2. 사업연도 / 7

1] 사업연도 개념 / 7
2] 사업연도 신고 / 7
외국의 회계기간 / 8
3] 사업연도 변경신고 / 8

3. 납세지 / 9

1] 법인세의 납세지 / 9
2] 원천징수 관련 세금의 납세지 / 9
원천징수 / 9
원천징수 관련 세금의 납세지 / 10


제2절 법인세 계산구조 / 11

1. 계산구조 / 11

법인세 계산 요약 / 12

2. 실질과세 / 13

법인명의로 등기되지 아니한 자산의 취급 / 13
타인명의 차입금에 대한 취급 / 13



제2장 세무조정


제1절 세무조정 / 18

1. 결산조정 및 신고조정 / 18

1] 결산 조정 / 18
2] 신고 조정 / 19

2. 기업회계 및 세무회계 / 21

1]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관련성 / 21
2]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 / 21
기업회계와 세무회계 차이점 요약 / 22


제2절 익금산입 / 23

1. 익금산입의 의의 / 23

1] 기업회계상 익금 / 23
2] 세무회계상 익금 / 23

2. 부당행위계산부인 및 가지급금 등에 대한 인정이자 / 25

1] 부당행위계산부인 / 25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 요건 / 25
특수관계자의 범위 / 26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 26
[실무 사례] 부당행위계산부인 / 27
2] 가지급금 인정이자 / 28
가지급금의 범위 / 29
업무무관 가지급금에서 제외하는 금액 / 29
인정이자 계산 / 29
가지급금 적수계산 / 30
[실무 사례] 가지급금 적수 계산 / 30
[실무 사례] 가중평균이자율에 의한 인정이자 계산 / 31
세무조정 및 소득처분 / 32
가지급금에 대하여 상환 기간 및 이자율 약정이 없는 경우 / 32
상환기간 및 이자율 등의 약정이 있는 경우 / 32
가지급금등의 처리기준 / 33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 33
[실무 사례] 가지급금인정이자 조정명세서 작성 / 34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 조정명세서(갑) / 36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 조정명세서(을) / 37

3.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및 익금산입 / 38

1] 의제배당의 의의 / 38
2] 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 / 38
자본전입 시 의제배당에 해당되는 잉여금 / 38
자본전입 시 의제배당에서 제외되는 잉여금 / 39
3] 감자,해산,합병등으로 인한 의제배당 / 39
4] 의제배당금액 계산 / 40
주식 또는 출자지분 / 40
주식 또는 출자지분 외의 재산 / 40

4. 기타 세무상 익금항목 / 41

1] 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 / 41
간주익금 계산대상법인 / 41
간주익금 계산방법 / 41
2] 특수관계에 있는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 저가매입 차액 / 41
3] 회수되지 않은 가지급금등 / 42
4] 손금산입한 준비금 환입액 / 42


제3절 익금불산입 / 43

1. 기업회계상 수익이나 세무상 익금불산입하는 것 / 43

1] 평가차익 등의 익금불산입 / 43
[실무 사례] 자산평가차익의 익금불산입 / 43
2] 국세 또는 지방세의 과오납금의 환급금에 대한 이자 / 44
3]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한 자산수증이익 및 채무면제이익 / 44
4] 법인이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수입배당금 중 일정금액 / 45
지분비율에 따른 익금불산입율 / 45
5] 법인세환급액 또는 지방소득세 법인분 환급액 / 45
[실무 사례] 법인세비용 및 법인세환급 / 46
6] 기타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한 내용 / 46

2. 기업회계 및 세무회계에서 수익으로 계상하지 않는 것 / 47

1]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 47
2] 이월익금의 익금불산입 / 47
3]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 47


제4절 손금산입 / 48

1. 손금산입 / 48

1] 손금항목 / 48
2] 기타 손금항목 / 50
손금 및 손금불산입항목 요약 / 50

2. 준비금의 손금산입 / 51

1] 법인세법의 준비금 / 51
2]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준비금 / 51
연구인력개발준비금 손금산입 / 52


제5절 손금불산입 / 53

1.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53

1] 채권자 불분명사채이자 / 54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의 세무처리 / 54
2]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채권?증권이자 / 54
3] 건설자금이자 / 55
4] 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 55
[실무 사례] 업무무관부동산차입금등 이자조정명세서 작성 / 58
업무무관부동산등에관련한 차입금이자조정명세서(갑) / 59
업무무관부동산 등에 관련한 차입금 지급이자 조정명세서(을) / 60

2.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감가상각비 / 61

3. 제세공과금의 손금불산입 / 62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세무상 처리방법 / 62

4. 기타 손금불산입 / 63

1] 인건비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것 / 63
2] 상여금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것 / 63
3] 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금 중 다음의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 64
4] 복리후생비 중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이외의 것 / 64
5] 여비 등의 손금불산입 / 65
6]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 65
7]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 65
8] 자산의 평가차손의 손금불산입 / 66


제6절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 67

1. 접대비의 범위와 요건 / 67

1] 접대,교제 등을 위한 비용 또는 사례금 / 67
2] 기타 접대비 / 67
3] 접대비로 보지 아니하는 금액 / 68
접대비, 기부금, 광고선전비 구분 / 68
[실무 사례]접대비 해당 여부 등 / 68

2.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 70

1] 1만원 초과 접대비 중 정규영수증을 수취하지 아니한 것 / 70
정규영수증 / 70
법인명의 외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 손금 여부 / 70
상품권 구입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하지 않은 경우 / 70
정규영수증 수취의무 대상이 아닌 접대비 / 70
2] 접대비 한도초과액 / 71
3] 시부인 대상 접대비 및 기준수입금액 / 71
4] 손금불산입되는 접대비의 소득처분 / 72
접대비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지출금액 / 72
1만원 초과 접대비로 정규영수증을 수취하지 아니한 것 / 73
손비로 계상한 접대비 한도초과액의 처리 / 73
5] 문화접대비 한도액 추가 / 73
[실무 사례] 접대비조정명세서 작성 01 / 74
접대비조정명세서(1) / 75
접대비조정명세서(2) / 76
[실무 사례] 접대비조정명세서 작성 02 / 77


제7절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 80

1. 기부금의 종류 및 손금산입범위액 / 80

1] 대학기부금 / 80
2] 법정기부금 / 81
특례기부금 종류 / 81
법정기부금 및 특례기부금 손금산입 범위액 / 82
3] 지정기부금 / 83
지정기부금의 종류 / 83
지정기부금 손금산입 범위액 / 83
지정기부금단체 조회 / 84
4] 비지정기부금 / 84

2. 기부금 가액과 귀속시기 및 증빙처리 / 85

1] 기부금가액과 귀속시기 / 85
2] 기부금 증빙처리 / 85
[실무 사례] 기부금조정명세서 작성 / 86
기부금 조정명세서 / 87


제8절 감가상각비 계상 / 88

1. 감가상각의 의의 / 88

2.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 및 세무조정 / 89
강제상각 및 임의상각 / 90

3. 감가상각제도의 특징 / 92

1] 결산조정에 의한 손금산입 / 92
감가상각비의 손금계상누락에 대한 경정청구 / 92
2] 임의상각제도 / 92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않은 경우 / 92
3] 세법상 상각범위액을 정함 / 92

4. 감가상각 대상자산 / 93

1] 감가상각 대상자산 / 93
영업권의 범위 / 93
2] 감가상각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산 / 93

5. 감가상각 방법 및 신고 / 94

1] 감가상각범위액 계산 / 94
정액법 / 94
정률법 / 94
생산량비례법 / 94
2] 감가상각방법신고 / 94
감가상각방법 및 무신고시 상각방법 / 95
3] 감가상각방법의 변경신고 / 95

6. 감가상각비 계산요소 및 계산사례 / 96

1] 취득가액 / 96
대물변제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 / 96
2] 잔존가액 / 96
3] 내용연수 / 97
감가상각이 완료된 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액의 처리 / 98
개축하는 건축물 등에 대한 감가상각 / 98
중고 취득자산 등에 대한 내용연수 조정 / 98
4] 상각률 및 내용연수표 / 98
[별표 2] 시험연구용자산의 내용연수표 / 99
[별표 3] 무형고정자산의 내용연수표 / 99
[별표 4] 감가상각자산의 상각률표 / 100
[별표 5]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 / 102
[별표 6] 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 / 103
[실무 사례] 유형고정자산 감가상각비 계산 / 106
[실무 사례] 무형고정자산 감가상각비 계산 / 107
무형자산(개발비)을 정액법으로 상각하는 경우 회계처리 / 107
소프트웨어 감가상각 / 108

7. 감가상각비 시부인 / 109

1] 상각부인액 및 시인부족액의 처리 / 109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의 손금추인 / 109
전기오류수정손으로 계상한 감가상각비의 처리 / 109
2] 사업연도 중 취득,양도한 자산의 감가상각 범위액 / 110
사업연도 중 새로이 취득한 자산 / 110
사업연도 중 양도한 자산 / 110
3] 양도자산에 대한 상각 시부인액 등의 처리 / 110

8. 감가상각 의제 / 111
의제상각규정 취지 / 111
[실무 사례] 의제상각시 감가상각범위액 계산 사례 / 111

9. 즉시상각 의제 / 113

10. 자본적 지출 및 수익적 지출 / 114

1] 자본적 지출 / 114
고정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의 범위 / 114
2] 수익적 지출 / 116
고정자산에 대한 수익적지출의 범위 / 117
감가상각비에 관한 명세서 제출 / 117
[실무 사례]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 작성 / 118
유형,무형고정자산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정액법) / 119
유형고정자산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정률법) / 120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 합계표 / 121


제9절 대손충당금 설정 / 122

1. 대손충당금 / 122

1] 대손충당금 개요 / 122
2]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및 세무조정 / 123
3]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 채권 / 125
4] 대손충당금 설정 제외 채권 / 125
5] 대손충당금 손금산입액 계산 / 125
대손실적률에 의한 대손충당금 계상 / 126
6] 대손충당금 설정 및 상계, 환입 / 126
총액법 또는 보충법에 의한 대손충당금 설정 / 126

2. 대손금 / 127

1] 대손금의 범위 / 127
변제능력있는 채권을 소멸시효까지 방치한 경우 / 130
여러 장의 부도어음 중 일부만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 / 130
부도수표, 부도어음, 매출채권의 대손상각 및 대손세액공제 / 131
2] 대손금의 귀속사업연도 / 131
3] 대손처리할 수 없는 채권 / 131
4] 대손금 회수시 처리 / 131

3. 대손충당금 회계처리 사례 / 132

1] 대손충당금 설정 및 환입 / 132
2] 대손 발생 및 대손상각, 대손세액공제 / 133
[실무 사례]대손충당금조정명세서 작성 / 135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조정명세서 / 136


제10절 퇴직급여충당금 설정 / 137

1. 퇴직급여충당금 / 137

2. 퇴직금의 손금산입 / 138

1]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퇴직금 / 138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 / 138

2] 퇴직금 중간정산 / 139
임원의 퇴직금중산정산 / 139

3]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금 중 손금산입할 수 없는 금액 / 139

3. 퇴직급여충당금 설정대상 및 한도액 / 140

1] 설정대상 / 140
2] 손금산입방법 / 140
3] 손금산입한도액 / 140
중간정산한 경우 1년간 계속하여 근무한 사용인에 포함됨 /141
4]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초과액의 세무조정 / 142

4. 퇴직급여충당금의 사용 / 143

1] 개인별 충당금 설정액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 / 143
2] 1년 미만 근속한 사용인 등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 143
3] 세무상 충당금 잔액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 / 143
[실무 사례] 퇴직급여충당금조정명세서 작성 / 144
퇴직급여충당금조정명세서 / 145


제11절 퇴직보험료 및 퇴직연금 / 146

1. 퇴직보험료의 손금산입 / 146
퇴직연금의 손금산입 / 146

1] 손금산입범위액 계산 / 147
2] 세무조정 / 147
출국만기보험의 퇴직보험 해당 여부 / 148
3] 회계처리 사례(결산조정) / 149
[실무 사례] 퇴직보험료등조정명세서 작성 / 150
퇴직보험료 등 조정명세서 / 151

2. 퇴직연금제도 / 152

퇴직금과 퇴직연금 비교 / 152

1] 퇴직연금제도의 종류 / 153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의 비교 / 153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 / 154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DB) / 154
2]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회계처리 및 세무실무 / 155
[실무 사례] 퇴직금제도에서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로 변경 / 156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손금산입 / 156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퇴직소득세 징수 / 156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원천징수의무자 / 157
종업원이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받는 경우 / 157
퇴직연금제도 관련 소득세 적용 / 157
3]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회계처리 및 세무실무 / 158
종업원이 퇴직을 하고 퇴직연금수령을 선택한 경우 / 159
퇴직급여와 관련하여 운용되는 자산의 회계처리 / 159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손금산입 / 159


제12절 자산?부채의 평가 및 세무조정 / 160

1. 개요 / 160

2. 재고자산의 평가 / 161

1] 재고자산의 범위 / 161
2] 재고자산의 취득원가 / 161
3] 재고자산의 평가방법 / 161
원가법 및 저가법 / 161
저가법에 의한 재고자산의 평가 / 162
재고자산의 평가방법 적용 / 163
4] 재고자산의 평가방법 신고 및 변경신고 / 163
5] 재고자산 평가방법 무신고의 경우 평가방법 / 163
6] 재고자산 평가손실 / 164

3. 유가증권 평가 / 165

1] 유가증권의 범위 / 165
2] 유가증권의 취득가액 / 165
3] 유가증권 평가방법 / 165
4] 유가증권의 평가손익과 세무조정 / 166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평가손익계상 / 166
5] 무신고의 경우 평가방법 / 166
6] 유가증권평가손실 / 167
재고자산 및 유가증권 평가방법 요약 / 167

4.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 평가 / 168

1]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의 평가 / 168
2] 외화환산손익 세무조정 / 168
3] 외화환산이익 및 외화환산손실 / 168
화폐성 외화자산·부채 및 비화폐성 외화자산·부채 / 169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 조회 / 169


제13절 소득처분 / 171

1. 소득처분 개요 / 171

2. 손금불산입액 또는 익금산입액의 소득처분 / 172

1] 유보 / 172
기업이 계상한 손실의 세무상 손금부인 및 유보처분의 효과 / 172
[실무 사례]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손금불산입 유보처분 / 173
유보 처분한 금액의 관리 / 174
2] 상여 / 175
대표자에 대한 소득처분 / 175
인정상여의 지급시기 / 175
인정상여의 수입시기 / 175
3] 배당 / 176
배당소득의 지급시기 / 176
배당소득의 수입시기 / 176
4] 기타소득 / 177
5] 기타사외유출 / 177
임원 등에 대한 벌과금 등 대납액에 대한 소득처분 / 177

3. 손금산입 또는 익금불산입액 소득처분 / 178

업무와 관련없는 지출에 대한 소득처분 / 178
의무불이행으로 납부한 원천징수세액등의 처분 / 179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의 처분 / 179
가공자산의 익금산입 및 소득처분 / 180
수정신고에 따른 소득처분 / 180

4. 조정항목별 소득처분 사례 / 181


제14절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184


1. 권리의무확정주의 / 184
2. 익금의 귀속사업연도 / 185

1] 자산의 판매수익 / 185
상품(부동산 제외),제품 또는 기타 생산품의 판매수익 / 185
상품 등의 시용판매수익 / 185
상품 등 외의 자산의 양도로 인한 수익 / 185
위탁매매로 인한 수익 등 / 185
장기할부조건부 판매수익 등 / 185
2] 용역제공 등에 의한 수익 / 186
[실무 사례] 수입금액 조정 및 수입금액조정명세서 작성 / 187
수입금액조정명세서 / 188
[실무 사례] 조정후 수입금액조정명세서 작성 / 189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 / 190

3. 손금의 귀속사업연도 / 193

1]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 / 193
2] 기타의 손비 / 193
소프트웨어의 사용료와 유지보수용역의 판매대가 / 194
중간정산 퇴직금을 지연 지급하는 경우 / 195
공사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의 익금 귀속시기 / 195



제3장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


제1절 법인세과새표준 및 세액계산 / 200

1. 과세표준 계산 / 200

1] 각사업연도소득 / 200
2] 이월결손금 / 203
이월결손금의 범위 / 203
이월결손금 공제 / 203
3] 비과세소득 및 소득공제 / 203
비과세소득 / 204
소득공제 / 204
4] 과세표준 / 204

2. 법인세 산출세액 계산 / 205

법인세율 / 205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산출세액 계산 / 205


제2절 세액감면 / 206

1.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 206

2. 중소기업 등 특별세액 감면 / 207

3. 기타 감면 / 209

4. 감면시 유의사항 / 213

1] 구분경리 / 213
구분경리시 유의할 사항 / 214
개별손익,공통손익 등의 계산 / 215
2] 감면세액의 범위 / 217


제3절 세액공제 / 219

1. 외국납부세액공제 및 재해손실세액공제 / 219

1] 외국납부세액공제 / 219
2]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 / 219

2.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 / 220

1]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 220
신성장동력분야의 연구개발비 / 220
원천기술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비 / 221
[별표 6]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 / 222
일반연구개발비 / 224
연구개발비의 구분경리 및 세액공제 등 / 225
보조금사용액의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대상 여부 / 226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와 최저한세 적용여부 / 226
2] 투자와 관련한 세액공제 / 227
3] 기타 세액공제 / 228


제4절 공제,감면시 중복적용배제 / 229

1. 세액감면의 중복적용배제 / 229

2.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의 중복적용배제 / 230
투자한 자산에 대한 중복적용 배제 / 231

3.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 232

4. 공제감면세액의 공제순위 / 233


제5절 최저한세 / 234

1. 최저한세 의의 및 적용대상 법인등 / 234

1] 의의 / 234
2] 적용대상 법인 및 적용범위 / 234

2. 최저한세의 계산구조 / 235

1] 각종 감면 후의 세액 / 235
2] 각종 감면전의 과세표준 / 238
최저한세 계산 / 238
3] 최저한세 적용대상이 아닌 세액공제 / 239
4] 각종 감면규정의 적용 배제 순서 / 240
5] 최저한세 적용으로 감면배제되는 세액의 이월공제 / 240
[실무 사례] 최저한세 조정 및 계산 / 241


제6절 감면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 242

1. 농어촌특별세 / 242

1] 감면의 범위 / 242
2] 농어촌특별세의비과세 / 243
3] 과세표준과 세율 / 244

2. 농어촌특별세의 납부절차 등 / 245

1] 신고 납부 / 245
2] 분납 / 245
[실무 사례] 농어촌특별세 세액계산 / 246


제7절 결손금 소급공제와 법인세 환급 / 247

1. 개요 및 환급세액 / 247

1] 개요 / 247
2] 환급세액 / 247
[실무 사례] 결손금 환급신청액 계산 / 248

2. 환급세액의 추징 / 249

1] 추징세액 / 249
2] 이자상당가산액 / 249


제8절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250

1. 부동산가격 급등지역 등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250

2. 주택 및 부수토지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251

3.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252

1] 토지의 이용현황 기준 / 252
2] 토지의 소유기간 기준 / 253
3] 비과세 / 255


제9절 과세표준 신고 및 세액 납부 / 256

1. 법인세 신고 / 256

1] 법인세 신고기한 / 256
2] 법인세 신고시 꼭 제출해야 할 서류 / 256
외부조정 대상법인의 조정계산서 제출 / 257
3] 전자신고 절차 및 요령 / 257

2. 법인세 납부 / 259

1] 산출세액 계산 / 259
2] 공제 및 감면세액 차감 / 259
3] 가산세 가산 / 259
4] 세액의 결정(결정세액) / 259
5] 기납부세액 공제 / 260
6] 법인세 납부 및 분납 / 260
법인분 지방소득세 납부 / 260
법인세 분납 / 261
분납할 수 있는 세액 계산 사례 / 261
지방소득세 법인세분 분납 / 261

3. 가산세 / 262

1] 국세기본법상 가산세 / 262
2] 법인세상 가산세 / 263

4. 중간예납세액 / 265

1] 중간예납 개요 / 265
2] 중간예납 대상법인 / 265
중간예납 신고납부의무 제외자 / 265
3] 중간예납세액 계산 / 266
중간예납기간 중 투자분에 대해 임시투자세액공제 / 266
4] 중간예납세액의 신고 및 납부 / 268
[실무 사례] 중간예납 신고 및 납부 / 269
세율 변동시 중간예납 산출세액 계산 / 269
중간예납미납부 가산세 / 269
[실무 사례] 전기 납부실적에 의한 계산 / 270

5. 법인세 원천납부세액 및 수시부과세액 / 271

1] 원천납부세액 / 271
이자 입금 및 이자소득세,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납부 / 272
2] 수시부과세액 / 272
[실무 사례]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작성 사례 / 273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 274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 275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 작성 사례 / 276
자본금과적립금 명세서(갑) / 278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을) / 279

6.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작성제출 / 280

1] 제출대상 법인 / 280
2] 제출기한 및 제출관서 / 280
3] 제출방법 / 280
4]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의무 면제 / 281
5] 제출불성실에 대한 가산세/ 282
[실무 사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주식,출자지분양도명세서 작성 / 283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 / 284
6] 주식,출자지분을 양도한 주주의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 285
주식,출자지분 양도시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 285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 285
주식 양도시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 286
[실무 사례] 자본금 증자 및 회계처리 등 / 287
[실무 사례] 주식양도양수(비상장법인) / 289
주식양도양수계약서 작성 / 290
증권거래세 신고 및 납부 / 290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 / 290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 / 291
주식 이동(주주 변동)시 반드시 검토할 사항 / 291
주식이동으로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 / 292
과점주주의 취득세 납세의무 / 293

8. 해외현지법인명세서 등 제출 / 295



제4장 법인세 세무회계 실무


제1절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 / 300

[실무 사례] 경정청구(과거연도 비용누락) / 301
[실무 사례] 수정신고(전년도 매출누락) / 302
과소신고가산세 대상금액 및 세무조정 / 304
인정상여금액 / 305
인정상여 수정신고 / 305


제2절 국고보조금 / 307

1. 국고보조금 / 307
2. 국고보조금 회계처리 사례 / 308
1] 국고보조금 입금(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회계처리방법) / 308
국가로부터 지원받은 기술개발자금의 익금산입 사업연도 / 309
국고보조금 관련 사업용자산에 개발비 포함 여부 / 309
2] 국고보조금을 당기의 수익으로 처리하는 경우 / 310
3] 상환의무 없는 국고보조금을 당기 수익으로 처리하는 경우 / 310
연구개발 관련 정부출연금의 손금산입특례 / 311


제3절 법인세비용 / 312

1. 법인세비용 / 312

2. 법인세비용 회계처리 사례 / 314

1] 법인세 납부 / 314
2] 법인세 환급 / 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