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사회를 대비하는 퇴직연금제도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

제1장 노후생활을 둘러싼 환경변화
1. 고령화 사회와 함께 찾아오는 '장수리스크'
2. 노후생활, 퇴직금만 믿었다가는 낭패
3. 국민연금 재정의 불안한 미래
4. 저금리 시대의 재테크 패러다임이 '저축'에서 '투자'로 전환

제2장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는 어떠한 제도인가?
1. 퇴직연금제도의 개요
2.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는 적립식펀드와 유사
3.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의 모태가 되는 미국의 '401k 플랜'
4. 한국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와 미국의 401k 플랜 비교
5. 개인퇴직계좌란 무엇인가?

제3장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의 도입, 왜 필요한가?
1. 주식시장의 부양을 위해서 도입하는 것이 아닌가?
2. 노사 모두가 윈-윈 할 수 있는 제도
3. '1층구조'의 소득보장체계에서 '3층구조'의 선진형 소득보장체계로 전환
4.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채워줄 수 있는 가교연금의 역할
5. 주식시장에서 국부의 해외 유출을 방지
6. 국민연금을 둘러싼 세대간의 갈등해소에 기여

제4장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의 구체적 내용
1.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의 설정은 자율적 선택
2. 노사합의의 퇴직연금규약 작성이 첫걸음
3. 근로자의 자기책임으로 적립금 운용
4. 퇴직연금급여의 형태 및 수급요건
5. 운용관리, 자산관리 업무는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위탁
6. 운용관리 퇴직연금사업자의 업무 내용
7. 자산관리 퇴직연금사업자의 업무 내용
8. 근로자 교육은 의무적으로 실시

첨부자료
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3.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규칙
4. 퇴직연금감독 규정 및 동 시행세칙
5. 도움받은 자료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이 주식시장에서 갖고 있는 기능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장기적인 투자재원이 주식시장에서 기업의 자본조달에 기여함으로써 산업발전의 원동력이 되고, 이를 통해서 국가경제의 활성화가 촉진되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적립금 가치도 함꼐 상승하게 된다. 이에 따라 근로자의 수령금액도 자동적으로 많아지게 되어서 풍요로운 노후생활을 실현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바람직한 과정을 만들어 내는 제도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이다. - 본문 110p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