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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판례중심 행정상 손해전보론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행정법
· ISBN : 9788995868072
· 쪽수 : 225쪽
· 출판일 : 2011-03-01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행정법
· ISBN : 9788995868072
· 쪽수 : 225쪽
· 출판일 : 2011-03-01
목차
제1편 行政上 損害賠償
제1장 개설
제2장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한 배상책임
제3장 영조물의 설치ㆍ관리의 하자로 인한 배상책임
제4장 차량사고와 국가배상
제5장 손해배상청구의 절차
제2편 行政上 損失補償
제1장 개설
제2장 손실보상의 근거
제3장 손실보상의 요건
제4장 손실보상의 기준과 내용
제5장 보상의 절차와 방법 및 불복절차
제6장 행정상 손해배상과 손실보상의 틈새(谷間)
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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