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분양가 상한제 실무해설

제1장 분양가 상한제도
1.1 분양가 상한제도의 도입배경
1.2 분양가 상한제 시행
1.3 주택법 총설

제2장 분양가 상한제
2.1 적용대상
2.2 적용시기
2.3 주택 분양가격 산정방법
2.4 택지비 산정방법
2.5 건축비 산정방법

제3장 분양가격 공시제도
3.1 분양가격 공시지역
3.2 공시대상항목
3.3 공시방법
3.4 주의문구의 명시

제4장 분양가심사위원회
4.1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4.2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임무
4.3 분양가심사위원회의 구성
4.4 분양가심사위원회 운영 방안
4.5 위원의 의무, 제척 및 해촉
4.6 회의록 작성 및 수당 등의 지급

제5장 선택품목 제도(마이너스옵션, 플러스옵션)
5.1 기본선택품목 제도의 의의
5.2 기본선택품목의 종류
5.3 기본선택품목의 가격(고시)
5.4 기본선택품목을 선택한 자에 대한 주택의 공급
5.5 기본선택품목 시공·설치와 관련한 준수사항
5.6 추가선택품목(플러스 옵션)

제6장 제2종 국민주택채권입찰제도
6.1 발행목적
6.2 종류 및 매입대상자
6.3 개요
6.4 세부내용
6.5 업무흐름도

제7장 분양가상한제 국토해양부 고시 및...제1장 분양가 상한제도
1.1 분양가 상한제도의 도입배경
1.2 분양가 상한제 시행
1.3 주택법 총설

제2장 분양가 상한제
2.1 적용대상
2.2 적용시기
2.3 주택 분양가격 산정방법
2.4 택지비 산정방법
2.5 건축비 산정방법

제3장 분양가격 공시제도
3.1 분양가격 공시지역
3.2 공시대상항목
3.3 공시방법
3.4 주의문구의 명시

제4장 분양가심사위원회
4.1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4.2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임무
4.3 분양가심사위원회의 구성
4.4 분양가심사위원회 운영 방안
4.5 위원의 의무, 제척 및 해촉
4.6 회의록 작성 및 수당 등의 지급

제5장 선택품목 제도(마이너스옵션, 플러스옵션)
5.1 기본선택품목 제도의 의의
5.2 기본선택품목의 종류
5.3 기본선택품목의 가격(고시)
5.4 기본선택품목을 선택한 자에 대한 주택의 공급
5.5 기본선택품목 시공·설치와 관련한 준수사항
5.6 추가선택품목(플러스 옵션)

제6장 제2종 국민주택채권입찰제도
6.1 발행목적
6.2 종류 및 매입대상자
6.3 개요
6.4 세부내용
6.5 업무흐름도

제7장 분양가상한제 국토해양부 고시 및 시행지침
7.1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본형 건축비 및 가산비용
7.2 시 군 구별 기본형건축비 산정을 위한 주요자재별 기준단가
7.3 주택성능등급 인정 및 관리기준
7.4 주택품질 향상에 따른 가산비용 기준
7.5 공공택지 조서우언가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
7.6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
7.7 제2종 국민주택채권입찰제도 시행지침

제8장 분양가 상한제 관련 법령
8.1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8.2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8.3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8.4 친환경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
8.5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