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이사의 법과 한국교회

추천사 엄신형 / 5
추천사 정동섭 / 7
격려의 글 김상원 / 8
서문 / 11


제1장 종교의 자유
1. 교회법과 세상법 / 21
2. 종교의 자유와 그 한계 / 23

제2장 교회의 법적 성격
1. 교회의 정의 / 33
2. 교회의 법적 성격 / 34

제3장 교회재산에 관한 법률관계
1. 교회재산의 소유 형태 / 51
2. 교회재산 관계의 구체적 내용 / 55

제4장 교회의 분열
1. 교회 분열의 의의 및 기준 / 71
2. 교회 분열과 법률관계 / 76

제5장 교회 내의 행위와 사법심사
1. 서언 / 87
2. 교회의 자율적 행위 / 88

제6장 교회의 건축
1. 서언 / 105
2. 건축과정과 법적 규율 / 106
3. 건축 관계 법령 / 112
4. 법령 위반 시 벌칙 / 115
5. 구체적 판례 / 117
6. 결어 / 121

제7장 교회와 세금
1. 서언 / 125
2. 교회에 대한 세법의 태도 / 131
3. 교회 관련 세금에 대한 구체적 내용 / 139
4. 비과세 및 과세대상에 대한 판례 / 147
5. 비과세 요건 및 절차 / 150
6. 결어 / 153

제8장 교회의 이단과 법적 대응
1. 서언 / 159
2. 이단에 대한 실제적 대응 양태 / 161
3. 법적 대응 방안 / 162
4. 결어 / 175

제9장 일상생활의 법률 상식
1. 서언 / 179
2. 민사 법률관계 / 181
3. 형사 법률관계 / 189
4. 기타 / 194

부록 : 판결문 / 199

추천사(엄신형)

추천사(정동섭)

격려의 글(김상원)

서문

제1장 종교의 자유

1.교회법과 세상법

2.종교의 자유와 한계
(1) 종교의 자유의 내용
(2) 종교의 자유의 제한 및 그 한계
(3) 종교의 자유에 대한 배려


제2장 교회의 법적 성격

1.교회의 정의

2.교회의 법적 성격
(1)의의
(2)성립 요건
(3)교회의 법률 행위
가.내부 관계
나.외부 관계
다.교회의 인적 요소

제3장 교회재산에 관한 법률관계

1.교회재산의 소유 형태

2.교회재산 관계의 구체적 내용
(1)일반적 기준
(2)구체적 내용
(3)교회재산의 대외적 표시 방법(4)교회재산에 대한 교인들의 권리와 의무
(5)교단과 지교회와의 관계
(6)기타 사항


제4장 교회의 분열

1.교회 분열의 의의 및 기준

2.교회 분열과 법률관계
(1)교회재산의 사용관계
(2)교회재산의 처분 및 분할


제5장 교회 내의 행위와 사법심사

1.서언

2.교회의 자율적 행위
(1)교인의 지교회 선택 및 지교회의 교단(지방회) 선택
(2)교인들의 자율적 결정과 행사
(3)교회의 권징과 사법부의 심사
가.권징
나.권징과 사법부의 심사
(가)원칙: 자율성 보장(나)예외: 사법부 판단
다.권징재판의 효력 범위


제6장 교회의 건축

1.서언

2.건축과정과 법적 규율
(1)건축 부지의 선정
(2)건축 설계과정
(3)건축의 사전 심의 및 허가
(4)건축의 시공
(5)건축의 감리
(6)건축의 완공 및 준공

3.건축 관계 법령

4.법령 위반 시 벌칙

5.구체적 판례
(1) 행정 분야
(2) 민사 분야
(3) 형사 분야

6.결어


제7장 교회와 세금

1.서언
(1) 조세의 의의
(2)조세의 종류
(3)조세법의 원칙
(4)조세의 법원
(5)과세제외(비과세) 및 조세의 감면

2.교회에 대한 세법의 태도
(1)교회의 법적 성격
(2)종교의 자유와 교회 세금
(3)세제 혜택의 주요 내용
(4)교회 과세에 대한 찬반 논의
(5)외국의 교회세금 제도

3.교회 관련 세금에 대한 구체적 내용
(1) 세법상 공익 법인
(2)국세
(3) 지방세
(4)기타의 경우

4.비과세 및 과세대상에 대한 판례
(1)비과세 사례
(2)과세 사례

5.비과세 요건 및 절차
(1)비과세 요건
(2)비과세 절차
(3) 종교단체(교회) 관련 세금 개선 사항

6.결어


제8장 교회의 이단과 법적 대응

1.서언

2.이단에 대한 실제적 대응 양태

3.법적 대응 방안
(1)방어적 대응 방안
가.명예훼손 및 모욕죄의 성립 요건(형사문제)
나.처벌되지 않는 경우
다.명예훼손(모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민사문제)
라.구체적 대응책
마.기타 사항
(2)적극적 대응 방안
가.형사적 대응 방안
나.민사적 대응 방안

4.결어

제9장 일상생활의 법률 상식

1.서언

2.민사 법률관계
(1)의의
(2)민사사건의 처리 과정
가.화해에 의한 평화적 해결
나.소송 이외의 분쟁 해결 수단
다.가압류 및 가처분 신청
라.소송의 제기 및 절차
마.판결의 확정 및 강제집행 절차

3.형사 법률관계
(1)의의
(2)형사사건의 처리 과정
가.수사
나.검찰의 결정
다.재판의 절차
라.판결 및 불복제도

4.기타
(1)법률구조제도
(2)소액심판제도
(3)공증제도

부록: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