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도산법에 의한 회생사건

제1장 채무자회생범의 총설
제1절 채무자회생법의 개관
1.채무자회생법의 의의
2.회생법의 필요성
3.채무자회생법의 특례

제2절 채무자회생법의 구조
1.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 기업구조조정촉진법
3.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4.용어정리
제3절 채무자회생법의 연혁
1. 채무자 회생법의 배경
2. 채무자회생법의 핵심적요소
3. 채무자회생법의 변천
제4절 기업의 도산과 정부의 개입
1.경제정책과 기업의 도산
2.산업합리화조치

제2장 채무자 회생법의 총칙
제1절 재판관할과 이송
1. 재판고나할
2.이송
제2절 송달과 공고
1. 송달
2.공고
제3절 즉시항고
1.회생절차 재판과 불복방법
2.즉시항고요건
3.즉시항고 효력과 처리
제4절 등기.등록의 촉탁
1.법인에 관한 등기의 촉탁
2.등기된 권리에 관한 등기 등의 촉탁
3.등기소의 직무와 등록세 면제
4.부인의 등기
5.등록된 권리에의 준용
제5절 사건기록의 열람.복사 등의 청구
1.열람.복사 등 청구대상
2.열람.복사 등의 불허가
제6절 채무자의 재산조회
1.제도적 의미
2.직권조회와 신청조회
3.재산조회의 신청방식과 비용 예납
4.조회할 기관과 조회대상 재산
5.재산조회의 절차
제7절 채권자 협의회
1.채권자협의회의 구성
2.채권자협의회의 기능.의사결정.비용부담
3.의견과 자료제공
4.변호사등 전문가 선임과 비용부담

제3장 회생절차의 개시
제1절.회생절차개시의 신청
1.신청사유와 기각사유
2.기재사항과 첨부서류
3.접수후 절차
4.채무자의 재산 보전처분
5.포괄적금지.중지.최소명령
제2절 회생절차개시결정
1. 회생절차개시결정
2. 기재사항과 첨부서류
3. 접수 후 절차
4. 채무자의 재산 보전처분
5.포괄적 금지,중지,최소명령
제2절 회생절차개시결정
1.회생절차개시결정
2.회생절차개시결정의 공고.송달.통지
3.회생절차개시 신청에 관한 재판과 즉시항고
4.회생절차개시결정 취소의 공고.송달.통지
5.회생절차개시결정의 효력
제4장 회생절차의 기관과 기구
제1절 관리위원회
제2절 관리인
제3절 보전관리인과 조사위원
제5장 채무자재산의 조사 및 확보
제1절 채무자의 재산상황의 조사
제2절 부인권
제3절 법인의 이사등의 책임
제6장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주주.지분권자
제1절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주주/주주/지분권자 권리
제2절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 지분권자 목록작성과 권리신고
제3절 회생채권.회생담보권 드의 조사와 확정
제4절 관리인집회
제7장 회생계획
제1절 회생계획안의 작성
제2절 회생계호기안의 제출과 처리
제3절 회생계획의 인가와 효력
제8장 회생계획인가 후 절차
제1절 회생계획의 수행과 종결
제2절 회생절차의 폐지
제9장 국제도산
제1절 국제도산 개설
제2절 외국도산절차의 승인
제3절 채무자를 공통으로 하는 도산절차
제10장 고나리인지침서
제11장 회생사건 사례
제1절 회생사건 사례(1)
제2절 회생사건사례(2)
제3절 회생사건사례(3)
제4절 회생사건사례(4)
제5절 회생사건사례(5)
제6절 회생사건사례(6)
제7절 회생사건사례(7)
제8절 회생사건사례(8)
제9절 회생사건사례(9)
제10절 회생사건사례(10)
제11절 회생사건사례(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