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수사론

제1편 수사총론

제1장 범죄수사의 기본이념과 원리
제1절 수사의 지도이념과 기본원칙
Ⅰ. 서론(序論) 1
Ⅱ. 실체적 진실주의 1
Ⅲ. 무죄(無罪) 추정(推定)의 원칙 2
Ⅳ. 적정절차의 원리(Due process) 3
Ⅴ. 비례(比例)의 원칙 4
Ⅵ. 비공개의 원칙 4
Ⅶ. 합리성의 원칙 4
Ⅷ. 결론 4

제2절 수사의 목적과 한계
Ⅰ. 서론(序論) 6
Ⅱ. 수사의 목적과 구조(構造) 6
1. 수사의 의의(意義) 6
2. 수사의 목적 6
3. 수사의 구조 7
Ⅲ. 수사의 한계(限界) 7
1. 수사의 개시ㆍ진행상의 한계 7
2. 수사의 주체에 관한 한계 8
3. 수사의 수단에 관한 한계 9
4. 기타 지역 및 방법 등에 의한 한계 9
Ⅳ. 결론 10

제2장 수사의 절차와 조건
제1절 수사의 수단(手段)과 절차(節次)
Ⅰ. 서론(序論) 13
Ⅱ. 수사의 수단(手段) 13
1. 임의수사와 강제수사 14
2. 수사기법에 따른 구분 17
3. 목적에 따른 구분 18
Ⅲ. 수사의 절차 19
1. 수사 이전(以前)의 단계 19
2. 수사의 개시 19
3. 수사의 실행 20
4. 수사의 종결 20
Ⅳ. 결론 21

제2절 범죄수사의 원리와 조건 및 원칙
Ⅰ. 서론(序論) 23
Ⅱ. 수사의 원리와 추리 23
1. 수사의 원리 23
2. 수사의 추리 32
3. 사실상의 추정과 판단 34
Ⅲ. 수사의 조건 39
1. 수사의 필요성 39
2. 수사의 정당성 40
3. 범죄혐의의 존재 40
Ⅳ. 수사의 원칙 V 41
1. 수사의 기본원칙 41
2. 범죄수사 3대 원칙 47
3. 수시실행의 5원칙 49

[부록; 1. 심층연구] 수사의 조건 55
친고죄의 고소의 추완(追完) 55
Ⅰ. 서설 55
Ⅱ. 고소권의 행사 56
Ⅲ. 고소의 추완 57
Ⅳ. 고소의 효과 58
Ⅴ. 친고죄의 고소 관련문제 58
제3절 수사관의 윤리와 자세
Ⅰ. 서론(序論) 61
Ⅱ. 수사관의 윤리 61
1. 준법정신 61
2. 비밀엄수와 관계자의 배려 62
3. 피해자 등 보호 63
4. 연구와 창의 63
5. 수사의 회피(回避) 64
Ⅲ. 수사관의 자세 64
1. 확고한 신념과 성실한 수사 64
2. 인권보장과 합리적인 수사 64
3. 공소와 공판대비 65

제2편 수사 각론(各論)
제1장 수사의 개시
제1절 수사의 단서(端緖)와 인지(認知) 67
Ⅰ. 서론(序論) 67
Ⅱ. 형사소송법의 단서 67
Ⅲ. 단서의 종류 68
1. 직접체험 단서 68
2. 타인체험 단서 69
Ⅳ. 인지수사 71
1. 인지수사의 의의 71
2. 인지수사의 주체 71
3. 인지수사의 절차 72
4. 인지보고서의 중요성 72
5. 인지의 효과 72

[부록 2 심층연구] 75
Ⅰ. 사건송치의견서 작성요령 75
1. 형사처분이나 기소유예처분 75
2. 범죄사실 75
3. 적용법조 76
4. 증거의 설시(說示) 및 의견(意見) 76
Ⅱ. 불기소의견 조견(早見) 85
1. 공소권 없음 85
2. 죄 안됨 86
3. 혐의 없음 87
4. 기소중지 88

제2절 인신구속 수사와 구제(救濟)
Ⅰ. 서론 91
Ⅱ. 인신구속의 요건과 위배(違背) 91
1. 인신구속의 요건 91
2. 요건과 절차의 흠결(欠缺) 96
Ⅲ. 사후 구제 97
1. 구속의 효력정지 97
2. 수사기관의 형사책임 102
3. 형사 보상(補償) 102
Ⅳ. 결론 103

제3절 인신구속의 절차적 요건
Ⅰ. 인신구속의 요건 107
1. 실질적인 요건 107
2. 절차적인 요건 109
Ⅱ. 인신구속의 요건의 흠결 효과 110
1. 실질적인 요건 흠결의 효과 110
2. 절차적인 요건 흠결의 효과 111
Ⅲ. 미란다 원칙 위배에 대한 판단 112
1. 미란다원칙의 연원(淵源) =112
2. 적용범위 112
3. 위반의 효과 113

제4절 신문(訊問) 기술과 조사요령
Ⅰ. 서론 115
Ⅱ. 신문(訊問) 기술 =116
1. 인터뷰의 목적과 중요성 116
2. 인터뷰 기법 118
Ⅲ. 조사요령 123
1. 조사의 근거와 종류 124
2. 조사요령 125

제2장 각종 수사기법의 활용

제1절 전문 지식체계 이용기법
Ⅰ. 수사정보 시스템 141
1. 범죄정보관리 시스템 141
2. 수사종합 검색 시스템 143
Ⅱ. 통신수사 143
Ⅲ. 범죄분석 145
Ⅳ. 현장감식 146
Ⅴ. 감정과학 147

제2절 체험수단 활용 수사기법
Ⅰ. 탐문수사 147
Ⅱ. 압수 수색 검증 148
Ⅲ. 미행(尾行) 잠복(潛伏) 150
Ⅳ. 알리바이(Alibi) 수사 150
Ⅴ. 장물(臟物) 수법(手法) 수사 153

제3장 강력범죄수사
제1절 초동(初動)수사 160
Ⅰ. 서론 160
Ⅱ. 초동수사의 중요성 160
1. 초동수사의 의의 중요성 160
2. 성공적인 초동수사의 요체(要諦) 161
Ⅲ. 현장중심 초동수사 Ⅳ Ⅴ 162
1. 신고접수 출동지령 전파보고 162
2. 초동조치 164
3. 현장보존 165
4. 공조(共助) 수사 166

제2절 경찰무기와 장구사용의 한계
Ⅰ. 경찰관 무기사용 요건 169
Ⅱ. 제시사례의 문제 제기 및 책임소재 170
1. 문제의 제기 170
2. 책임의 소재 172
Ⅲ. 한계일탈의 효과 172
1. 경찰관의 형사책임 172
2. 국가의 배상(賠償) 책임 173

제3절 범죄분석 수사
Ⅰ. 서론 175
Ⅱ. 강력범죄 프로파일링 기법(技法) 175
1. 프로파일링 기법의 이론배경과 유형 176
2. 프로파일링의 운용절차와 적용범위 186
Ⅲ. 효용 및 기대효과 198
1. 강력범죄 프로파일링의 좌표 198
2. 범죄수사 기능의 구조적 지위 199
3. 기능과 역할 199
4. 전망(展望) 200
Ⅳ. 결론 200

제4장 지능범 및 특별법범 수사
제1절 지능범죄 수사요령
1. 지능범죄의 의의 205
2. 지능범죄 수사요령 207

제2절 횡령과 배임의 수사
Ⅰ. 횡령 210
1. 횡령죄의 보호법익 210
2. 주체 211
3. 객체 211
4. 행위 212
5. 위법성 214
6. 고의 214
Ⅱ. 배임죄 215
1. 주체 215
2. 행위 218
3. 고의 219
4. 수사요령 220

제3절 사기사범 수사
Ⅰ. 사기죄의 구상요건 요소 226
1. 기망(欺罔) 226
2. 착오(錯誤) 227
3. 편취(騙取) 228
4. 불법이득 230
Ⅱ. 사기범죄 수사요령 234
1. 사전준비 234
2. 구증(具證) 수사 235

제4절 전화금융 사기(Voice Phishing)
Ⅰ. 서론 238
1. 전화금융 사기의 의의 238
2. 전화금융사기 조직 239
3. 전화금융 사기수법 239
4. 유형별 상세 수법 240
Ⅱ. 수사요령 242
1. 범행특성 242
2. 전략팀 구성 243
3. 모의상황 및 긴급배치 훈련 243
4. 특화전략 243
5. 향후 대책 245

제5절 Cyber 수사
Ⅰ. 서론 246
Ⅱ. 사이버 범죄의 개관 247
1. 사이버 범죄의 의의 247
2. 사이버 범죄의 특성 247
3. 사이버 범죄의 유형과 사례 250
Ⅲ. 사이버 범죄 분석 256
1. 사이버 범죄 발생현황 256
2. 사이버 범죄 검거현화 256
3. 사이버 범죄 연령별 현황 257
4. 사이버 범죄 직업별 현황 258
5. 사이버 범죄 변화 추이 258
Ⅳ. 사이버 범죄대응 258
1. 사이버 범죄 대응현황과 개선방안 258
2. 사이버 범죄 법적 대응 263
3. 사이버 범죄 기술적 대응 265
Ⅴ. 결론 267

제6절 마약범죄 수사
Ⅰ. 서론 269
Ⅱ. 마약의 종류 270
1. 마약(痲藥) 271
2. 향정신성 의약품 272
3. 대마 273
4. 기타 환각물질 275
Ⅲ. 마약사범 수사요령 275
1. 마약사범의 특성 275
2. 마약사범 수사시 착안사항 276
3. 마약사범 수사 절차 277

[부록 3] 함정(陷穽) 수사문제 279
1. 함정수사의 의의 279
2. 처벌관계 280
3. 판례의 태도 280

제7절 환경사범 수사
Ⅰ. 서론 281
Ⅱ. 환경과 환경오염 281
Ⅲ. 환경범죄의 의의 및 특성 282
Ⅳ. 환경범죄의 분류와 태양 284
Ⅴ. 환경 규제와 단속 285

제5장 과학수사
제1절 과학수사의 실제와 발전방안 289
Ⅰ. 서론 289
Ⅱ. 과학수사의 기법과 한계 290
1. 현재 개발ㆍ사용 중인 기법 290
2. 새로운 채증기법 활용 313
3. 과학채증 기법의 한계 313
Ⅲ. 발전방안 314
1. 과학수사 기법의 개발 314
2. 과학수사 역량 제고 314
3. 국립과학수사연구소 확대 315

제2절 자ㆍ타살(自ㆍ他殺) 감식(鑑識)
Ⅰ. 서론 316
Ⅱ. 변사체의 사인(死因) 316
1. 내인사(內因死) 316
2. 외인사(外因死) 316
Ⅲ. 자타살 감식 328
1. 손상(損傷) 특징 328
2. 질식사(窒息死) 331
3. 익사체(溺死?) 331
4. 소사체(燒死?) 332

제3절 과학수사 감정물 채취요강
Ⅰ. 서론 333
Ⅱ. 증거물의 채취 및 보존 333
1. 일반적인 주의사항 333
2. 인체 DNA 관련 채취요령 336

제6장 대 여성피해범죄 수사와 구제
Ⅰ. 서론 343
Ⅱ. 대(對) 여성피해범죄의 지위(地位) 344
1. 대 여성피해 범죄의 정의 344
2. 대 여성피해 범죄 피해자의 법적 지위 345
3. 대 여성피해 범죄 피해자의 종류 346
Ⅲ. 피해의 구제(救濟) 352
1. 사전(事前) 구제 352
2. 사후(事後) 긴급구제 353
3. 형사절차상 피해자 보호 355
4. 피해자 보상(補償) 356
Ⅳ. 결론 357

[부록 4] 형사소송법 증거편 359
[부록 5] Profiling 소재 영화 평석(評釋) 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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