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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비리와 처벌

재개발.재건축 비리와 처벌

(건설범죄와 형벌)

전연규 (지은이)
  |  
한국도시개발연구포럼
2009-08-10
  |  
75,000원

일반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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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비리와 처벌

책 정보

· 제목 : 재개발.재건축 비리와 처벌 (건설범죄와 형벌)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공학계열 > 건축공학 > 건축사/건축일반
· ISBN : 9788996289418
· 쪽수 : 1029쪽

목차

서문
일러두기

제1장 행정벌
1. 서론
2. 행정벌의 의의
3. 공소시효
4. 비송사건절차법과 질서위반행위규제법
5. 행정제재
1) 이행강제금
2) 과징금

제2장 공무원 범죄와 의제규정
제1절 공무원 범죄
제2절 공무원 의제규정
제3절 의제규정과 형법 제127조, 제129조 내지 제132조

제3장 개별법상 공무원 의제규정
제1절 기성시가지 개발을 위한 개발법상 공무원 의제규정
제2절 기 타(공무원 의제규정)

제4장 행정벌ㆍ과태료 및 행정제재 등
제1절 본 론
제2절 행정형벌ㆍ과태료 및 행정제재 등
제3절 기 타(행정형벌ㆍ행정제재 등)

저자소개

전연규 (지은이)    정보 더보기
1974년 서울시 영등포구청에서 토목직 공무원으로 시작하여 1980년 서울남부지검, 중앙지방검찰청, 법무부 등에서 검찰직 공무원으로 근무한 바 있다. 199년 2월부터 현재까지 법무사법인 기린의 대표법무사로서 서울 강남3구 및 강북 뉴타운, 수도권 등 주요 재건축 재개발 사업에 다수 참여했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장 김종보교수와 “새로운 재건축 재개발 이야기”를 공저한 바 있으며 그 후 25여권의 책을 썼다. 한편 2007.8.14. 도시개발신문(http://www.udp.or.kr)을 창간하여 추진위, 조합의 데이터를 관계자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최근 '2023 재건축재개발 실무사전을 출간하였으며, 현재 강남구 재건축드림TF 자문위원, 대전광역시 도시재정비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서울 강북지부 재건축.재개발 관련 공인중개사협회, 매일경제신문, 대한법무사연수원 등에서 관련 법규 연규 및 실무 사례 분석 등 직접 경험을 바탕으로 한 생생한 강의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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