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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재개발.재건축 비리와 처벌 (건설범죄와 형벌)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공학계열 > 건축공학 > 건축사/건축일반
· ISBN : 9788996289418
· 쪽수 : 1029쪽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공학계열 > 건축공학 > 건축사/건축일반
· ISBN : 9788996289418
· 쪽수 : 1029쪽
목차
서문
일러두기
제1장 행정벌
1. 서론
2. 행정벌의 의의
3. 공소시효
4. 비송사건절차법과 질서위반행위규제법
5. 행정제재
1) 이행강제금
2) 과징금
제2장 공무원 범죄와 의제규정
제1절 공무원 범죄
제2절 공무원 의제규정
제3절 의제규정과 형법 제127조, 제129조 내지 제132조
제3장 개별법상 공무원 의제규정
제1절 기성시가지 개발을 위한 개발법상 공무원 의제규정
제2절 기 타(공무원 의제규정)
제4장 행정벌ㆍ과태료 및 행정제재 등
제1절 본 론
제2절 행정형벌ㆍ과태료 및 행정제재 등
제3절 기 타(행정형벌ㆍ행정제재 등)
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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