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계획도시와 재건축사업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안 내용
●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제안 법률(안)
●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주요 내용

■ 노후계획도시정비법의 법제화
1. 진행 과정
2.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진행절차
3. 재건축·재개발사업 진행절차
4. 노후계획도시정비법 vs 도시재정비법

제1장 총 칙
법 제1조(목적)
법 제2조제1호(노후계획도시)
법 제2조제2호(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방침)
법 제2조제3호(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
법 제2조제4호(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예정구역)
법 제2조제5호(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
법 제2조제6호(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법 제2조제7호(토지등소유자)
법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추진체계
법 제4조(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방침의 수립)
법 제5조(기본방침의 내용)
법 제6조(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의 수립 등)
법 제7조(기본계획의 내용)
법 제8조(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의 설치 등)
법 제9조(실무위원회의 설치 등)
법 제10조(지방노후계획도시정비위원회의 설치 등)

제3장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의 지정 및 지원 등
법 제11조(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의 지정)
법 제12조(특별정비계획의 수립)
법 제13조(특별정비계획의 결정 및 특별정비구역의 지정ㆍ고시)
법 제14조(특별정비구역 지정ㆍ고시의 효력)
법 제15조(특별정비구역의 분할, 통합 및 결합)
법 제16조(행위 등의 제한)
법 제17조(특별정비구역 지정의 해제)
법 제18조(노후계획도시정비선도지구의 지정 및 지원)
법 제19조(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
법 제20조(총괄사업관리자의 지정 등)
법 제21조(비용의 보조 또는 융자)
법 제22조(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 등)
법 제23조(부담금의 감면) 및 재건축부담금 감면
법 제24조(통합심의)
법 제25조(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및 고도제한 해제
법 제26조(도시정비법에 대한 특례) 및 시공자 선정 특례
법 제27조(리모델링사업에 대한 특례)
법 제28조(국유재산법 등에 관한 특례)
법 제29조(국토계획법 등에 관한 특례)

제4장 공공기여 및 이주대책 등
법 제30조(공공기여) 및 건축물 기부채납
법 제31조(이주대책의 수립 의무)
법 제32조(이주단지 조성 및 순환용 주택의 공급 등)
법 제33조(기반시설의 설치 등)

제5장 보칙
법 제34조(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의 설치)
법 제35조(지방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의 설치)
법 제36조(관계 서류 등의 열람)
법 제37조(보고 및 검사 등)
법 제38조(권리ㆍ의무의 승계)

법 부칙

부록
재건축·재개발사업,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등 개발사업 법제의 변천
1기 신도시 재정비 및 3기 신도시 합리적 개선을 위한 대토론회(주산연, 2023.
11.2)
재정비 측면에서 본 1기 신도시 현황 및 문제점(Ⅰ), 재정비 활성화 보완방안(Ⅱ),
재정비 관련 제도 개선방안(Ⅲ) : 조합설립 시 동별 동의요건, 상가지분쪼개기, 공
사비 증액 갈등
성남시 분당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