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민사소송법

제1편 총론
1. 소송과 비송
2-1. 신의성실의 원칙 - 부당형성금지, 남용금지, 소권실효
2-2. 신의성실의 원칙 - 모순되는 거동의 금지
2-3. 신의성실의 원칙 - 실효의 원칙

제2편 소송의 주체
1. 재판권의 대인적 제약
2. 재판권의 대물적 제약
3-1. 국제재판관할합의의 요건, 국제재판관할권의 결정
3-2. 재판권의 인적 범위와 물적 범위
3-3. 전속적토지관할합의는 다른 국가의 재판권을 배제하는지 여부
4. 법관의 기피
5-1. 토지관할과 관련재판적
5-2. 합의관할과 이송
5-3. 합의관할과 이송, 변론관할
5-4. 합의관할의 효력
6. 이송결정의 효력
7-1. 당사자확정과 표시정정
7-2. 당사자확정과 성명모용소송
7-3. 당사자확정과 성명모용소송
7-4. 당사자확정과 법인격부인론
8-1. 당사자의 소송 중 사망과 소송절차의 중단
8-2. 당사자의 소송 중 사망과 소송절차의 중단
9. 조합의 소송수행방안
10-1. 당사자 적격 - 조합원의 소송에서 고유필수적 공동소송 여부
10-2. 당사자 적격 - 비법인 사단의 당사자능력과 당사자 적격
11-1. 소송무능력
11-2. 소송무능력과 무권대리, 일부추인
11-3. 소송무능력
12. 파기환송 후 환송 전 항소심 대리인의 소송대리권의 부활 여부
13. 표현대표와 소멸통지
14. 쌍방대리의 금지와 그 위반의 효력

제3편 제1심 소송절차
1. 직권조사사항
2-1. 경계확정의 소와 처분권주의
2-2. 경계확정의 소와 취득시효 주장
3. 소의 이익
4. 재판장의 소장심사와 보정의 효력
5. 대위소송과 중복제소
6-1. 선결관계, 모순관계, 동일 권리의 확인과 이행의 소에 있어서의 중복제소
6-2. 상계항변과 중복제소
7. 대위소송의 피보전채권, 소송요건심리의 선순위성, 채무자의 독립당사자참가
8. 고유필수적 공동소송, 처분권주의, 상소불가분원칙
9. 처분권주의 - 채무일부부존재확인의 소와 장래이행의 소에서
10-1. 건물매수청구권의 행사와 소변경의 적극적 석명
10-2. 지적의무
11. 변론주의
12. 토지관할, 처분권주의, 변론주의
13. 처분권주의, 변론주의의 주장책임, 석명권
14. 소송행위 - 부인과 항변
15-1. 준비서면 - 부제출 효과
15-2. 변론준비절차 - 변론기일절차의 준용문제
16-1. 한 쪽 당사자의 결석 - 진술간주, 자백간주
16-2. 양쪽 당사자의 결석 - 취하간주
17. 송달의 하자, 이의권의 대상
18. 당사자의 사망과 누락상속인의 수계신청
19-1. 자백의 요건
19-2. 자백간주
20-1. 선결적 법률관계의 자백, 문서의 증거능력과 증거력
20-2. 사본의 증거능력과 증거력 등
21-1. 문서제출명령 - 문서제출의무
21-2. 증명방해
22. 증거보전과 당사자신문
23-1. 법률상 추정과 잠정적 진실
23-2. 법률상 추정과 사실상 추정, 잠정적 진실
23-3. 공해소송에서의 증명책임 - 간접반등
24. 자유심증주의와 감정, 증명방해, 증거계약, 위법수집증거능력

제4편 소송의 종료
1. 확인의 소의 소송물과 재소금지
2-1. 재판상 화해의 기판력 여하, 조건 가부, 해제 가부
2-1B. 제소전 화해의 실체법상 하자와 소송상 하자
2-2. 소송상 화해
3. 기판력의 작용국면
4.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5.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6-1. 채권자취소소송과 중복제소, 기판력
6-2. 채권자취소소송과 소변경
7-1. 기판력의 시적 범위와 작용국면
7-2. 기판력의 시적 범위와 차단효
8-1. 상계의 항변
8-2. 상계의 항변과 항소이익
9. 판결의 편취
10. 일부청구
11-1. 추가청구와 변경의 소
11-2. 종래의 청구이의의 소와 변경의 소

제5편 병합소송
1. 청구의 병합에서 소가산정, 재판장의 소장심사권
2. 청구의 병합
3-1. 예비적 병합에서 일부판결 한 경우 상소와 재심, 별소 가부
3-2. 선택적 병합에서 원심과 다른 선택적 청구를 인용할 때 항소심 판결 주문
4-1. 소의 교환적 변경 - 요건과 심판
4-2. 소의 교환적 변경과 재소금지,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5. 반소의 요건
6. 통상공동소송
7-1.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서 누락자의 보정방법
7-2. 유사필수적 공동소송
8. 주관적 예비적 병합
10. 선정당사자
11. 보조참가
12. 독립당사자참가
13. 공동소송참가
14. 보조참가, 공동소송적 보조참가, 공동소송참가의 비교
15-1. 임의적당사자변경, 인수숭계, 변론종결 뒤의 승계인
15-2. 승계인이 아님이 밝혀진 경우의 법원의 처리

제6편 상소
1-1. 청구의 병합과 묵시적 일부청구에서 상소이익
1-2. 상소와 청구취지확장, 부대항소와 청구취지확장
2. 교환적 변경 후의 항소취하의 효력
3. 부대항소가 있는 경우 파기환송후의 항소취하
4. 상소불가분의 원칙
5. 소송행위의 추후보완과 절대적 상고이유
6. 파기환송판결의 기속력과 소멸

제7편 재심
1. 재심의 적법요건 - 재심기간 등
2. 재심의 적법요건 - 재심의 관할법원
3. 재심의 적법요건 - 재심대상적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