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기록과 조세불복실무

제1편 사건기록으로 보는 과세처분 불복절차의 전 과정

제2편 세무조사절차와 불복
제1장 세무조사의 의의 및 원칙
제2장 세무조사의 절차
제3장 위법·부당한 세무조사에 대한 불복방법
제4장 세무조사 시 유의할 사항
※ 자주 발생하는 불복 쟁점 #1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제3편 행정상 불복절차
제1장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절차 개요
제2장 조세 행정심판
제1절 필요적 전치주의
제2절 조세심판청구
제3절 국세심사청구
제4절 감사원 심사청구
제3장 행정심판 이외의 불복절차
제1절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제2절 이의신청
제3절 고충민원 신청
제4절 사전 질의답변제도
제5절 국민권익위원회의 고충민원 신청
제6절 서울특별시의 공개 세무법정
제4장 조세 행정심판청구 시 유의할 사항
※ 자주 발생하는 불복 쟁점 #2 : 비상장주식 평가

제4편 조세소송 절차
제1장 조세소송 절차 개요
제2장 조세 행정소송
제1절 조세 행정소송의 절차 및 종류
제2절 행정소송의 적법요건(형식적 요건)
제3절 과세처분의 위법사유(실체적 요건)
제4절 심리방식
제5절 증명책임
제6절 소송의 종료
제7절 판결의 효력
제3장 조세 민사소송
제1절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제2절 국가배상청구소송
제3절 민사소송 절차
제4장 조세 형사소송
제1절 조세범칙조사
제2절 조세형사범의 유형
제3절 범칙처분
제4절 형사절차
제5장 조세 헌법소송
제1절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제2절 헌법소원
제3절 위헌사유
제6장 조세소송 시 유의할 사항
※ 자주 발생하는 불복 쟁점 #3 : 명의신탁과 증여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