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이론 및 실무 총정리 Note

Part Ⅰ. 보험제도
1장. 위험의 개념과 분류. 1
1-1. 위험의 개념 1
1-2. 위험(Risk)의 분류 1
1-3. 위험 관련 용어 3
2장. 보험 대상위험의 조건 및 분류 5
2-1. 보험대상 위험의 조건 5
2-2. 보험대상 위험의 분류 7
3장. 위험측정과 위험관리 9
3-1. PML 과 MPL 9
3-2. 위험관리기법 11
3-3. 적합한 위험관리기법의 선택 13
4장. 보험 유사제도 15
4-1. 공제 15
4-2. 보증 15
4-3. 저축 16
4-4. 도박, 복권 16
4-5. 자가보험 16
4-6. 선물, 선도, 스왑 등의 재무적 해지거래 17
5장. 보험의 분류 19
5-1. 보험의 존재목적에 따른 분류 (공보험과, 사보험) 19
5-2. 보험사업 주체상 분류 (공영보험, 사영보험) 19
5-3. 보험금 지급방식상 분류 (손해보험, 정액보험) 21
5-4. 보험목적에 의한 분류 (재산보험, 인보험) 21
5-5. 상법상 분류 (손해보험, 인보험) 21
5-6. 인보험과 손해보험의 차이점 22
6장. 보험의 기능과 역할 27
6-1. 보험의 긍정적 기능 27
6-2. 보험의 부정적 기능 28

Part Ⅱ. 보험상품
1장. 인보험 31
1-1. 인보험의 분류 31
1-2. 변액보험 32
1-3. 유니버설보험 35
1-4. 퇴직연금 38
1-5. 연금보험, 연금신탁 및 연금펀드의 차이 39
1-6. 제3분야 보험 42
1-7. 보험세제 46
2장. 손해보험 51
2-1. 재산보험 51
2-2. 배상책임보험 62
2-3. 복합형 보험 (종합보험, 패키지보험) 67
2-4. 자동차보험. 69
2-5. 재보험 77
3장. 퇴직연금제도 95
3-1. 개 요 95
3-2. 퇴직연금제도의 특징 95
3-3. 퇴직연금제도의 장점 97
3-4. 퇴직급여제도의 기본운영구조 99
3-5. DB Plan 퇴직급여부채 측정절차 106
4장. 최근 개발되는 보험관련 파생상품 110
4-1. 금융재보험 (Financial Reinsurance) 110
4-2. 위험대체기법 (ART) 115

Part Ⅲ. 보험계약법
1장. 피보험이익 134
1-1. 개념 134
1-2. 피보험이익의 요건 134
1-3. 피보험이익의 기능 134
1-4. 피보험이익의 가치평가 (보험가액) 135
1-5. 기타 137
2장. 보험가액, 보험금액 138
2-1. 의미 138
2-2. 초과보험 138
2-3. 중복보험 139
2-4. 일부보험 139
3장. 타보험(약관)조항(Other Insurance Clause) 142
3-1. 의의 142
3-2. 존재이유 142
3-3. 타보험의 범위 142
3-4. 타보험 약관조항의 유형 143
4장. 손해보상원칙 (이득금지원칙 실손보상원칙) 144
4-1. 손해보상원칙의 개념 144
4-2. 손해보상원칙의 목적 144
4-3. 국내 상법규정 144
5장. 실손보상과 정액보상의 차이 146
5-1. 개념 146
5-2. 실손보상 146
5-3. 정액보상 146
5-4. 제3분야보험의 보상과 최근 추이 146
6장. 고지의무 148
6-1. 의의 148
6-2. 존재이유 148
6-3. 법적 성질 148
6-4. 고지의무 당사자 149
6-5. 고지의무의 내용 149
6-6. 고지의무 위반의 요건 150
6-7. 고지의무 위반의 효과 151
6-8. 고지의무 위반과 사기 착오와의 관계 152
7장. 보험계약의 무효 154
7-1. 개념 154
7-2. 무효사유 154
7-3. 무효의 효과 156
7-4. 무효와 취소의 차이 156
8장. 보험자의 면책사유 158
8-1. 의미 158
8-2. 면책인정 이유 158
8-3. 법정 면책사유 158
8-4. 약관 면책사유 159
9장. 보험계약의 변경소멸의 사유 162
9-1. 당연 사유 162
9-2. 보험계약자에 의한 해지 162
9-3. 보험자에 의한 해지 162
10장.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164
10-1. 개념 164
10-2. 법적성질 164
10-3. 성립요건 165
10-4. 계약의 효과 166
11장. 보험자대위 168
11-1. 의의 168
11-2. 법적 근거 168
11-3. 법적 성질 169
11-4. 보험의 목적에 대한 보험자대위 (잔존물 대위) 169
11-5. 제3자에 대한 보험자대위 (청구권대위) 170
12장. 보험위부 172
12-1. 의의 172
12-2. 보험위부의 효용 172
12-3. 보험위부의 원인 172
12-4. 보험위부의 요건 173
12-5. 보험위부의 승인, 불승인 173
12-6. 보험위부의 효과 173
13장. 잔존물대위와 보험위부와의 비교 174

Part Ⅳ. 사회보장제도
1장. 사회보장과 사회보험의 개요 180
1-1. 의의 180
1-2.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의 차이 180
1-3. 사회보장제도의 함정과 경제적 효과 181
2장. 사회보험 184
2-1. 개념 184
2-2. 사회보험과 사보험의 차이 184
2-3. 사회보험의 형태 186
3장. 국민연금제도 188
3-1. 개념 188
3-2. 국민연금의 경제적 효과 188
3-3. 보험료 납부와 연금의 수급 189
3-4.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 190
3-5. 국민연금 급여의 특징 및 종류 191
4장. 국민건강보험제도 194
4-1. 의의 194
4-2. 국민건강보험제도의 도입효과 194
4-3. 국민건강보험 급여의 종류 194
4-4. 국민건강보험제도의 과제 195
5장. 고용보험제도 196
5-1. 개념 196
5-2. 고용보험 급여 및 사업체계 196
5-3. 적용대상 및 재원 197
5-4. 고용보험제도의 경제적 효과 197
5-5. 고용보험제도의 과제 198
6장.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200
6-1. 의의 200
6-2. 급여종류 200
6-3. 산재보험요율 201
6-4. 산재보험의 특징 201
6-5. 산재보험과 기타 사회보험과의 관계 202
6-6. 산재보험의 과제 202
7장. 장기요양 보험제도 204
7-1. 장기요양보험제도의 필요성 204
7-2.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내용 204
7-3.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의의 및 과제 205
8장. 특수직역연금 제도 208
8-1. 제도개요 208
8-2. 급여의 종류와 조건 208
8-3. 보험료율 209
8-4. 문제점 210
9장. 공적부조제도 212
9-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212
9-2. 사회복지서비스 213

Part Ⅴ. 보험계리제도
1장. 책임준비금 관련 규정 216
1-1. 생명보험 책임준비금 216
1-2. 손해보험 책임준비금 (개정 2011.3.22) 227
2장.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 228
2-1.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의 의의 228
2-2. 생명보험, 장기손해보험의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방안 228
2-4. 국내 도입된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기준 233
3장. 보증준비금 산출기준 238
3-1. 보증준비금 산출기준 238
3-2. 산출기준 일반론 239
3-3. 계리적 가정 240
3-4. 자산이익률 및 할인율 가정 241
3-5. 기타사항 243
4장. 손익분석 244
4-1. 손익분석의 개념 244
4-2. 손익분석의 목적 244
4-3. 손익분석 방법 244

Part Ⅵ. 보험요율산정
1장. 보험요율 산정의 기본원칙과 요건 250
1-1. 3대 기본원칙 250
1-2. 보험요율의 일반적 요건 252
2장. 생명보험 요율산정 방법 254
2-1. 3이원 방식의 보험료산출 254
2-2. CFP (현금흐름방식)의 보험료산출 256
2-3. 사업비 후취제도 259
3장. 손해보험 요율산정 262
3-1. 보험요율 산출기법 및 적용형태 262
3-2. 발생손해액 항목 중 지급준비금 266
3-3. 경과보험료, 미경과보험료 276
3-4. 보험요율 산출과 신뢰도 이론 (Credibility Theory) 277
3-5. 손해보험 보상조항의 유형 284
4장. 효용함수 (Utility Function) 300
4-1. 개요 300
4-2. 재무적 의사결정과 효용함수 302

Part Ⅶ. 보험회계
1장. 보험회계의 개요 323
2장. 보험회계의 분류 324
3장. 보험회계의 특징 325
4장. 보험회사 F/P상 자산계정 327
4-1. 현금 및 예치금 330
4-2. 유가증권 333
4-3. 대출채권 330
4-4. 비운용자산 333
5장. 보험회사 부채계정 335
5-1. 책임준비금 총론 335
5-2. 생명보험 부채 340
5-3. 손해보험 부채 355
5-4. 계약자 지분조정 : 생명보험과 동일 365
5-5. 이익잉여금 : 비상위험준비금 이외는 생명보험과 동일 365
6장. 보험회사 손익계산서(P/L) 계정 367
6-1. 손익계산서의 작성원칙 367
6-2. 주주 및 계약자에 대한 손익 배분 369
6-3. 보험영업손익 370
6-4. 투자영업손익 = 투자영업수익 투자영업비용 372
6-5. 영업이익 = 보험영업손익 투자영업손익 372
7장. 특별계정 377
7-1. 특별계정의 의의 377
7-2. 특별계정의 구분 377
7-3. 구분계리와의 차이 379
7-4. 특별계정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구조 379
7-5. 특별계정 회계 380
8장. 국제회계기준 (IFRS) 383
8-1. 개요 383
8-2. IFRS의 국내도입 이유 383
8-3. IFRS의 특징 384
8-4. 보험회계처리기준, IFRS 4 388
8-5. IFRS4 의 세부내용 393
8-6. 국내보험회계기준과의 비교 394
8-7. 기존 보험관행과의 비교 395

Part Ⅷ. 위험관리시스템
1장. 보험회사 지급여력제도 398
1-1.개념 398
1-2. 지급여력제도 도입배경 398
1-3. 우리나라의 지급여력 제도 변천과정 399
1-4. EU식 제도 399
1-5. RBC 제도 402
2장. 보험회사의 기업가치평가 414
2-1. 개요 414
2-2. 보험회사의 가치 (Appraisal Value)의 분류 415
2-3. 보유계약가치 산출과정 416
2-4. 신계약가치 산출과정 417
2-5. 내재가치의 요소와 영향 417
2-6. 내재가치평가(EV)의 문제점과 민감도분석 419
3장. 자산부채종합관리(ALM) 422
3-1. 개념 422
3-2. 갭의 정의 및 갭관리 422
3-3. 듀레이션 갭, 수정듀레이션 갭의 정의 425
3-4. 듀레이션 갭 관리 427
4장. Value at Risk 428
4-1. 개 념 428
4-2. VaR 의 의미 428
4-3. 단위기간 VaR의 계산 429
4-4. 기간이 다른 경우의 VaR의 계산 431
4-5. VaR의 유용성 433
4-6. VaR의 한계 434
5장. Stress Testing (민감도분석, 시나리오분석) 436
5-1. 개요 436
5-2. 분석방법 및 절차 436
5-3. 환경 분석 437
5-4. 시나리오 설정 437
5-5. 시나리오별 영향 분석 438
5-6. 대응방안 마련 및 활용 440
6장. 보험사의 세부 위험관리 442
6-1. 위험관리의 절차 442
6-2. 재무리스크 평가 및 관리 443
6-3. 유동성위험 관리 450
6-4. 운영위험 관리 451
7장. 위험평가 평가부문 및 부문별 평가항목 452
7-1. 경영관리리스크 : 453
7-2. 보험리스크 : 453
7-3. 금리리스크 : 454
7-4. 투자리스크 : 454
7-5. 유동성리스크 : 456
7-6. 자본적정성 : 457
7-7. 수익성 : 460
8장. 보험회사 경영지표 462
8-1. 손해보험회사 경영지표 462
8-2. 보험기관 경영평가 재무비율 항목 465
8-3. 재무비율분석의 유용성과 한계점 466

Part Ⅸ. 재무관리
1장. 포트폴리오 이론 470
1-1. 포트폴리오의 개념 470
1-2. 개별자산의 기대수익률과 위험 472
1-3. 포트폴리오의 기대수익률과 위험 480
1-4. 마코위츠의 효율적 투자선 496
1-5. 자본자산 가격결정모형 (CAPM) 502
1-6. 증권시장선과 증권가치 평가 517
1-7. Sharpe의 단일지수 시장모형 525
1-8. Ross의 차익거래 가격결정이론(APT) 531
2장. 투자이론 536
2-1. 증권투자의 개념 536
2-2. 증권시장과 주가지수 544
2-3. 주식 554
2-4. 주식평가모형 (Stock Valuation Model) 572
2-5. 채권의 평가 588
2-6. 듀레이션 (Duration) 593
2-7. 채권의 볼록성 (Convextity of bonds) 602
2-8. 채권의 면역(Immunization) 전략 607
2-9. 채권수익률의 기간구조 610
3장. 파생상품 (Derivatives) 620
3-1. 옵션 (options) 620
3-2. 선물 (futures) 651
4장. 자본시장(통합)법 664
4-1. 개념 664
4-2. 자통법(자본시장통합법)의 제정 이유 664
4-3. 자본시장통합법의 주요내용 665
4-4. 전망 및 우려되는 문제점 들 667
4-5. 세계적 투자은행들의 도산 등 669

부록 1 : 기출문제 672
부록 2 : 보험계약법조문 6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