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위탁 조례 및 계약관리방안 2011

1장 민간위탁이란 무엇인가?
1절 민간위탁의 배경
2절 민간위탁의 의의
3절 민간위탁의 이론적 배경
4절 용어의 정의
5절 민간위탁과 민영화의 차이
6절 민간위탁과 규제완화
7절 민간위탁의 장단점

2장 민간위탁 추진과정
1절 관련법
2절 민간위탁사무 분야별 관련법
3절 국내 민간위탁 진행프로세스
4절 미국의 민간위탁 프로세스

3장 민간위탁 운영 현황
1절 민간위탁 운영 현황 분석
2절 세출예산서 분석 그래프
3절 행정단위별 민간위탁 예산지출 현황

4장 민간위탁 유형
1절 위탁 방식에 따른 구분
2절 계약 성격에 따른 구분
3절 계약 유형에 따른 구분
4절 시설과 사무에 따른 구분
5절 민간위탁 유형에 따른 구분

5장 위탁기관의 유형

6장 민간위탁 대상사무 선정
1절 현행 민간위탁 대상사무
2절 민간위탁사무 조사방법론
3절 정부사무 민간위탁 전환 감사원 권고사항

7장 민간위탁 사업범위 설정
1절 민간위탁 대상 선정 기준
2절 민간위탁 사업범위 설정 사례 : 하수처리시설

8장 민간위탁의 타당성 검토

9장 민간위탁 조례 제정
1절 조례의 정의
2절 조례 제정 프로세스
3절 분야별 민간위탁 조례 운영현황
4절 민간위탁 표준조례 만들기
5절 조례 제정권의 근거와 범위
6절 민간위탁 분야별 사례 조례 검토
7절 민간위탁 운영관리 지침 만들기

10장 민간위탁의 계약
1절 계약의 정의
2절 계약의 종류
3절 용역이란 무엇인가?
4절 낙찰제의 종류
5절 업체 평가기준의 이해
6절 민간위탁을 위한 분야별 계약방안 결정
7절 민간위탁 입찰참가자격 결정
8절 민간위탁기간 결정
9절 위탁비 지급방안 결정
10절 단독 및 공동계약 허용여부 결정
11절 민간위탁 계약현황(환경, 복지)

11장 입찰서류 작성

12장 민간위탁 계약관련 지적사항
1절 정부합동감사 민간위탁 지적사항
2절 계약관련 국민권익위원회 지적사항
3절 최근 3년간 국내주요일간지 민간위탁 개선사항관련 보도 주요이슈

참고문헌

[부록 1] 민간위탁 대상사무 분야별 위탁관련조항 집계표
[부록 2] 민간위탁 대상사무별 민간위탁 조례 운영 사례
[부록 3] 정부사무 민간위탁전환 감사원 감사내용
[부록 4] 정부 합동감사 민간위탁 지적사항
[부록 5] 민간위탁업체선정을 위한 입찰서류 예시
[부록 6] 민간위탁관련 질의 회신 자료
[부록 7] 민간위탁에 대한 법령해석사례
[부록 8] 공공감사기준
[부록 9]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감사기준
[부록 10] 지방계약법, 시행령, 시행규칙
[부록 11] 미국의 아웃소싱 가이드라인
[부록 12] 미국 워싱턴 주의 안정적 재정운영과 공공서비스 발전에 관한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