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 쟁점 별 준사례연습

·사례1 태양광 발전설비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공장저당권설정 가부
·사례2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무자를 피상속인에서 공동상속인 중모(친권자)로 하는 경우, 모와 미성년자 사이의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례3 종중이 종원의 명의로 사정받은 부동산에 대하여 그 종원의 상속인중 1인이 단독 명의로 보존등기를 한 경우
·사례4 대위상속등기 이후 인지판결에 의하여 선순위 상속인이 출현한 경우의 등기절차
·사례5 부동산을 매수한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자신의 법정상속지분만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신청 가부
·사례6 처분위임을 받아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 첨부할 인감증명서
·사례7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일정한 금원의 지급을 명한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 가부
·사례8 위탁자가 상이한 신탁토지 상호 간의 합필등기 가부
·사례9 1975년 지적법 개정 전에 지적복구된 대장등본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 가부
·사례10 판결에 따른 소유권보존등기 절차
·사례11 상속인 일부만을 상대로 하여 피상속인의 지분 전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명한 확정판결에 의한 등기절차
·사례12 상속인들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경우 상속등기 선행 여부
·사례13 상속인이 등기권리자로서 소유권이전등기 승소판결을 받은 경우의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의 첨부여부
·사례14 상속재산분할 협의의 합의해제 후 재분할협의에 따른 등기절차
·사례15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한 이후 한정승인을 원인으로 상속등기를 말소·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
·사례16 유언증서에 특정되지 않은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가부
·사례17 공유물분할판결의 변론종결 이후 일부 공유자의 지분이 이전된 경우
·사례18 합유자 중 일부가 사망하여 사망한 합유자의 상속인에게 그 지분반환을 당해 부동산의 일부지분으로 하기로 하는 합의가 성립된 경우
·사례19 존속기간이 만료된 건물전세권의 존속기간 변경 없이 전세권의 범위를 축소하는 전세권변경등기 가부
·사례20 외국통화로 표시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내국통화로 변경하는 등기
·사례21 청산종결된 회사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사례22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대한 가처분등기 이후에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및 다른 제3자의 권리등기
·사례23 제3취득자의 채권자가 신청한 경매절차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시 전소유자에 대한 가압류등기의 말소촉탁대상 여부
·사례24 일부지분이 그 지분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매각된 경우 후순위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
·사례25 대지권인 취지의 등기가 마쳐진 토지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
·사례26 대지사용권의 사후취득에 따른 대지권등기
·사례27 증여한 건물을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규약상 공용부분이라는 뜻의 등기를 신청할 경우 증여계약서에 검인을 받아야 하는지의 여부
·사례28 재단법인이 그의 기본재산을 신탁하는 경우 주무관청의 허가 요 부
·사례29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명하는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의 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