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경제다 (Wekonomy)

Chapter 01 혼돈의 뿌리를 찾아서
1. 2017년 대한민국 경제의 위험과 기회들을 살펴보자
2. 대한민국의 경제는 언제부터 잘못된 것일까?
3. 응답하라 1997
4. 2008년 국제금융위기의 원인은 1997년 대한민국 외환 위기였다

Chapter 02 외환위기가 만든 4개의 뿌리
1. 뿌리 하나, 예산이 늘었다.
2. 뿌리 둘, 세금이 늘었다.
3. 뿌리 셋, 수출은 두 얼굴을 가졌다.
4. 뿌리 넷, 가계부채와 공공부채가 늘었다.
5. 얽힌 뿌리들, 그 뿌리들은 서로 얽혀 있다.

Chapter 03 선순환의 경제생태계를 회복해야 한다.
1. 경제는 생태계다.
2. 공공의 과잉은 민간을 피폐하게 한다.
3. 경제민주화는 경제생태계를 회복하는데 가장 중요한 열쇠다.
4. 위기는 끝나지 않았다.

Chapter 04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대안 “국민 기본소득”
1. 대안의 전제조건들이 필요하다
2. 첫 번째 대안은 ‘기본소득제’다
3. 우리에게 적합한 기본소득제도를 제안한다
4. 또 다른 대안들에 대해서도 생각해보자

Chapter 05 맺는글

부록

제1장 혼돈의 뿌리를 찾아서

1. 2017년 대한민국 경제의 위험과 기회들을 살펴보자.

“많은 사람들이 경제에 대해 우려한다. 우리들은 거의 매일 거의 온 종일을 먹고 사는 문제로 고민하며 애쓰고 살고 있다. 그런데 먹고 사는 일은 갈수록 힘겨워지고 있다. 금년은 아주 힘든 한 해가 될 거라는 말들이 많다. 그런데 이 말이 익숙해진 것도 이제 한두 해가 아닌 것 같다.”

(1) 국제 경제의 혼란과 변수들
국제경제 환경의 변수들이 많아지고 있다. 브렉시트(Brexit)에 대한 영국의 국민투표와 미국 대선에 대한 여론조사들은 모두 틀렸다. 그만큼 예측하기 힘든 상황들이 많아지고 있다. 앨런 그린스펀이 미국의 연방준비은행(연준)을 이끌던 시절에는 그린스펀의 발언에 전 세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곤 했다. 지금은 연준이 금리를 언제 얼마나 올릴지를 예측하기가 어렵다. 올라야 올랐나보다 할 수 있는 상황이다.
그 동안 대한민국의 성장을 주도해 왔다는 수출에 대해 여러 가지 우려들이 넘쳐난다. 세계적인 불경기로 인해 야기된 각국의 어려움은 원유를 비롯한 국제 원자재 가격을 하락시키고, 미국의 금리인상 정책의 차질을 가져왔다. 오랜 기간의 저금리와 원자재 가격과 상품가격의 하락으로 인해 소비가 성장을 주도하는 미국경제는 나름대로 회복국면에 진입했고, 이제 금리를 올릴 수 있을 정도의 자신감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세계경기는 불투명하고 그동안 세계경제의 성장엔진, 특히 우리 수출의 버팀목 역할을 해 온 중국의 성장이 정체국면에 진입했다.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는 양날의 칼이다. 그는 “불투명”이라는 단어로 규정되고 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일자리”라는 단순한 입장으로 정리되기도 한다. 미국에 수출을 해야 먹고 사는 대한민국의 입장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들은 많지 않다.
트럼프에게 굴복해 대한민국의 입장에서도 소중한 일자리를 미국에 내주어야 하는가? 최선을 다해 한·미 FTA의 성과를 트럼프에게 설득하고 이해를 구할 것인가? 미국의 가장 강력한 동맹국이자 우방인 대한민국에 대한 선처를 호소할 것인가? 그런데 어쩌면 그런 고민들은 우리들의 일이 아니라, 그들의 일인지도 모른다.
중국의 사드(THAAD)에 대한 무역 보복조치도 단기적으로는 큰 변수다. 중국은 현재 대한민국의 최대 수출국이자 무역국이다. 중국은 최근 미사일 방어체계인 THAAD의 대한민국 영토 내 설치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고 무역보복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로 인한 경제적 타격이 날로 심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지금은 장기화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중국의 반발에 대한 우리의 대책은 거의 전무하다. 내부적인 정치혼란으로 인해 외교라인이 거의 마비되었다. 중국으로 수출은 다른 나라의 그것과 조금은 다르다. 규모면에서도 그렇고 생활필수품을 포함해서 한류라고 하는 문화수출 대상국이기 때문이다.
미국이나 유럽 등 기존 시장에 대한 수출은 치열한 경쟁을 뚫어야 하는 몇몇 수출 대기업들이 생산한 상품 수출이 중심이었다. 반면 중국시장은 의류와 화장품을 비롯해 드라마와 영화 같은 문화를 수출하는 시장이다. 파급력 또한 아시아 시장 전체를 관통하기 때문에 그 가치가 다르다. 사드(THAAD)문제로 인한 분쟁이 장기화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다.
아시아 최대 의류도매시장이라는 동대문시장에서 중국 상인들의 비중은 7할에서 8할을 차지한다. 최근 한류를 금하는 금한령(禁韓令)이 내려졌다. 지금과 같은 상황이 앞으로 몇 개월 더 지속되면 동대문시장 상인들의 절반 가까이가 폐업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조심스럽게 흘러나오기도 한다.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샌드위치가 된 대한민국의 수출제조업에 대해서도 우려가 많다. 대한민국 경제를 흔히 중국 등 신흥국들의 값싼 노동력과 일본 등 선진국들의 기술경쟁력 사이에 낀 샌드위치에 비유하는 주장이다. 그로 인해 대한민국 경제가 위기에 처해 있고, 탈출구를 찾아야 한다는 논리다. 특히 스마트 폰 시장에서는 중국의 추격이 무섭고, 자동차 시장에서는 일본을 뛰어넘기가 갈수록 어려워진다는 걱정들이 많다.

(2) 국제 금융위기가 재현될 것이다.
환율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하는 이들이 많다. 과거 환율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은 대표적인 나라는 일본일 것이다. 1985년 플라자합의(Plaza Accord)로 인해 일본은 기나긴 장기침체의 늪에 빠져버렸다. 이제 미국은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의 수출 국가들에게 그 때와 같은 처방을 할지도 모른다.
미국의 생산설비를 유치하거나 늘리고 그에 따라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정치적 실적이 된다. 그러자면 외국에서 수입되는 물품이 늘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