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 행정심판 실무해설

001 행정쟁송법

1. 행정법의 연혁 25
1) 행정법의 발전단계 25
2) 행정법의 체계 25

2. 행정상 입법 26
1) 의의 26
2) 행정명령과 행정규칙의 비교 27
3) 법규명령 27
4) 행정규칙 29

3. 행정계획 29
1) 개설 29
2) 행정계획의 법적성질 30
3) 계획재량과 통제 30
4) 행정계획과 권리구제제도 33

4. 행정행위 34
1) 행정행위의 개설 34

5. 행정기관 41
1) 의의 41
2) 종류(권한·기능에 따라) 41
3) 기타 43

6. 행정구제 43
1) 행정구제의 개념 43
2) 행정구제의 종류 44

7.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 44
1) 민사소송에서의 선결문제와 구성요건적 효력 44
2) 형사소송에서의 선결문제와 구성요건적 효력 45

8. 행정상 손해전보 47
1) 행정상 손해전보의 개념 47
2) 행정상 손해배상 48
3) 행정상 손실보상 50

9. 행정쟁송제도 51
1) 행정쟁송 51
2) 행정쟁송제도의 헌법적 근거 51
3) 행정쟁송의 종류 52

10.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의 비교 54
1)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의 구별 54
2) 행정쟁송의 의의 54
3) 행정쟁송의 기능 55
4) 행정심판의 쟁송제도상의 지위 55
5) 행정소송의 쟁송제도상의 지위 58
6)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관계 59
7)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공통점 60
8) 부작위에 대한 쟁송법상의 구제 62

11. 행정소송에 의한 구제 63
가. 부작위위법확인소송 63
1) 의의 63
2) 성질 63
3) 원고적격 64
4) 소송물 64
5) 법원의 판결 64
나. 의무이행소송 65
다. 작위의무확인소송 65
라. 국가배상청구에 의한 권리구제 65
1) 문제점 65
2) 부작위의 위법성 66

12. 행정심판 및 헌법소원에 의한 구제 66
가. 의무이행심판 66
1) 의의 66
2) 법적 성질 67
3) 재결 67
나. 헌법소원 67

002 행정심판법

1. 행정심판의 의의 71
1) 의 의 71
2) 행정심판의 개념 71
3)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72
4) 용어의 정의 72

2. 행정심판의 법적지위 73
1) 헌법적 근거 73
2) 행정심판의 법적 성질 74
3) 행정심판의 문제점 74

3. 행정심판의 대상 75
1) 의의 75
2) 개괄주의 75
3) 행정청 76
4) 처분 78
5) 부작위 91
6) 심판청구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 94

4. 행정심판의 종류 94
1) 항고 행정심판 94
2) 당사자 행정심판 95
3) 민중 행정심판과 기관행정심판 95
4) 결론 96

5. 특별행정심판 등 96
1) 특별행정심판 96
2) 각 개별법상의 특별행정심판 96

6. 의무이행심판 97
1) 의의 97
2) 성질과 특수성 97
3) 의무이행심판의 당사자 98
4) 의무이행심판의 대상 99
5) 의무이행심판의 심판청구기간 100
6) 의무이행심판의 재결의 종류 및 효력 100
7) 의무이행심판 재결에 대한 불복 101
8) 결론 102

7. 행정심판의 청구 102
1) 행정심판의 제기요건 102
2) 행정심판청구기간 103
3) 행정심판청구 108

8.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기재 요령 111
가. 청구취지 111
1) 의무이행심판(이행의 소)에 관한 청구취지 111
2) 무효등확인 심판 및 부작위위법 확인심판(확인의 소)에 관한 청구취지 112
3) 항고심판[(취소심판, 변경심판)형성의 소]에 관한 청구취지 113
나. 청구원인 114
다. 입증방법 및 첨부서류의 기재방법 114
1) 입증방법 114
2) 첨부서류 115

9. 당사자와 관계인 115
1) 의의 115
2) 행정심판의 청구인 115
3) 피청구인의 적격 및 경정 117
4) 행정심판의 관계인 118

10. 법률상 이익(청구인적격) 119
가. 청구인적격의 의의 119
나. 취소심판의 청구인적격 119
1) 법률상 이익에 관한 학설 120
2) 법률상 이익의 범위 121
3) 회복되는 이익여부가 문제되는 청구 130
다. 무효등확인심판의 청구인적격 132
라. 의무이행심판의 청구인적격 134

11. 행정심판 기관 135
가. 개설 135
1) 행정심판의 기관의 의의 135
2) 심판기관의 구조적 문제점 136
나. 행정심판법상의 심판기관 136
1) 당해 행정청 소속 위원회 136
2) 중앙행정심판위원회 136
3) 시·도지사 소속의 행정심판위원회 137
4) 특별지방행정기관 직근 상급행정기관 소속의 행정심판위원회 137
5) 제3의 기관 137
다. 행정심판법상의 심판기관 138
1) 위원회의 구성 138
2) 위원장의 직무대행 138
3) 회의 운영 138
4) 위원의 임기와 신분보장 138
라. 행정심판위원회의 권한과 의무 139
1) 행정심판위원회의 권한 139
2) 권한의 승계 139
3) 행정심판위원회의 의무 140
4)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특별권한 140
마. 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141

12. 임시처분과 집행정지 142
1) 임시처분 142
2) 집행정지 142
3) 집행정지의 요건 143

13. 행정심판의 심리 147
1) 개설 147
2) 심리의 내용 및 범위 148
3) 심리의 방식 149
4) 심리의 절차 151

14. 심판청구의 재결 및 효력 153
1) 서 설 153
2) 재결절차 및 효력발생 154
3) 기속력 156
4) 형성력 161
5) 불가쟁력(형식적 존속력) 162
6) 불가변력(실질적 존속력) 163
7) 공정력 163
8) 관련문제 163

15. 사정재결 164
1) 의의 164
2) 인정범위 164
3) 사정재결의 요건 165
4) 구제방법 165
5) 문제점 166

16. 재결의 불복 167
1) 재심판청구의 금지 167
2) 재결에 대한 행정소송 167

17. 고지제도 168
1) 의의 168
2) 기능 168
3) 법적성질 168
4) 고지의 종류 169
5) 고지제도의 위반시 효과 169
6) 결어 170

※ 심판청구서 작성사례 및 방법 171
Ⅰ. 소장(심판청구서)의 작성방법 171
1. 서설 171
2. 소장(심판청구서)의 기재사항 171
1) 필요적 기재사항 171
2) 임의적 기재사항 173
3. 소장(심판청구서) 작성 방법 174
가. 소장(심판청구서) 작성 전에 참고할 사항 174
나.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방법 174
다. 집행정지제도 안내 179
라. 임시처분제도 안내 182
4. 답변서의 작성 방법 185
1) 답변서의 의의 185
2) 행정심판 답변서 185
3) 답변서의 내용 185
4) 답변서 제출의 효과 187
5. 준비서면(보충서면)의 작성 방법 187
1) 변론의 준비요령 187
2) 준비서면의 의의 및 기재사항 187
3) 준비서면의 종류 및 작성요령 188
4) 준비서면의 제출시한과 부본의 제출 189
5) 준비서면의 부본제출의무 189
6) 준비서면의 효과 190

Ⅱ.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 사례연습 192
[신청서 작성 연습 1] 아래 사례를 참조하여 행정심판 청구서를 작성하시오. 194
[신청서 작성 연습 2] 아래 사례를 참조하여 행정심판 청구서를 작성하시오. 211
[신청서 작성 연습 3] 아래 사례를 참조하여 행정심판 청구서를 작성하시오 215
[신청서 작성 연습 4] 아래 사례를 참조하여 행정심판 청구서를 작성하시오 219
[신청서 작성 연습 5] 아래 사례를 참조하여 행정심판 청구서를 작성하고 행정심판 대상에 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신청방식은 방문신청을 원칙으로 함). 223
[해 설] 행정심판의 대상 227
[신청서 작성 연습 6] 아래 사례를 참조하여 행정심판 청구서를 작성하고 법률상 이익(청구인 적격)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신청방식은 방문신청을 원칙으로 함). 244
[해 설] 법률상 이익 (청구인적격) 247
[신청서 작성 연습 7] 아래 사례를 참조하여 행정심판 청구서를 작성하고 특별행정심판대상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신청방식은 방문신청을 원칙으로 함). 254
[해 설] 특별행정심판대상 258
[신청서 작성 연습 8] 아래 사례를 참조하여 행정심판 청구서를 작성하고 행정심판청구기간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신청방식은 방문신청을 원칙으로 함). 261
[해 설] 행정심판청구기간 265
[신청서 작성 연습 9] 아래 사례를 참조하여 행정심판 청구서를 작성하시오(신청방식은 방문신청을 원칙으로 함). 269
[신청서 작성 문제 9번 청구인용 재결 사례] 272
[신청서 작성 연습 10] 아래 사례를 참조하여 행정심판 청구서를 작성하시오(신청방식은 방문신청을 원칙으로 함). 274
[신청서 작성 문제 10번 청구인용 재결 사례] 278
[신청서 작성 연습 11] 아래 사례를 참조하여 행정심판 청구서를 작성하시오(신청방식은 방문신청을 원칙으로 함). 280
[신청서 작성 문제 11번 청구인용 재결 사례] 284
[행정심판 청구 사례] 286
[서식 1-19 건축공사 중지처분 취소 행정심판 청구서] 286
[서식 1-20 기부채납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서] 289
[서식 1-21 건축사 영업정지 처분 취소 행정심판 청구서] 292
[서식 1-22 건설업 영업정지 처분 취소 행정심판 청구서] 296
[서식 1-23 영업허가 취소처분 취소 행정심판 청구서] 300
[서식 1-24 영업정지처분 취소심판 청구서] 303

003 특별행정심판

1. 특별행정심판의 의의 309
1) 특별행정심판 309
2) 각 개별법상의 특별행정심판 309
3) 특별행정심판의 법률적 지위 310

가. 조세심판 313

가) 국세 313
1. 사전적 조세구제제도 과세전적부심사 313
[사례 서식 2-2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 317

2. 사후적 조세구제제도 320
1) 사후적 조세구제제도의 의의와 필요성 320
2) 불복절차와 관련된 다른 법률과의 관계 321
3) 사후적 조세구제제도의 개요 323

3. 단계별 사후적 조세구제절차 330
1) 이의신청 330
[사례 서식 2-4 국세 이의청구서] 334
2) 심사청구 338
[사례 서식 2-5 국세 심사청구서] 342
3) 심판청구 345
4)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353
[사례 서식 2-6 국세 심판청구서] 354

4. 지방세의 권리구제제도 360
1) 과세전적부심사－사전구제절차 360
나) 지방세 362
(가) 사전적 구제제도 362
ㄱ. 과세전적부심사제도 362
1. 의의 362
2. 사후구제제도와의 비교 362
3. 청구대상 363
1) 범위 363
2) 제외 대상 364
4. 청구적격자 365
5. 청구기한 및 처리기한 366
1) 청구기한 366
2) 처리기한 367
3) 심사결정기관 : 지방세심의위원회 367
6. 심사방법 및 결과의 통지 367
1) 심사방법 367
2) 결과통지 368
3) 조기결정 신청권 368
4) 처리절차 369
< 과세전적부심사제도의 업무처리 흐름도 > 369
7. 과세전적부심사결정의 효력 369
1) 결정의 방법과 의미 369
2) 자기구속법리와의 관계 370
3) 과세권 유보－납세자에 대한 기한의 이익 부여 371
[서식 2-8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 372

(나) 사후적 구제제도 378
ㄱ. 불복청구제도 개요 378
1. 의의 : 임의적 전치주의 채택 378
2. 지방세 불복제도 청구 및 결정 흐름 379
< 조세불복제도 비교 > 379
< 구제절차 흐름도 > 380
1) 부과고지된 경우 380
2)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친 경우 380
3) 감사원심사청구가 제기된 경우 381
3. 총액주의와 쟁점주의 381
1) 개요 381
2) 총액주의 382
3) 쟁점주의 382
4) 총액주의와 쟁점주의의 비교 383
5) 총액주의와 쟁점주의에 관한 판례 입장 386
4. 경정청구 거부처분과 불복청구대상 388
1) 불복청구대상과 범위 388
2) 신고납부의 경정청구에 대한 처분성 389
3)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과 불복과의 관계 389
4) 취득세신고서 및 감면신청 반려에 대한 부작위처분의 불복청구대상 390
5) 신고 후 무납부와 취득세 부과고지의 처분성 인정문제 394
ㄴ.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396
1. 이의신청 396
1) 의의 396
2) 이의신청 대상범위 396
3) 신청절차 397
4) 열람청구권 및 의견진술권 400
5) 결정의 기간과 방법 402
6) 이의신청결정의 효력 404
[서식 2-9 지방세 이의신청서] 405
2.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408
1) 의의 408
2) 청구대상 408
3) 청구절차 409
4) 재결청의 재결효력 410
[서식 2-10 지방세 심사 청구서] 411
[서식 2-11 지방세 심판 청구서] 413
3. 감사원 심사청구 415
1) 의의 415
2) 관계기관의 조치 415
3) 심사청구의 결정 416
4) 감사원의 심사청구와 행정심의 관계 417
[서식 2-13 감사원 심사청구서] 420
4. 행정소송 423
1) 의의 423
2) 제소기간 423
3) 피고 423
4) 소송수행과 검찰의 지휘 424
5) 행정소송과 소송비용 424

나. 토지수용 재결에 대한 이의신청(중앙토지수용위원회) 426
1. 토지수용제도 426
2. 토지수용사업범위 426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정해져 있는 공익사업 426
2) 개별법률에 정해져 있는 공익사업 427
3. 수용절차 427
4. 이의신청절차 428
5. 수용신청후절차 428
1) 토지수용위원회 및 토지소재지 시·군·구가 하는 일 428
6. 수용보상금안내 429
1) 수용보상금의 결정 429
2) 보상기준 429
7. 수용재결안내 431
1) 수용재결의 효과 431
[서식 2-14 토지수용 이의신청서] 436

다. 특허심판 439
1. 특허심판이란 439
2. 특허심판의 종류 440
3. 결정계 심판 440
1) 거절결정 등의 심판 440
2) 정정심판(특허·실용신안) 442
4. 당사자계 심판 444
1) 무효심판 445
5. 특허심판의 절차 457
1) 심판의 청구 457
2) 심사전치 460
3) 심판부의 구성과 심판과의제척 ? 기피 461
4) 심리 462
5) 심판참가 463
6) 심판의 종료 463
7) 심판비용 464
6. 재심 465
1) 의 의 465
2) 재심 청구 사유 465
3) 재심청구의 기간 466
4) 재심에 의하여 회복한 특허권의 효력의 제한(특허법 제181조) 466
7. 심결취소소송 467
1) 의 의 467
2) 당사자 467
3) 판결의 효력 468

라. 공무원의 징계처분에 대한 소청심사 469
1. 제도안내 469
1) 소청심사제도의 기능 469
2) 공무원의 징계 469
3) 소청심사위원회 471
4) 소청심사 472
2. 대상 및 청구방법 473
1) 소청심사제도의 기능 473
2) 소청심사의 청구방법 474
3. 소청심사 관할 476
4. 처리절차 477
[서식 2-16 소청심사 청구서(징계처분의 경우)] 480
[서식 2-17 고충심사 청구서] 494
[서식 2-18 소청심사 청구서(감봉처분 취소)] 497

마. 감사원의 감사를 받은자의 행위에 관한 심사청구 499
1. 감사원 499
1) 감사원의 구성 499
2) 감사위원의 임기 및 정년 499
3) 감사원의 임무 499
2. 심사청구 499
1) 의의 499
2) 감사원 심사청구의 대상 및 청구인 적격 499
3) 감사원 감사청구 방법 501
4)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 501
5) 심사청구의 절차 및 방식 502
6) 심사청구의 요건이 미비한 경우의 처리(보정요구 또는 각하) 502
7) 심사결정에 대한 불복절차 503
3. 재심의 청구 506
1) 감사원 재심의청구란 무엇입니까? 506
2) 감사원 재심의청구의 대상 및 청구인 적격 506
3) 감사원 재심의청구의 대상 506
4) 재심의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 507
5) 재심의청구의 절차 및 방식 507
6) 재심의청구의 요건이 미비한 경우의 처리(보정요구 또는 각하) 508
4. 변상판정 청구 511
1) 변상판정 청구란 무엇입니까? 511
2) 감사원 변상판정 청구의 대상 및 청구인 적격 511
3) 변상판정 청구 절차 및 방식 511
4) 감사원에 의견을 구하여야 할 사항 (감사원법 제49조 제1항) 511

바. 부당해고에 관한 구제명령에 대한 재심(중앙노동위원회) 514
1. 구제신청 대상 514
2. 부당노동행위의 유형 514
3. 구제신청방법 514
4. 구제신청서 기재사항 515
1) 사건처리의 흐름 515
2) 이유서 ? 답변서 및 증거자료 제출 515
3) 선정대표자 및 대리인 516
4) 단독심판 및 화해제도 516
5) 증인의 신청(노동위원회규칙 제56조) 516
6) 공익위원 제척 ? 기피신청(노동위원회법 제21조 제2항, 제3항) 516
7) 금전보상명령 신청(노동위원회규칙 제64조) 517
8) 그 밖의 유의사항 517

사. 공정거래 관련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공정거래위원회) 520
1. 공정거래 관련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520
[서식 2-22 공정거래 이의신청서] 522

아. 고용보험법상의 원처분등에 대한 재심사청구 526
1. 심사와 재심사 526
1) 대상과 기간 526
2) 대리인의 선임 526
2. 심사와 재심사의 기관 526
1) 고용보험심사관 526
2) 고용보험심사위원회 527
3. 심사와 재심사의 절차 528
1) 심사의 청구 등 528
2) 심사청구의 방식 528
3) 보정 및 각하 528
4) 원처분등의 집행 정지 529
5) 심사관의 권한 529
6) 결정 529
7) 결정의 효력 530
8) 재심사의 절차 530
[서식 2-24 고용보험 재심사 청구서] 533

자. 국민건강보험 급여결정에 대한 심판(국민건강분쟁조정위원회) 535
1. 이의신청 535
1) 대상과 기간 535
2) 이의신청위원회의 구성 등 535
3) 이의신청위원회의 운영 536
4) 이의신청의 결정 536
2. 심판청구 553
1) 대상과 기간 553
2) 심판청구서 제출 등 553
3)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등 553
4)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운영 553
5) 심판청구의 결정 555

차. 산재보험 급여결정에 대한 재심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558
1. 심사청구 558
1) 심사청구대상 558
2) 심사청구방식 558
3) 보정 및 각하 559
4) 보험급여 결정등의 집행정지 559
5)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구성 559
6)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운영 560
7) 심리 및 결정 560
8)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방법 561
2. 재심사청구 565
1) 재심사청구 제기 565
2) 심리 및 재결 565
3. 행정소송제기 570

파. 환경분쟁조정제도 571
1. 환경분쟁조정제도란 571
2. 조정(調整)의 종류? 571
3. 조정(調整)신청 대상 571
4. 조정(調整)업무별 처리기관 572
5. 신청사건 처리절차 (재정의 경우) 573
6. 조정(調整)의 효력 574
7. 직권조정 정의(환경분쟁조정법 제30조) 575
8. 직권조정 대상기준(환경분쟁조정법시행령 제23조제1항) 575
9. 직권조정 제외 대상 575
10. 직권조정 추진절차 576
[서식 2-36 환경분쟁 재정신청서] 577

004 행정심판 외 유사제도 이의신청 등

가. 행정심판외 유사제도 이의신청 등 587
1. 행정심판의 개념 587
2. 유사한 제도와의 구별 588
1) 구별기준 588
2) 이의신청 590
3) 청원 590
4) 진정 591
5) 직권재심사 591
6) 국민고충처리 591
7) 개별법 규정 592

나. 행정심판법에 대한 특례규정 595
1. 의 의 595
2. 특례규정 595

다. 신청서 작성사례 596
1. 별지작성(불복이유, 이의신청 이유) 예시 596
[서식 3-1 운전면허 행정처분 이의신청서 1] 597
[서식 3-2 운전면허 행정처분 이의신청서 2] 600
[서식 3-3 고충민원 신청서] 603
[서식 3-4 국세 이의신청서] 605
[서식 3-5 변상금 이의신청서] 608
[서식 3-8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 615
[서식 3-20 정보공개(비공개)결정 이의신청서] 646
[서식 3-21 진정서] 649
[서식 3-24 복합민원 사전심사 청구서] 6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