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묻고 변호사가 답한 Q&A

제1편 민사법 분야
제1절 민사 일반 3
[1] 인도소송 진행 중 토지 위 이동가능 컨테이너 박스가 있는 경우의 소송방법 3
[2] 토지분할 후 교환계약에서 토지가 수용된 경우의 청구취지 5
[3]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부동산 지분에 대한 원상회복 확정판결 후 제한물권을 설정한 경우 다툴 수 있는 방법 6
[4] 유권해석 후 이행청구할 것이라는 사전고지가 민법상 시효중단사유인 최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7
[5] 배임행위에 대한 민사손해배상청구에서 손해배상액의 산정방법 9
[6] 특정승계인의 주위토지통행권확인청구 10
[7] 통행방해금지가처분청구에서 청구를 특정하는 방법 12
[8] 토지매매계약에서 계약 당시 약정한 보수비용을 초과한 보수비용이 발생한 경우 13
[9] 계약 내용이 형식상 변경되었으나 실질상 동일한 경우 상가건물 보호법상의 계약갱신청구권의 기산점 15
[10] 보증금 중 일부에 대하여 압류 금지가 된 경우 연체된 임료의 공제방법 20
[11] 선정당사자의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임시총회신청 22
[12] 해산 종료된 조합의 기징수된 부담금 반환 절차 23
[13]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가격이 지속적으로 변동하는 자산의 가액판단시점 24
[14] 주택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 받은 상태에서 임대인이 변경된 경우 26
[15] 지역권자가 건축허가에 협조하지 아니하는 경우 대응방법 27
[16] 외화채권의 채권자가 한국 내에 주소가 없는 경우 원화로 변제공탁이 가능한지 여부 29

제2절 가사·후견 및 상속 31
[1] 자영업자를 피고로 한 양육비청구소송에서 평균소득의 산정 31
[2] 후견인이 아닌 친족의 재산목록보고서 열람 방법 33
[3] 공유자 중 1명이 월북한 경우 공유물분할방법 34
[4] 사망한 피상속인의 통장을 상속인이 사용하고 있는 경우 강제집행방법 36
[5] 피상속인에 대한 사망신고 전 상속인의 예금 인출 가부 37
[6] 유류분청구소송에서 기여분 항변 가부 38
[7] 재외국민 이혼소송의 관할 40

제3절 민사소송절차 41
[1] 가처분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의 항고이유서 제출기한 41
[2] 상소심 계속 중 피고 측에 부과되는 지연손해금의 부담을 해결하는 방안 44
[3] 원고 일부 승소 후 피고의 변제공탁과 항소행위의 관계 45
[4] 추심금 청구와 손해배상청구의 청구기초의 동일성 여부 46
[5] 신용카드사의 신용정보 보유기간 47
[6] 세금계산서, 인지송달료 영수증 등 보관방법 49
[7] 미성년자에 대한 소송에서 친권자가 변경된 경우 50
[8] 지급명령신청 시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모르는 경우 51
[9] 실존 여부가 파악되지 아니하는 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 진행 방법 52
[10] 해외에 거주하는 증인에 대한 거소지 파악방법 53
[11] 채무자가 폐문부재한 경우 채권양수인의 채권양도 통지 방법 54
[12] 청구취지 감축과 추후 소송비용액확정 신청과의 상관관계 55
[13] 청구취지가 변경된 경우 소송목적의 값의 산정방법 57
[14] 지급명령절차에서 변호사 보수의 포함 여부 58
[15]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의 경정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60
[16] 변호사보수의 내용 및 한도 61
[17] 민사소송 중 진료기록 감정 등 신체감정의 위법 여부 62
[18] 진료기록감정의 대상기관 63
[19]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의 관할법원 64
[20] 노인성 난청과 소음성 난청의 상관관계 판단 65
[21] 지급명령신청이 각하된 경우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 가능 여부 67
[22] 항소심에서 피고 보조참가인이 참가한 경우 소송비용 68

제4절 보전·집행 69
[1] 유체동산에 대한 가압류신청 시 특정의 정도 69
[2] 강제경매정지신청에 따른 공탁금의 회수 70
[3] 경매대금 완납 후 경락인의 채권자가 대상 부동산에 대하여 이전등기를 구하는 방법 71
[4] 개인파산 중인 자를 위한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변경신청 73
[5] 은행 예금 계좌에 대한 압류 시 지점 확인 방법 75
[6] 가압류된 부동산에 대하여 진행된 채무자에 대한 다른 채권자들의 경매신청에 따른 대응방법 76
[7] 채권가압류에 대하여 가압류이의절차 외의 해결방법 여부 77
[8] 질권의 대상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 가부 78
[9] 가등기권자가 목적물에 대하여 개시된 임의경매를 중지하기 위한 방법 79
[10] 가집행 우려가 있는 경우 피고의 강제집행정지 신청 가능 여부 80
[11] 이행을 거절하는 소유권자의 부동산 처분을 막는 방법 81

제2편 형사법 분야
제1절 형사 일반 85
[1] 타인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정보를 열람 및 유출한 경우의 책임 85
[2] 주택임대차계약 만료 후 종전 임차인이 도어락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은 상태에서 임대인이 이를 부수고 들어가는 경우 주거침입죄의 성부 87
[3] 회사 홍보용으로 사용되었던 개인 인스타그램 계정을 퇴사 후 탈퇴한 경우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죄 성부 89
[4] 중상해의 교특법위반(치상)죄로 기소된 경우 상대방과 합의가 있을 때 공소기각 가부 91
[5] 성매매에 제공된 제3자 소유 건물의 몰수 여부 및 범위 92
[6] 이혼 후 일방 소유인 주거에서 상대방이 퇴거를 거부하는 경우 93

제2절 형사소송절차 95
[1] 현역군인에 대한 고소 또는 고발의 경우 관할 95
[2] 형사사건의 상대방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려는 경우 수사기관이 가지고 있는 인적사항 정보를 얻을 수 있는지 여부 96
[3] 선고법원이 아닌 다른 법원에서의 형사판결문 열람등사방법 98
[4] 카카오톡 감청영장 발부가 가능한지 여부 99
[5] 주말 내 보증보험 처리가 가능한지 여부 100
[6] 명예훼손 사건에서 외국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방법 101
[7] 경찰서 경미범죄심의위원회에 회부되었으나 의뢰인이 무죄취지로 다투고 싶어하는 경우 102
[8] 형사사건의 피해자측 열람등사신청권 103
[9] 불기소이유서 및 처분결과통지서를 받는 방법 104
[10] 출국금지조치 및 해외출국허가신청 절차 105
[11] 형사 재정신청서 양식을 구하는 방법 107
[12] 고소인제출서류에 대한 피의자의 정보공개청구 가능 범위 108
[13]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제기 여부 확인방법 109
[14] 피해자의 신원을 알 수 없는 경우 합의공탁 가부 110
[15]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발화자 특정 문제 111
[16] 경찰에 대한 송치 요구 방법 112

제3절 형사 기타 113
[1] 형사 피해자가 법인인 경우 퇴직금채권과의 상계 및 공탁 113
[2] 형사사건 피고인이 선처를 구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방법 115
[3] 문자 메시지의 양이 방대한 경우 추출방법 116
[4] 소액 절도 또는 점유이탈물횡령 사건에서 사경의 출석 요구 단계에서 합의 및 진행절차 117

제3편 공법 분야
제1절 공법·행정 121
[1] 행정심판에서의 증인신문절차 여부 121
[2] 관할 교육청 변호사를 소송수행자로 지정한 경우 소송비용 부담액 122
[3] 법무법인이 행정소송의 당사자인 경우 소속변호사의 소송수행 가부 123
[4] 공소제기 전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수사나 공소제기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125
[5] 교육부 장관이 교육감의 동의요구에 부동의한 경우 불복절차 126
[6] 학교폭력 사건에서 피해자의 재심청구 인용에 대하여 가해자가 다투고자 하는 경우의 피고적격 127
[7] 고의 없이 행정소송으로 제기해야 할 사건을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한 경우 129
[8] 현역병 입영처분의 집행정지 가능 여부 131
[9] 공익사업의 이주대책대상자의 구성요건으로서 거주요건의 판단 132

제4편 특수 분야
제1절 건설·하도급 135
[1] 일반 건축물의 하자판단기준 135
[2] 건축주가 대물변제 하여야 하는 시공사로부터 지체상금채권을 확보하는 방법 137
[3] 하도급법에 따른 합의에 의한 직접청구가 인정되는 경우 원사업자에 대한 채권의 소멸 여부 138
[4] 원청기업과 재하청기업이 동일한 기업인 경우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의 존재 여부 140
[5] 공사잔금지급청구에서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이자 발생을 정지시킬 수 있는지 여부 141
[6] 관리단의 사업자등록이 ‘관리사무소’로 되어 있는 경우 소 제기 및 집행의 상대방 142

제2절 부동산 145
[1] 현물분할의 방식으로 공유물분할등기를 한 부동산에 대하여 분할 전 다른 공유지분에 존속하던 근저당권이 전사된 경우 145
[2] 가등기 대상 부동산의 소유권에 변동이 있는 경우 가등기말소소송의 원고적격 147
[3] 등기명의가 매도인인 상태에서 잔금 지급을 목적으로 대출에 협조할 것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148

제3절 재개발·재건축·집합건물 149
[1] 재건축 현금청산자에 대한 매도청구 시 청구취지 149
[2] ‘구분건물 수’에 따른 의결권 부여의 적법 여부 150
[3] 임의경매에서 매각 제외된 무허가건물에 대한 인도소송에서 소유자가 다투는 방법 153
[4] 가압류된 토지에 대한 전 소유자들의 토지 공유 지분 원상회복 방법 155
[5] 재개발 진행 시 지역주택조합과 지주공동방식의 비교 157
[6] 시공사가 소유권보존등기에 기하여 입주민들의 동의 없이 해당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경우 입주민들이 다툴 수 있는 방법 158

제4절 부동산 신탁 163
[1] 지역주택조합과 부동산 신탁사 간 계약에 따른 채권의 강제집행 가능 여부 163
[2] 매수인이 시행사의 제3자에 대한 처분을 막는 방법으로서의 강제집행 방법 164
[3] 담보신탁된 집합건축물의 건축주 165
[4] 신탁사에 대하여 우선수익자인 임차인이 신탁사나 임대인에게 주장할 수 있는 권리 166
[5] 신탁회사가 끼어있는 임대차에서 임대인이 보증금을 임의로 반환하지 않는 경우 168

제5절 상법·회사법 171
[1] 대표이사가 개인도장을 날인한 경우 대표권 및 계약의 효력 유무 171
[2] 적법한 소집권자가 이사회결의 없이 이사의 해임을 결의한 경우 172
[3] 주권발행 전 주식에 대한 공탁 방법 175
[4] 의사에 대한 상사시효 적용 가능 여부 176
[5] 사단법인 전임 이사장에 대한 직무 이전 청구 가부 177
[6] 직원이 대표이사 1인인 경우 대표이사의 사임 등기 가부 179
[7] 주소임대사업의 고객인 주소 임차인이 법인 주소를 변경하지 않는 경우 강제할 수 있는 방법 181
[8] 상장회사 임원에 대한 주식매도금지 가능 여부 182
[9] 겸직이사로 이루어진 회사를 상대로 거래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상법상의 문제 184
[10] 사업자등록 명의변경청구 가능 여부 186
[11] 청산등기가 된 회사에 대하여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 판결이 있는 경우 189
[12] 컨소시엄회사의 해산 및 청산 절차 중단 190
[13] 에스크로 수수료 191

제6절 조세·회계 193
[1] 조세범처벌법 위반 시 양형 193
[2] 조세범처벌법 위반 시 양형 194
[3] 조정금이 소득세법 상의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195

제7절 공정거래 197
[1] 공정거래위원회 소회의 진행절차 197
[2] 공정거래위원회 신고의 전자접수 방법 199

제8절 노동·산업재해 201
[1] 프리랜서 방송작가 근로계약의 법적 성질 201
[2] 표준생계비의 산정방법 202
[3] 산재종결 전 손해배상청구 가능 여부 203
[4] 고용노동부 사업장 근로감독 205

제9절 의료·보험 207
[1] 암 진단을 받지 아니하고 해당 사유로 사망한 경우 보험금청구 207

제10절 회생·파산 209
[1] 소득이 있는 소액장기채무자가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활용할 수 있는 제도 209
[2] 면책불허가에 대한 즉시항고 시 항고이유서 제출기한 211
[3] 환가포기된 부동산의 처분 212
[4] 파산선고와의 선후 관계에 따른 비면책채권 해당 여부 213
[5] 채권자가 파산 및 면책 결정을 받은 채무자의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경우 215
[6]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에 따른 소송비용 채권의 성격 217
[7]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은 후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실을 알게 된 양도담보권설정자의 조치 218
[8] 파산신청 후 담보대출한 음악저작권의 소유권을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 222
[9] 개인파산사건에서 채권조사 및 파산폐지 절차 223
[10] 개인파산과 관련한 면제재산신청 225

제11절 지적재산·광고·상표·프랜차이즈 227
[1] 파워블로거와 알선료 지급의 법적 문제 227
[2] 프랜차이즈 사업 법인 설립 시 주의사항 229
[3] 특허권자와 독점판매권을 받으려는 자 사이의 독점판매계약서 작성 시 참고사항 230
[4] 라이센스 계약 체결 시 각 최종분쟁해결기관의 차이점 231
[5] 계약이 만료된 프랜차이즈 쇼 윈도우 인테리어를 임대인이 제3자에게 사용하게 한 경우 233
[6] 유튜브 방송과 관련한 연예인의 퍼블리시티권 문제 235
[7] 상표권 등록 후 사용하지 않는 상표를 타인이 사용하는 경우 237
[8] 무상으로 법률정보제공 책자를 제공하는 경우 법위반행위가 될 소지가 있는지 여부 238

제12절 중재 239
[1] 중재신청과 동시에 채권 가압류를 하고자 하는 경우 가압류 신청의 대상이 되는 법원 239

제13절 국제 241
[1] 본국법으로 성년인 외국인이 국내법으로 미성년인 경우 음주 등 미성년자에게 금지되는 행위에 대한 해결문제 241
[2] 이중국적자와 영주권자 사이에서 출생한 신생아의 국적 문제 243
[3] 한국인 양친이 일본인을 입양한 경우 사망 시 상속 문제 245

제14절 공증 247
[1] 계약서와 인감증명서 사이의 간인 요부 247

제5편 기타
[1] 변호사협회에 신고하는 본안사건 신고사건의 의미 251
[2] 판결문 검색 방법 252
[3] 변호사 개업 시 필요한 절차 254
[4] 법관사무분담표에 따라 변경된 재판부 구성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 255
[5] 각종 참고도서 추천 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