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법에 따른 법무부 표준관리규약 해설

제1편 개 설
Ⅰ. 집합건물법에 다른 법무부의
Ⅱ. 표준관리규약의 편제와 주요내용
Ⅲ. 외국의 입법례
Ⅳ. 집합건물법 시행령과 표준규약
Ⅴ. 집합건물법에 따른 법무부의 '표준관리규약' 및
해설서의 목적,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제2편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단지형 공동주택) 해설
1.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의 제정 필요성
2. 적용대상
제1장 총 칙
제2장 집합건물의 사용·수익
제3장 집합건물의 관리
제4장 단지관리단
제5장 단지관리단집회
제6장 단지관리인 및 단지관리단 임원
제7장 단지관리위원회
제8장 선거관리위원회
제9장 회 계
제10장 의무위반자에 대한 조치
제11장 관 할

제3편 상가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 해설
제1장 총 칙
제2장 집합건물의 사용·수익
제3장 집합건물의 관리
제4장 관리단
제5장 관리단집회
제6장 관리인 및 관리단 임원
제7장 관리위원회
제8장 선거관리위원회
제9장 회 계
제10장 의무위반자에 대한 조치
제11장 관 할

제4편 법령 및 규약
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Ⅱ.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Ⅲ.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안) (단지형 공동주택)
Ⅳ.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안) (상가형 공동주택)
Ⅴ. 층간소음 방지 및 분쟁해결에 관한 세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