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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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불법행위법 (2013 개정판)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기타 법률/법규
· ISBN : 9788997060214
· 쪽수 : 468쪽
· 출판일 : 2013-02-28

책 소개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교재용으로 사용할 불법행위법의 판례모음집이다. 2009년 초판을 출간한 후 새로운 판례로 추가 보완하여 오다가 이번에 새로운 판례를 다시 추가하고 기존의 판례를 일부 삭제하여 2013년판으로 출간한 것이다.

차 례

Ⅰ. 불법행위 개설/손해
1. 불법행위와 부당이득제도와의 관계
2. 손 해

Ⅱ. 인과관계/책임능력

Ⅲ. 고의?과실/위법성(1)
1. 고의·과실
2. 위법성(1)

Ⅳ. 위법성(2)

Ⅴ. 불법행위의 효과
1. 손해배상의 방법
2. 특별손해의 배상
3. 손해배상의 합의
4.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Ⅵ. 손해배상의 산정
1. 인적 손해의 산정
2. 물적 손해
3. 정신적 손해
4. 과실상계

Ⅶ. 책임무능력자 감독자책임 등
1. 책임무능력자 감독자책임
2. 공작물 점유자책임

Ⅷ. 사용자책임
Ⅸ. 공동불법행위

Ⅹ. 부당이득(1)
1. 타 제도와의 관계
2. 성립요건

ⅩⅠ. 부당이득(2)
1. 다원설에 의한 판례
2. 다수당사자 관계

ⅩⅡ. 부당이득(3)
1. 부당이득의 효과
2. 비채변제

ⅩⅢ. 불법원인급여/사무관리 서설
1. 불법원인급여
2. 사무관리 서설

ⅩⅣ. 사무관리
1. 사무관리의 성립요건
2. 사무관리의 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