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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기타 법률/법규
· ISBN : 9788997060481
· 쪽수 : 412쪽
· 출판일 : 2017-02-28
책 소개
목차
제1장 부동산 등기의 의의 및 기능
1. 부동산 등기의 의의와 법원 1
2. 부동산 등기의 기능 20
3. 부동산 등기와 유사한 제도 22
제2장 외국 및 우리나라 부동산 등기제도의 연혁
1. 외국의 부동산 등기제도 29
1) 미국 29
2) 영국 36
3) 독일 42
4) 프랑스 50
5) 일본 57
2. 우리나라 토지소유권과 부동산 등기제도의 연혁 62
제3장 우리나라 부동산 등기제도의 특징 및 문제점
1. 우리나라 부동산 등기제도의 특징 83
2. 우리나라 등기제도의 문제점과 그 해소방안 97
제4장 부동산 등기의 종류 및 등기사항
1. 부동산 등기의 종류 101
2. 등기사항 117
제5장 등기기관과 설비
1. 등기소 145
2. 등기관 152
3. 등기설비 156
제6장 등기의 신청
1. 등기절차와 등기신청의 원칙 177
2. 등기신청적격 및 등기신청인 191
3. 등기신청의무 및 등기신청취하 200
제7장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면
1. 총설 205
2. 등기신청서 207
3.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 218
4.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정보 224
5. 제3자의 허가, 동의 또는 승낙을 증명하는 정보 232
6.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을 증명하는 정보 234
7. 대리권한을 증명하는 정보 235
8. 신청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 235
9.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시 부동산의 표시를 증명하는 정보 237
10. 인감증명서 237
11. 거래신고필증과 매매목록 241
12. 기타 첨부하여야 할 정보 243
제8장 등기신청에 대한 등기관의 처분
1. 등기신청의 접수 245
2. 등기신청에 대한 심사 249
3. 등기의 각하 254
4. 등기의 실행 270
5. 이의신청 279
제9장 등기절차에 관한 특칙
1. 변경등기 287
2. 경정등기 302
3. 말소등기 306
4. 멸실등기 311
5. 말소회복등기 315
6. 멸실회복등기 320
7. 가등기 327
8. 예고등기 339
9. 촉탁에 의한 등기절차 345
제10장 소유권․근저당권에 관한 등기절차
1. 소유권과 등기 351
2. 소유권보존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 355
3.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361
4. 근저당권에 관한 등기절차 37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