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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한국토지투기사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기타 법률/법규
· ISBN : 9791157305605
· 쪽수 : 288쪽
· 출판일 : 2018-04-10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기타 법률/법규
· ISBN : 9791157305605
· 쪽수 : 288쪽
· 출판일 : 2018-04-10
책 소개
지난 50여년의 세월을 거치면서 토지와 주택은 모든 국민의 관심사가 되었다. 토지투기를 방지하려면 불로소득을 환수하고 적정한 과세가 이루어져야 한다. 만일 앞으로도 불로소득이 방치되고 적정한 과세가 없으면, 지난 50여년처럼 언제든 토지투기는 일어날 수 있다.
목차
제1장 서 론
제2장 토지투기의 개념과 유형
Ⅰ. 토지투기의 개념
Ⅱ. 토지투기의 유형과 수법
제3장 토지투기의 원인과 폐해
Ⅰ. 토지투기의 원인
Ⅱ. 토지투기의 폐해
제4장 토지투기의 주체와 투기이익
Ⅰ. 토지투기의 주체
Ⅱ. 투기이익
제5장 토지시장의 변화와 토지투기
Ⅰ. 개 설
Ⅱ. 투기점화기: 1962~1971년
Ⅲ. 투기확산기: 1972~1980년
Ⅳ. 투기광풍기: 1981~1989년
Ⅴ. 투기진정기: 1990~1997년
Ⅵ. 투기변이기: 1998~2013년
제6장 결 론
부 록
<부록 1> 시기별 주요 대책
<부록 2> 토지투기관련 주요 일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