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입안과 심사

[기초과정]

제 1 장 자치입법권 3
1. 지방자치의 의의 4
2. 자치입법권 6
3. 주민자치와 단체자치 10
4.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13

제 2 장 조례란 무엇인가? 15
1. 지방자치의 법체계 16
2. 조 례 18
3. 규 칙 24
4. 조례와 규칙의 효력 28

제 3 장 조례의 입법절차 30
1. 조례안 발의·제출 31
2. 입법 예고 33
3. 지방의회의 심의ㆍ의결 36
4.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 및 보고 38
5. 재의결 요구 39
6. 공 포 41

제 4 장 조례안의 입안원칙 42
1. 조례와 정책·예산의 관계 43
2. 조례안 입안 47
3. 입법의 필요성과 가능성 49
4. 소관 사무의 원칙 52
5. 법령 우위의 원칙 68
6. 법률유보의 원칙 79
7. 헌법과 법의 일반원칙 84
8. 집행기관과 의결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 100

제 5 장 조례안의 구성형식 115
1. 표지부 116
2. 본문부 117
3. 조례 제명 120
4. 본 칙 125
5. 부 칙 130
6. 신·구 조문대비표 131

제 6 장 조례의 조문형식 133
1. 조문 형식의 의의 134
2. 장·절의 구분 135
3. 조·항·호·목 147
4. 단서와 후단 152
5. 가지번호 154
6. 별표와 별지 서식 158

제 7 장 조례문 작성 159
1. 조례문 작성원칙 160
2. 법령 용어와 표현 163
3. 조항의 인용 167
4. 약 칭 169
5. 준 용 173

제 8 장 개정문 작성 184
1. 개정지시문 185
2. 제명, 조 제목의 개정 190
3. 조·항·호 등의 일부개정 191
4. 조·항·호의 복합적 개정 192
5. 조·항·호 등의 전부개정 194
6. 조·항·호 등의 신설 195
7. 기존 조·항·호 사이에 새로운 조·항·호 신설 196
8. 조·항·호 등의 삭제 197
9. 장·절이 관련된 개정 198
10. 부칙 개정 199
11. 표와 서식의 개정 200

제 9 장 입법형식 선택 204
1. 법령의 형식과 규정 내용 205
2. 지방자치법;상 입법형식 206

제 10 장 원칙과 효력범위에 따른 조례 유형 209
1. 조례의 통폐합과 분법 210
2. 기본조례와 개별조례 211
3. 일반조례와 특별조례 214

제 11 장 조례의 변경 217
1. 조례의 제정·개정방식 218
2. 제정조례안의 입안형식 219
3. 전부개정조례안의 입안형식 223
4. 일부개정조례안의 입안형식 226
5. 폐지조례안의 입안형식 230

제 12 장 관련 있는 조례의 개정 241

제 13 장 조례안 심사 시 고려사항 245
1. 조례안 입안 체크리스트 246
2. 조례안 심사기준 253
3. 부실 입법과 조례 정비 256
4.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 258

제 14 장 심사과정에서 조례안 수정과 제안 268
1. 수정안 269
2. 대 안 270
3. 위원회안 272

[심화과정} 조례 본문부의 구성체계

제 1 장 조례 제명 275
1. 제명의 의의 276
2. 조례 제명의 간소화 277
3. 조례 제명 띄어쓰기와 낫표(「 」) 사용 278
4. 조례 제명의 약칭 279

제 2 장 총칙규정(본칙 ①) 286
1. 총칙규정 개관 287
2. 목 적 288
3. 기본이념 294
4. 정 의 299
5. 해 석 314
6.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책무 317
7. 적용범위 326
8. 다른 조례와의 관계 336

제 3 장 실체규정(본칙 ②) 346
1. 실체규정 개관 347
2.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349
3. 위원회 365
4. 특별회계 445
5. 기 금 457
6. 보조금 473
7. 출자·출연기관 483
8. 공기업 495
9. 공유재산 506
10. 과징금 513
11. 부담금 518
12. 연체금과 가산금 527

제 4 장 보칙규정(본칙 ③) 532
1. 보칙규정 개관 533
2. 사용료·수수료 538
3. 청문 549
4. 권한의 위임·위탁 553

제 5 장 벌칙규정(본칙 ④) 566
1. 벌칙 규정 개관 567
2. 과태료 572

제 6 장 부 칙 585
1. 부칙 개관 586
2. 시행일 592
3. 유효기간 599
4. 다른 조례의 폐지 606
5. 준비행위 612
6. 적용례 618
7. 특 례 622
8. 경과조치 626
9. 다른 조례의 개정 633
10. 다른 조례와의 관계 6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