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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헌법론

한국 헌법론

(제8판)

전광석 (지은이)
집현재
4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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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헌법론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한국 헌법론 (제8판)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헌법
· ISBN : 9788997304172
· 쪽수 : 890쪽
· 출판일 : 2013-01-15

책 소개

2012년 12월말까지의 법령과 헌법재판소 및 법원의 판례를 반영하여 개정한 8판. 우리 사회에서 외국인을 둘러싼 법적 문제가 점차 중요성을 띠어가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의 기본권적 지위를 보다 체계화하려고 노력하였다.

목차

제1편 헌법이란 무엇인가
제1장 헌법의 개념 3
제2장 헌법의 발전 7
제3장 헌법의 국내최고규범성 29

제2편 한국헌법의 기원과 형성·발전
제1장 1948년―1960년 43
제2장 1960년 헌법개정 53
제3장 1961년―1987년 57
제4장 1987년 제9차 헌법개정 67

제3편 대한민국의 국가형태-민주공화국
제1장 민주주의와 공화주의 73
제2장 민주주의의 기원과 이념 74
제3장 민주주의의 가치전제 78
제4장 민주주의의 실현원리 86
제5장 민주주의와 정당제도 109

제4편 헌법과 문화
제1장 헌법과 문화의 상호관계 133
제2장 문화현상에 대한 헌법의 태도발전 136
제3장 문화적 과제의 실현구조 140

제5편 헌법과 국제질서
제1장 국제질서에 관한 헌법규정 145
제2장 침략전쟁의 부인 147
제3장 국제법의 국내법적 효력 148
제4장 외국인의 법적 지위보장 160

제6편 국민과 영역, 분단과 분단의 극복
제1장 국민 167
제2장 영역 178
제3장 분단과 분단의 극복 184

제7편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1장 기본권 일반이론 189
제2장 개별기본권 256
제3장 국민의 의무 476

제8편 통치기구의 조직과 기능

제1장 정부형태론 483
제2장 공무원제도와 선거제도 514
제3장 국회 541
제4장 대통령과 행정부·지방자치 617
제5장 사법부 671
제6장 헌법재판소 696

제9편 경제질서
제1장 헌법상 경제질서의 유형 775
제2장 헌법상 경제질서의 요소들 782

● 부록: 대한민국헌법 799
● 판례색인 813
● 사항색인 832

저자소개

전광석 (지은이)    정보 더보기
[약 력]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및 동대학원(법학사, 법학석사) 독일 뮨헨대학교 법과대학(법학박사) 한림대학교 법학과 교수 헌법재판소 연구위원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장 한국사회정책학회 회장, 한국헌법학회 회장, 한국사회보장법학회 회장, 한국헌법판례학회 회장, 한국공법학회 부회장 현재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저 서] Das Recht der sozialen Sicherheit und seine verfassungsrechtlichen  Rahmenbedingungen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in der  Republik Korea(Nomos, 1990) 복지국가의 기원(역)(교육과학사, 1992; 법문사, 2005) 사회보장법학(한림대출판부, 1993) 독일사회보장법론(법문사, 1994) 법학개론(공저)(박영사, 1995. 전정3판 2018) 환경오염의 법적 구제와 개선책(공저)(소화, 1996) 한국 가족정책의 이해(공저)(학지사, 1996) 한국사회보장법론(법문사, 1997; 제13판, 집현재, 2024) 한국의 노동법 개정과 노사관계(공저)(한국노동연구원, 2000) 헌법판례연구(법문사, 2000) 판례헌법(공저)(신조사, 2002) 국제사회보장법론(법문사, 2002) 독일사회보장법과 사회정책(박영사, 2008) 사회변화와 입법(공저)(오름, 2008) 한국사회와 장애인정책-복지와 차별금지-(편저)(인간과 복지, 2011) 지속가능성과 법학의 과제(편저)(연세대 출판부, 2012) 복지국가론-기원, 발전, 개편-(신조사, 2012) 한국헌법학의 개척자들(집현재, 2015)(대한민국 학술원 우수학술도서(2016) 선정) 헌법의 기초(집현재, 2016, 제3판 2021) 사회보장법(공저)(신조사, 2011, 제8판, 2024) 국가 질병 관리의 역사: 질병 통제에서 보건의료까지(공저)(이화여대 출판문화원, 2022) (세종도서 학술도서(2022) 선정) 한국사회보장법의 역사(집현재, 2019) 사회복지법연구(공저)(경인문화사, 2019)(세종도서 학술부문(2019) 선정) 연세의 법학자들(Ⅰ)(공저)(연세대 대학출판문화원, 2020) 사회보장법과 헌법재판(집현재,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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