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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헌법
· ISBN : 9788997304172
· 쪽수 : 890쪽
· 출판일 : 2013-01-15
책 소개
목차
제1편 헌법이란 무엇인가
제1장 헌법의 개념 3
제2장 헌법의 발전 7
제3장 헌법의 국내최고규범성 29
제2편 한국헌법의 기원과 형성·발전
제1장 1948년―1960년 43
제2장 1960년 헌법개정 53
제3장 1961년―1987년 57
제4장 1987년 제9차 헌법개정 67
제3편 대한민국의 국가형태-민주공화국
제1장 민주주의와 공화주의 73
제2장 민주주의의 기원과 이념 74
제3장 민주주의의 가치전제 78
제4장 민주주의의 실현원리 86
제5장 민주주의와 정당제도 109
제4편 헌법과 문화
제1장 헌법과 문화의 상호관계 133
제2장 문화현상에 대한 헌법의 태도발전 136
제3장 문화적 과제의 실현구조 140
제5편 헌법과 국제질서
제1장 국제질서에 관한 헌법규정 145
제2장 침략전쟁의 부인 147
제3장 국제법의 국내법적 효력 148
제4장 외국인의 법적 지위보장 160
제6편 국민과 영역, 분단과 분단의 극복
제1장 국민 167
제2장 영역 178
제3장 분단과 분단의 극복 184
제7편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1장 기본권 일반이론 189
제2장 개별기본권 256
제3장 국민의 의무 476
제8편 통치기구의 조직과 기능
제1장 정부형태론 483
제2장 공무원제도와 선거제도 514
제3장 국회 541
제4장 대통령과 행정부·지방자치 617
제5장 사법부 671
제6장 헌법재판소 696
제9편 경제질서
제1장 헌법상 경제질서의 유형 775
제2장 헌법상 경제질서의 요소들 782
● 부록: 대한민국헌법 799
● 판례색인 813
● 사항색인 832